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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선거연합, 가능한가?"

 주최 : 진보통합시민회의, 국민의 명령

 발제 : 이학영(진보통합시민회의 대표상임의장)

            문성근(국민의 명령 대표)

 토론 : 강기갑(민주노동당 전 대표)

            노회찬(진보신당 전 대표)

            유시민(참여정책연구원 원장)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패널 : 고성국(프레시안)

            김의겸(한겨레)

            오연호(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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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합, 가능한가?”

 진보통합시민회의 사무총국

<총 평>               

1. 발제요지

국민의명령 문성근대표에 의하면 “선거연대”는 정치공학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차선책이라 규정하고, 야권단일정당을 건설하는 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주장함.

야권단일정당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작은 정당이 “민주당과 통합하면 흡수되어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당 간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100만명이 모일 테니 국민의 바다에 정파의 배를 띄우라고 주장함.

진보통합시민회의 이학영상임의장은 “진보의 재구성과 실현가능한 선거연합”이라는 발제문에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이 보수․중도․진보로 3분 되어 있고, 이 정치지형으로부터 정당의 존립근거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제기 함. 진보통합시민회의의 진보통합 논의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초국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국제금융과 산업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민중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국정당 구조,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진보의 재구성을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은 기존의 민중진영의 진보정치세력과 87년 이후 민생, 복지, 생태, 평화, 인권 등 다양하게 성장한 새로운 진보사회세력과 함께 해야 하고, 진보통합시민회의는 새로운 대중진보정당 창당의 대중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2.토론요지

-. 강기갑 전 민노당대표

야권대통합, 연대 등의 문제제기 원인은 MB정권 때문이다.

양극화, 민주주의 역주행, 대결적 남․북관계 등에 대해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당 대표 시절, 큰 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도 했지만, 당면현안에 내몰려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2012년 총선/대선 승리는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09. 10. 28 재․보궐 선거 당시 민주당에 안산(을) 선거만큼은 단일화의 시금석을 삼자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이 때 얻은 교훈이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절실하게 느꼈다.

진보신당+민노당만의 통합은 쉽지 않다.(패권문제/종북문제 등)

진보진영 전체가 물꼬를 열고 흐름을 만들어 내면서, 국민의 명령인 MB정권의 심판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노당 내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전당대회에서 통합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어 있다.

국민참여당을 진보진영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있어 성급한 초대보다는 통합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

- 노회찬 전 진보신당대표

새롭고, 강력한 대중진보정당 논의해야 한다.

찬바람 불기 전에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현, 정당정치의 당면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12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의석수를 만들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강력하고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어 정당체제의 재편, 기득권으로서 지역패권주의 정당구조를 혁파하는 것이다.

선거연합까지의 시간이 부족하다.

민주당의 경우 전당대회에서 대선출마자는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의 정당질서재편과 선거연대 두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선거연대와 방식을 살펴보면,

각 정단간의 협상은 국민들이 구경꾼이 된다는 점.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선출은 차선이 아닌 차악.

현 시기에 차선은 없는가?

총선에서 협상은 가능한가?

당 대표가 각 당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가?

당 대 당 협상이 가능한가?

총선에서, 대선에서 단일후보를 낸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단일화 할 것인가?

‘야권단일정당론’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 출발이 ‘선거승리’를 위한 ‘선거연대’라는 공학이다.

올바른 정당을 만들자 하는데서 출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명령’ 문제의식을 살리면서 선거연대와 방식을 고려한다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가설정당’을 만들면 될 수 있다고 본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원장

국민참여당의 일반당원의 정서와 생각을 반영해서 개인의견을 말하겠다.

지난, 참여정부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모색이 현재 진행 중이고, 당 정체성을 규정하기보다는 건설해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내일이나 모레에 바뀔 수 있다는 점과 그 이해를 전제하고 말하겠다.

국민참여당은 ‘훌륭한 국가가 없이, 시민들의 훌륭한 삶은 없다’에서 출발하고 있다. 참여당의 시도(?)는 성찰에서 출발하고, 그 성찰에 바탕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 문제 등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정치가 훌륭해져야 한다.

정치가 훌륭해지는 것은 정당이 훌륭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해서 훌륭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는가?

기존 정당구조에서는 쉽지가 않다.

지역의 패권에 기반한 지금의 정당구조는 개혁되어야 한다.

성급하게 시도하면....절못 될 수 있다.

자유주의연합정당인 열린우리당의 비극적 종말을 경험했다.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 참여구성원들의 신뢰가 필요하다.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연합정당의 가능성은 낮지만,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 한 적은 없지만,

진보통합 논의는 괜찮은 일이다.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접근해 가는 경로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협상은 신뢰를 전제한다면 할 수 있다.

정당간의 논의와 그 결과로서 공개적인 자유진보통합 가능하다.

- 정동영 민주당최고위원

주체세력을 형성해서 총선, 대선을 임해야 한다.

진보개혁단일후보로 총선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대선승리는 구체화 될 수 있다.

4.27재․보궐선거에서 연합후보로 승리하고, 가치동맹추진기구구성

9월중에 복지국가와 단일정당 추진기구 구성

11월까지 야권단일정당 구성

2012년 총선/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단일구도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