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뭔가를 쓸려니 짧은 글두 힘들다. 짧은 글이 더 힘든건가?)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 하이텍 농성장이 깔린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직접적인 발단은 노조 탄압으로 인한 하이텍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전원 불승인이었지만 이는 작년부터 시작된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곪아 터진 것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인정의 벽은 높이고, 요양 기간은 줄이고, 아픈 노동자들을 사기꾼으로 몰았다. 하이텍의 요양 신청과정에서 공단은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시키고, 주치의 소견을 배제했다. 그리고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가지고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과격 집단 민원’으로 매도해서 CCTV로 촬영을 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 최근 통영지사는 승인 과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해 재조사를 약속했다가 이를 하루아침에 뒤엎고 민원인을 고소했다. 북부지사에서는 민원인에게 ‘산업쓰레기’라고 폭언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세인가?

 

공단은 산재 ‘승인’의 칼날을 들고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업무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법규정조차 무시하는 초법적 작태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러한 만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공단은 10년의 역사가 노동자들의 잘려진 손가락과 눈물, 고통과 죽음속에서 만들어 졌음을 유념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진정 노동자들의 행복을 위하고 재해 노동자들 편에 설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