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C. va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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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목요일, 프랑스 전역에 걸쳐 250만명이 시위에 참석. 이날 모든 학교는 문을 닫았고, 근 20년만에 처음으로 일반 봉급쟁이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위의 동인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업위기와 구매력 저하에 있다. 잘 나갈 때의 떡고물은 은행가놈들이 다 챙겨먹고, 이제와서는 힘들 때의 고통과 위험은 왜 노동자에게 떠넘기냐는 분노의 함성이 뜨겁다. 물론 엎친데 겹친 격으로 사르코지의 미국식 신자유주의 선호 정치에서 시작됐던 각종 민영화-자율화 조치로 학교와 우체국 등의 많은 공공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된 마당에 찾아든 경제위기의 여파가 사람들은 거리로 불러낸 것이다. 이제 사르코지와 은행가(*관련기사추가)들이 한묶음으로 민중의 심판대에 놓이게 됐다는 얘긴데...... 아직은 사르코지에게 전혀 양보의 기미가 안 보이지만, 혁명의 기억 속에 사는 민중을 둔 사르코지는 결코 이명박이 될 수가 없겠기에, 결국은 민중이 승리하리라고 감히 점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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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d il y a une grève en France, personne ne s’en aperçoit » (Nicolas Sarkozy).
Succès historique de la journée de mobilisation organisée par les 8 centrales syndicales. Les huit syndicats doivent se réunir le 2 février pour décider des suites à donner au mouvement.

• Toulouse, « impressionant ! »

• Dix cheminots de Nice au tribunal !

Plusieurs dizaines de milliers de manifestants, venus du public et du privé, ont défilé à Paris pour dénoncer leurs conditions de travail et la baisse du pouvoir d'achat. Ils témoignent.

A Paris jeudi.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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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분노할만한 용산참사 이겠기에(그래도 국민의 40%는 경찰의 잘못이 없다고 한다지만(*1)), 여기서 차분한 성찰적 해결책을 주문하다가는 반동으로 몰리기가 십상이겠고, 그래서그런지 온통 -내가 보는- 신문들의 사설이나 글들이 정부의 블도저 정책을 비롯하여 경찰의 충성경쟁이나 개발업자를 낀 용역들의 횡포 등으로 촛점을 맞춘 감성적 도덕성에 기초한 비판으로 도배되는 듯하다. 물론 때로는 감성과 도덕이 이성과 논리 보다 더 절실히 요청될 때도 분명히 있겠고(혁명기 정도가 될려나?)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들이 문제를 추동하는 동력이라면 후자들은 문제를 추스려 담고 발전시키는 힘일 것이다. 오랫만에 후자적인 글을 하나 발견하여 모셔온다. 글쓴이는 문제의 핵심을 "반인권적 도시개발방식"에서 찾고, 이러한 철저한 자본주의적 개발방식이 철거촌 주민들의 "생명을 건 극한 투쟁" 방식을 불러왔으며, 급기야 경찰의 폭력적 작태와 참사를 낳았다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국가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지말고 문제의 발단이 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을 "공영개발방식"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반인권적 도시개발 굴레 벗자 / 조명래 단국대 교수 - 거주권 부당한 박탈 ‘위헌소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서민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의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내걸어야 하는 한국적 도시개발의 굴레가 6명의 아까운 생명을 삼켜버린 것이다. 60년대부터 시작된 이 굴레는 지금도 도시개발의 현장마다 약자인 철거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말하자면, 세입자인 철거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은 한국의 반인권적 도시개발방식이 이번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우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소유권만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만 아니라 사용권(거주권 포함)도 포함돼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형성할 때는 소유자와 사용자(혹은 거주자)가 함께 기여한다. 그래서 보상시엔 소유권에 대한 것만 아니라 사용자가 땅값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보상을 받게 된다. 이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운용하는 제도다. 사용자로서 세입자의 권리는 비단 경제적 보상에 대한 것만 아니라 기본권의 일환인 거주인권 요소도 포함돼 있다. 철거과정에서 거주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강제철거는 이런 점에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진배없다. 우리나라에 거주권 개념이 원론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의 권리관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를테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 및 생계의 안정을 배려해 적정 보상을 하도록 관계법(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에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보상만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 상황에서 강제철거는 생존권 박탈이란, 당사자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게 되고, 이는 곧 생명을 건 극한 투쟁의 빌미가 된다.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고, 이는 곧 도시환경을 바꾸는 힘이다. 이 때문에 당국도, 소유주(조합)도, 개발업자도 모두 최단시일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관성을 만들어낸다. 이번 용산 재개발 지역은 어느 곳보다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도시계획 당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서 개발업자는 무리한 속도전을 감행했다. 통상 3~4년의 사업인가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2) 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소유주와 개발업자의 욕심이 컸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세입자들의 권리가 그만큼 억압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상업지역의 세입자들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자기자본을 투자해 상가의 부동산적 가치를 높게 형성해 놓았지만,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평생 일군 재산을 잃게 되자, 폭력적 저항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경찰은 마땅히 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경찰은 새 정부가 내세운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본보기’ 강경 진압을 했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는 비극적 참사를 스스로 불러왔다. 약자를 지켜주어야 할 경찰은 마지막 생존수단으로 드러난 폭력만 문제 삼아 이들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억누르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이 권력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반인권적인 도시개발의 굴레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돌아갔다.

금번 사태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입자들의 폭력적 저항이나 경찰의 폭력적 진압이란 현상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세입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하지 못한 한국적 도시개발제도, 나아가 약자의 권리적 요구를 호도하거나 물리력으로 막으려는 정권의 권력 사용방식에 눈을 먼저 돌려야 한다. 반인권적인 도시개발의 굴레를 멈추기 위해선 기본권의 일환으로 주거권이 보상과 철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인권으로 올곧게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도시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긴 호흡의 절차가 강화돼야 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는 공권력 투입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상설화돼야 한다. 이번 참사지역과 같이 갈등이 첨예한 경우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경향 입력 : 2009-01-23-17:07:07ㅣ수정 : 2009-01-23 17:07)

(*1) 성인 60% “용산참사에 경찰 책임 더 크다” -사회동향연구소 긴급 전화 여론조사 // 서울 용산의 재개발 현장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등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2일 벌인 긴급 전화여론조사에서 60%가 이번 사태와 관련, `무리한 진압을 강행한 경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응답자의 31%는 그러나 `과격시위를 벌인 철거민'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7%였으며, 35%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책임을 물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50%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37%는 이 주장에 찬성했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통치가 사건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28%였다. 응답자들의 정당별 지지 분포는 한나라당 25%, 민주당 15%, 민주노동당 8%, 자유선진당 6%이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사람이 34%였다고 사회동향연구소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9-01-23 오후 01:34:01 ⓒ 한겨레)

(*2) 윤증현, 노회찬, 철거민: 용산 참사 뒤에는 무엇이? 삼성의 돈벌이! // 2009년 1월 19일과 20일은 삼성의 나날이다. 민주주의라는 이 멀쩡한 사회를 실제 지배하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숨김없이 보여준 이틀이다. 일주일 전쯤, 어느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고위관료’라는 출처를 달며 강만수가 물러나고 윤증현이 등용될 것이라 전했고, 나는 별 생각없이 또 다른 술자리에 그 소식을 옮겼다. 아마도 정보 보고를 위해서인 듯 대기업의 후배 하나가 “윤증현이 맞냐?”고 되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내가 ‘윤증현’이라 생각한 것은 그리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윤증현을 최선의 카드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국회에서의 충돌이 경제실적을 보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의 초조함에서 비롯되었고, 재벌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나름의 계산에 의한 것이었음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윤증현은 노무현 정권 당시 대표적인 금산분리 완화론자였을 뿐더러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충성을 과시했었다.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한 19일 삼성은 구조조정본부 재무 출신자들과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의 파이낸셜 담당자들을 승진시키는 사상최대의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삼성은 21일 사장단협의회를 열어 투자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일, 노회찬 전 의원은 피고로, 이학수 삼성 고문은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다. 검찰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범죄를 모의한 삼성 재벌 일가와 도청한 안기부 직원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범죄를 폭로한 노회찬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2005년 노회찬 폭로 한 달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를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CIO)로 임명해 삼성이 도청당할 위험을 원천봉쇄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김앤장의 삼성 담당 변호사를 국내 총책인 국가정보원 차장에 앉혔다. 이제 마무리 수순이다. 담당 판사는 촛불시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강경 판결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노회찬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용산 4구역은 삼성 땅이다. 삼성 땅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삼성은 용역깡패 전문회사고, 대한민국 경찰은 언제나 용역깡패들의 앞잡이였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촛불 강경진압의 빛나는 위훈으로 영전한 인물인데, 참사 아닌 다른 무엇을 기대했단 말인가? 결국 책임은 폭력시위자들과 강경진압자들에게 돌아가고, 삼성은 영원할 것이다. 들끓을 여론도, 사람의 생명도 돈보다 길거나 귀하지 않다. 태안 앞바다에 기름을 쏟아 부었어도 삼성은 무사하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용산 4구역 116,591평이 평당 3,800만 원에 분양된다면 그 총액은 4조 4천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삼성물산 지분은 40%다. (레디앙 2009년 01월 20일 (화) 16:35:37 이재영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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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09년, '반란의 해'

[나의 혁명론⑤] 한국은?…촛불 횃불되고 피는 피를 부를 것
 
요즘 유럽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전쟁터에서 전황을 알리는 소식지를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곳곳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기만 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본 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니 금년은 어쩌면 역사에서 '반란의 해'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1968년 이후로 이미 40년이 지났으니 한 번 더 그런 해를 겪는 것은 의미 있지요. 요즘 정부가 '떼법'을 억수로 욕하지만, 사실 민주성이 거의 없는 형식뿐인 우리 '민주주의' 하에서는 대규모 집단 행동 이외에는 지배자들에게 그 어떤 뜻 있는 양보도 따낼 방도는 별로 없습니다, 이 '떼법'이란 사실 위기 시대 민중들의 생존법일 뿐입니다. 그것까지 봉쇄한다면? 아예 화약고 전체가 다 터져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준주변부에서의 '혁명'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들도 몸 보전을 좀 잘 하려면 '떼법 지수'를 좀 덜 들먹이기를 권합니다예...

사실 국가 파산 상태가 다 된 종전의 신자유주의의 모범국, 아이슬랜드는 바로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과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자매국들의 구제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소비 수준은 동유럽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약 25%가 노르웨이 이민을 꿈꾸는 곳은 지금 아이슬랜드입니다. 뭐, 그 쪽 분들에게는 노르웨이 이민에 제한이 없기에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성장'의 폐허에서 드디어 오래간만에 적기(赤旗)가 꽂혔습니다. 지금 며칠간 야당(좌파적 사회주의자 - 노르웨이의 사회주의좌파당과 동격의 당임)과 노조 등이 주도하는 시위로 국회가 포위 당하여 수도 레이캬위크가 비상 상황입니다. (☞관련링크1) 사민주의자들마저도 지금 정부를 떠나 야당 진영에의 합류를 할까 고심하고 있는 중이랍디다. 잘 되면 미구(未久)에 그 섬에서 지금 노르웨이 정부와 같은 성격의 강력한 좌파 블록 정부가 들어설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좌파가 권력을 거머쥐어도 국가 책임이 된 부실 은행들의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번 아이슬랜드판 신자유주의 경제 몰락으로는 그 섬에서 앞으로 아마도 한 세기 동안 1980년대초반 이전의 국가주도, 어업/관광업 위주 모델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에요. 아이슬랜드로서는 최적의 모델이지요, 뭐.

(1) http://www.icenews.is/index.php/2009/01/22/iceland-government-faces-serious-new-challenge/#more-5406 [By Alex on Jan 22, 2009 in Iceland, MBL, Politics, Society//A special open meeting held by the Reykjavik section of the Social Democrats last night in the National Theatre basement attracted hundreds of people and national attention as it became clear the Section would recommend the party disengage from the current coalition government partnership with the Independence Party. With hundreds of protesters outside chanting slogans and making bonfires, the hundreds of attendees insid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arty should leave the government and effectively force new elections.(...)]

아이슬랜드도 이제 사람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떠나는 '북구판 동유럽'이 됐지만 '원조 동유럽', 즉 구소련, 구 동유럽 국가들은 1929년 이후의 최악의 위기로 '반란' 상태입니다. 약 1주일 전에 - 제가 소련 시절에 자주 여행다녔던 - 라트비아 공화국의 수도 리가에서 노조 등 대중 개혁주의 조직들이 주도하는 격렬 시위로 비상상태가 돼버렸어요.(☞관련링크2) 스웨덴, 독일의 투자와 차관으로 이루어진 여태까지의 '고성장'이 바닥을 드러내고 대중들의 소비력이 급격히 떨어지니 서구형 소비자가 되려다가 갑자기 다시 빈민이 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또 제가 동유럽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 리투아니아도 공무원 연봉 감봉과 연금생활자 연금의 인플레이 연동제 포기 등 정부의 반민중적 위기 대책에 노조 등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 결국 '반란'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부상자까지 다수 나왔으니 조용한 나라 치고는 아주 비상한 일이지요.(☞관련링크3) 지금 불가리아 등도 '민란'을 대비하고 있는 긴장의 상태고, 앞으로는 공업 생산량이 약 25%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감히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이야기한 대로 유럽의 준주변부, 즉 1인당 1~2만불 안팎의 중간 규모 소득의 중진국들은 국제적 질서의 '약한 고리'가 된 셈입니다.

(2) http://www.ng.ru/world/2009-01-14/100_riga.html [Президент Латвии Валдис Затлерс объявил, что намерен распустить Сейм в случае, если до 31 марта не будут приняты поправки к конституции, сообщает латвийск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ство LETA. Затлерс уверен, что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причин вчерашних беспорядков в столице Латвии Риге - недовольство насе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о мнению Затлерса, новые поправки, которые дадут народу право инициировать роспуск Сейма, должны улучшить ситуацию. (...)]
(3) http://www.ng.ru/world/2009-01-19/6_latvia.html [Власти балтийских стран во всем винят русских // В конце минувшей недели массовые волнения состоялись в еще одной балтийской столице – Вильнюсе. Как и ранее в Риге, они начались сраз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мирной акции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о если в Латви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лений был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то в Литве инициативу в свои руки взяли профсоюзы. (...)]

그들과 구조적으로 매우 닮은 - 그리고 복지제도는 그들보다 훨씬 못하는 - 한국에서는 금년에 어떤 일이 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용산 참사를 보시면 가히 아실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경제가 쇠락해가고 생존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고를 해결하기는커녕 '강경 진압'과 살인적 망동으로 대응할 경우 민중의 행동은 대개 '비폭력' 수준에 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고금동서의 통례입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 피가 피를 부르거든요. 그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판 촛불 사태가 횃불 사태, 또는 투석전 사태로 발전될 경우에는 민중을 제발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준주변부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혁명'이 도래할까요? 글쎄, 지금까지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지에서는 대중의 행동들을 좌파적/급진적 사회주의자 - 노르웨이의 사좌당이나 독일의 좌파당 격의 정치조직들과 노조들이 주도해온 것이고, 그들이 선언한 목적은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급진적 개혁'과 거의 동질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윤 추구가 아닌 복지 지향적 국가 주도의 경제 (여기에서 은행의 국유화가 중심적임), '자유무역'의 중지와 민중의 요구에 맞추어진 통제된 무역만의 허용, 외국 투자를 위시한 일체 투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 등은 핵심적 아젠다입니다. 케인스주의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것은, 예컨대 은행을 비롯한 대규모 기업체들의 국유화에 대한 요구일 것입니다. 어차피 경제가 폐허화되는 상황에서는 국유화는 유일한 생존 방안일 수도 있구요.

하여간 제가 깊이 사랑하는 동유럽의 리투아니아 같은 곳들은 일종의 '민주화된 소련', 즉 국가 주도의 경제이면서도 현실적 소련과 달리 민주주의/인권주의의 틀을 유지하는 사회가 된다면 저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요. 물론 구소련과 다르게 국가가 중소부문까지 다 잠식하여 경제를 송투리째 통제할 필요성까지야 만무하지요. 요컨대 볼셰비키들의 일당 독재/비밀경찰의 횡포만 빼고 개인 인권 보호 위주의 성숙된 민주주의로 대체시킨다면 1921~1929년 사이의 소련의 국가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시스템과 같은 모델은 유럽 준주변부의 나라들에게 - 물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알맞게 손질한 뒤에는 - 어느 정도 맞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나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열찬 싸움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레디앙 2009년 01월 23일 (금) 09:30:55 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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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역사적 요청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진보진영이 '권리찾기'를 위한 노력에 운동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그런 운동을 진보적 가치의 중점 사항으로 여겼던 것이 어느정도는 사실이겠다. 요즘 많이들 부르짖는 소수자나 장애인 권리찾아주기, 혹은 더 나아가서는 페미니스트들의 '권리찾기'(를 넘어 다시 자기네들의 '권리 만들기')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범주에 스스로를 묶는 방어적(외양은 적극적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방어적인) 진보를 지양하고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좋은 말씀이 있기에, 옮겨오면서 몇 자 보탤까 한다. [나의 어설픈 '보태는 말씀'이 지겨울 경우 아래의 펌글로 바로 이동해도 됨.]

그러고보면 권리라는 개념이 무슨 엄청난 진보적 가치를 담고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태생적 연원으로 봤을 때, 힘 쎈 부자놈들이(힘이 쎄서 부자가 되고 부르조아가 됐는지 그 역인지는 따질 필요도 없이) 저희들 맘대로 땅을 구획치고는 '이건 내꺼다' 라고 외치는 배타적 권리가 그 뿌리일 것이다. 힘이 없어서 무주공산에 널린 권리를 미처 행사하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인권이라는 개념에 구원을 요청해 보지만, 권리의 속성은 언제나 강자의 논리였던 것이 우리네 역사 아닌가 (아니 우리네만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에서 더 자연스러운 질서). 그렇게 권리란 본연적으로 상호적 관계 속에 있으므로, 힘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 '구획치기'를 못한 놈이 있기에 구획친 놈의 권리가 의미있는(?) 것이지, 모두가 똑같이 구획치고 사방에 땅주인만 있고 고용할 일꾼이 없다면 그런 구획치기의 의미는 무화되고 어떠한 권리도 발동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힘센놈의 권리가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현실이니, 이제 권리 개념은 항상적 대결과 투쟁과 저항를 낳을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진다는 말이겠다.

권리의 속성은 그렇게 늘 배타적이고, 이런 배타성의 성숙된(!) 면모가, 적극적으로는 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고 타인을 죽이는 것도 나의 권리이고, 소극적으로는 내 이웃이 굶어죽든 아파죽든 타인의 비참과 불행을 방관하는 것도 나의 권리라는 주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성격의 권리에다 대고 야만과 반인류을 거론하며 도덕적-종교적 설교를 아무리 늘어놓아봤자 그것은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사실을 작금의 이스라엘-미국 사례가 잘 알려준다. 잘 못 자란 권리의 성격때문이 아니라, 권리개념이 함축하는 원래의 속성이 그러한 것이므로, 이제는 배타적 상호성에 바탕하는 '권리찾기운동'을 지양하고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보편적 권리를 어떻게 만들고 지켜낼 것인지를 함께 건설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것이 아래에 옮기는 글의 취지로 보인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진보신당 당원들을 상대로 쓰여진 것인 듯한데, 나는 그 당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옳은 말씀이기에 퍼온다. 사족으로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이곳 '진보 블로그'에서는 사람들이 펌질보다는 풀질(설을 푸는 행위)을 더 좋아하는 듯한데, 나는 자꾸 이런 펌질만 하자니 좀 뭣하지만 그냥 이게 내 수준이려니 하고 간다. 이하 펌글이고 -진보신당 어쩌고 하는- 도입부는 생략한다, 좀 보편적인 글의 외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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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정당정치의 존재 이유…"권리찾기 운동을 넘어서야" (김상봉) // (...) 지금까지 정치적인 진보 운동이란 권리를 찾는 운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적 노동운동은 자본가에게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고, 진보적 여성운동은 남성에게 빼앗긴 권리를 찾는 것이며,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비장애인에게 빼앗긴 권리를 찾는 일일 것이다.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할 때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는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약탈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왕조시대와 식민지시대 그리고 독재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나마 이 정도의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그것을 되찾으려 하는 운동이 진보적 정치운동이라면 그것은 당파적인 계급투쟁을 벗어나기 어렵다. 참된 진보 운동은 권리 찾기 운동이 모두를 위한 것일 때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노동자의 권리 찾기가 단순히 좁은 의미의 노동자계급의 이익 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 좋은 일이 될 때 보편적인 정당성을 얻게 된다. 이런 이치는 여성해방운동이나 장애인 인권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참된 진보적 정치 운동이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찾기를 뜻하는 바, 이런 문맥에서 보자면 진보적 정치 운동이 추구해 온 정의란 어떤 사람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권리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평등이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준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처럼 진보 운동이 모든 사람을 위한 운동이라는 것이야말로 그것의 대중성을 담보하는 근거이며 진보 운동의 현실적 힘도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빼앗긴 권리를 찾고, 확보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진보적 정치 운동의 궁극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내가 생각건대 더 이상 진보 운동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순수하게 권리만이 문제라면 나의 권리와 모든 사람들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는 자기의 대상에 대한 권리이다. 권리의 충돌과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에 대상에 대한 권리의 양이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홀로 지킬 수도 없고 빼앗긴 권리를 홀로 되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권리를 되찾고 지키려는 운동은 반드시 집단적 연대와 결속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빼앗긴 민족의 권리가 문제라면 민족이 하나로 결속할 것이며,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가 문제라면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권리를 찾고 지키려는 욕구 자체는 자기의 권리를 확장하려 할 뿐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려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무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의지는 자연스럽게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대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써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리스의 자유 시민들이 노예를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한 것이나,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3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자기들만의 시민적 공화국을 추구한 것,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눈감으면서 자기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한편과 연대하면서 다른 편을 배제하는 일이 모두 권리개념의 본질로부터 같이 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진보운동이 일종의 자기모순에 봉착한 근본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명목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의 균형을 지향하지만 권리 개념 그 자체는 권리의 보편적인 향유라는 진보적 이상을 자체 내에 포함하지 않는 까닭에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당파적인 담합과 배제로 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이 정말로 새로운 진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바로 이 권리의 개념을 넘어서야만 한다. 권리의 개념은 대상에 대한 욕망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 욕망이 결국 나와 너 사이의 대립을 낳고, 이 대립이 보편적 인간해방과 만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상에 대한 권리의 극대화가 아니라 너와의 참된 만남에 대한 욕구가 진보적 상상력을 추동하고 진보적 운동을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투쟁 자체를 원해서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 대상에 대한 권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불평등하고 왜곡된 만남을 지양하고 너와 나 사이의 참된 만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권리의 균형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된 만남을 위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참된 정치란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이다. 참된 만남에 대한 지향이 다른 모든 정치적 이념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념도 불화의 씨앗이 될 뿐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진보의 이름으로 안팎으로 싸우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화된 불화 속에서 진보적 이념의 현실화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상화된 불화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직 싸움이 만남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진보적 정치운동은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나게 하고 그 만남 속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레디앙 2009년 01월 12일 (월) 08:50:27 김상봉 / 미래상상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