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5, 2009, Commentary No. 257

 

 

침몰하는 달러

("The Sinking Dollar")

 

 

 

 

 

지난 3월 미국 달러화의 상태가 “조금 걱정스럽다”고 밝힌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발언은, 현 세계 곳곳에 자리한 국가와 기업, 개인들이 달러에 대해 가진 느낌을 메아리치듯 집약한 것이었다. 그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 “달러 신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런 전망에 신뢰가 가도록 하며, 중국 보유 자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는 굉장히 주제넘은 요구로 비쳤을 것이다. 이런 요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자넷 옐린조차 “이해할 만하”다고 할 정도가 됐다. 비록 세계 준비통화(인 달러)와 관련해 중국이 한 제안은 “실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곤 있지만 말이다.

 

부를 쌓아두는 덴 오로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동산(혹은 현물) 형태가 그 중 하나라면, 나머지 하나는 (통화, 채권, 금과 같은) 특정한 화폐 형태다. 부동산/화폐 보유자에겐 어느 쪽이든 위험이 뒤따른다. 부동산-현물 형태는 안 쓰이면 폐물이나 마찬가지고, 쓰이게 되면 비용을 수반한다. 이러한 부동산-현물을 수입과 그에 따른 이윤획득 활동에 써먹는 건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생산 가능한 무언가를 기꺼이 사들일 구매자들이 충분히 있느냐에 달려 있다.

 

부동산-현물 형태는 적어도 손에 잡힐 만한 것이기나 하다. (명목상의 수치로 이름붙여진) 화폐는 부동산 형태에 대한 요구를 잠재적으로 표상한 것에 불과하다. 그 요구가 얼마 만큼의 가치를 지니느냐는 화폐와 부동산-현물 간에 맺어진 교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끊임없이 변동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다. 변동폭이 작으면, 누구도 이를 알아차리긴 어렵다. 하지만 그 폭이 상당하고 빈도도 높아지면 화폐 보유자들은 대량의 부를, 그것도 종종 매우 급속히 얻거나 잃을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준비통화라는 건, 그야말로 가장 기댈 만한 화폐 형태, 즉 가장 변동폭이 적은 형태일 뿐이다. 준비통화는 따라서 소유중인 부를 그게 무엇이든 부동산-현물이 아닌 형태로 비축하는 데 가장 안전한 ‘장소’다. 적어도 1945년 이후 세계 준비통화는 달러였고, 지금도 그렇긴 마찬가지다.

 

준비통화 발행 국가에겐 여타 국가들은 넘볼 수 없는 잇점 하나가 있다. 전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해당 국가의 이해와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그게 언제든 통화를 합법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각국 통화엔 예외없이 여타 통화들과의 교환비율(환율)이 있다. 미국이 1973년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여타 통화들에 대한 달러 환율은 널뛰듯 요동을 쳐왔다. 달러 가치가 여타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때 미국의 수출품 판매는 더 용이해지는데, 수입국의 구매자들로선 자국 통화를 덜 쓰고도 상품 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러 가치 하락은 다른 한편 수입비용을 높이기도 한다. 수입 품목에 대해 지출해야 할 달러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통화발행 국가의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잇점이란 기껏해야 단기적이다. 중기적으로는, 소위 강한 통화를 보유하는 데 따른 잇점이 더 크다. 이 말인즉슨, 소위 강한 통화를 보유함으로써 부동산과 생산물로 측정되는 세계의 부에 대해 더 심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기에 걸쳐 준비통화는 강한 통화인 상태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특정 준비통화의 강도는 세계의 부에 대해 가진 통제권 뿐만이 아니라 그 통화가 세계체제에서 발휘하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도 파생된다. 세계 준비통화가 경향상 세계 헤게모니 권력(국가)의 통화인 까닭이 여기 있다. 그 국가의 헤게모니가 설령 쇠퇴하는 중일지라도 말이다. 미국 달러가 세계 준비통화인 것도 바로 그래서다.

 

그렇다면, 원자바오 총리가 “조금 걱정스럽다”고 한 이유는 뭘까? 확실히 그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쳐왔으면서도 전반적으론 천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적으로 지고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빚이다. 미국 행정부에게 회계장부상의 균형을 이루곤 했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화폐를 찍어내고, 주로 타국 정부를 상대로 (이른바 국부펀드라는 형태로) 미 재무성 채권을 발행, 판매하는 것이다.

 

더는 비밀이랄 것도 없이, 최근 몇 년 간 미국 재무성 채권의 최대 고객은 중국이었다. 중국이 유일한 고객은 아니다. 일본과 한국, 사우디와 아부다비, 인도와 노르웨이도 미 재무성 채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손이 제일 큰 고객으로, 신용조건이 현재와 같은 한 당장 내일이라도 채권 구입에 나설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중국 행정부가 처한 딜레마는, 미 재무성 채권에 투자한 다른 정부들도 그렇듯,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거나 미국 정부의 화폐 증발로 중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채권 투자에 대한 손실이 생길지 모른다는 데 있다. 반면, 중국이나 여타 정부들이 가진 대안들로는 뭐가 있을까?

 

중국(과 여타 고객들)이 이끌어낼 만한 정책적 결론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미 재무성 채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다. 원하건대, “대량인출” 사태를 부를 만큼 빠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시아 타임즈>에 기고한 W. 조지프의 표현처럼 “궤멸 목전에서” 달랑 혼자 남아 있을 만큼 느리지도 않게 말이다.

 

이제 중국 정부는 미 재무성 채권의 구입량을 줄이고 있으며, 장기보다는 단기 채권을 더 선호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여타 국가들, 이를테면 아르헨티나와 “통화 스왑”을 체결하면서 통화거래시 어느 쪽도 달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그리고 복수통화 바스켓(혹은 평균치)에 바탕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s) 발상을 차용한 대안적인 준비통화의 창설도 요청중에 있다. 러시아는 이 요청에 호의적이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미국은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성 장관이 미국 행정부는 특별인출권의 사용을 늘리자는 중국의 제안에 “모든 것을 열어 두”겠다고 밝히자마자, 통화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그러자 가이트너는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달러는 세계 “주요 준비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했으며, 이 위상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이다. 그는 역설하길, “금융 시장과 이 나라의 생산 능력,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 지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가이트너는 허세의 달인인 걸까? 더 중요한 건, 그가 한 말이 그럴 듯하다고 누가 믿겠냐는 거다. 특정 통화의 강도를 결정짓는 관건은 이른바 ‘펀더멘탈’이 아니라, 이 펀더멘탈들로 이뤄졌다는 실재에 대한 “믿음”이다.

 

모든 주요 행위자들은 미국 달러로부터 연착륙과, 질서있는 이행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달러 가치의) 자유낙하를 재촉하고픈 이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이미 형성된 거품들 중 대미를 장식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달러는 굉장한 혼돈을 초래하며 급격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궤멸”이란 말은 프랑스어로는 “sauve-qui-peut”라 하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더는 방법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들 살아남으라”는 뜻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원문보기 http://fbc.binghamton.edu/257en.ht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9/05/20 04:03 2009/05/20 04:03
https://blog.jinbo.net/redivy/trackback/94
YOUR COMMENT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FOR THE QUALITY OF BLOG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