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리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국립대 민영화 방안이 한창 준비중이라 한다.
머 물론 국립대 민영화야 예전부터 예고되고 준비되오던 것이었지만, 지금 들리는 말들에 따르면 상황이 대략 최악이라는 것이다.
난 국립대 생이다. 물론 불행히도 재적당하고, 아쉽게 졸업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난 아직 학생이라 생각한다. 물론 날 버린 학교지만, 난 그 학교 학생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동문회하거나, 새터갈때, 날 소개할 때 가끔이지만..
여튼, 국립대학들이 민영화 흐름을 타고, 조금씩 국고지원을 털고 재정 독립을 하겠지.. 요것이 아마 노무현 정부의 교육재편 방침의 하나 일 것이다.
보통 일반회계, 기성회계 요렇게 두가지로 국립대 재정이 분리된다. (일반회계는 국고지원이고, 기성회계는 학생들 삥뜯기다.) 그런데 이걸 통째로 합쳐서 국가가 관리하겠다던 오래전의 포부는 버렸고, 학교에 맞긴다는 것이다. 결국 총장 가계부에 일반회계 이중장부를 신설하겠다는 뜻이지..
그렇게 되면, 총장은 지 맘대로 등록금 책정하겠지? 이런저런 항목들을 갖다 붙이고, 가난한 학교 발전이네 머네 하면서 또 애들 삥뜯기를 시작할 테지.. 불쌍한 신입생들은 상황도 잘 모르고 팍팍 인상된 등록금 내면서 다른 학교보다 싸니깐 이득 보는 것으로 착각할 것이고...
아.. 예전에 이런 법안이 국립대특별회계법(?)이란 이름으로 올라왔던 것 두 같구...
하여튼 치사한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국립대 마저도 저 삭막하고 황량한 시장경제에 던져 놓으려 하는 것이다.
오~ 이런 젠장맞을.. 이렇게 되면 등록금은 정말 사립대 수준으로 맞추어 질텐데.. 또 학교별로 경쟁질 붙이겠지.. 딴 학교랑 승부걸구 지는 학교는 통폐합하고, 인기없는 학과는 비인기 상품 재고정리 하듯 언능 팔아치우겠지.. 아님 폐과시키던가.. 오 무서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난 다시 학교에 복적할 기회가 아주 없어진다.. 비싼 등록금 내며 다닐만큼 매력적인 공간은 아니니깐...
그래두 이래저래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 친구, 후배들은 등록금 인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지내겠지. 그렇다고 자주 총학에서 과도하게 교육투쟁을 할 것두 아니구.. 민노당에다가 얘기해서 법안 저지 투쟁이나 하려나.. 쯔쯔...
여튼 위와 같은 정황에 따라 내가 입은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사비 확충하면서 교육비 감축하는 노무현을 전범으로 고발!
노무현이 파병한 군사 때문에 돌아가신 많은 이라크 민중들을 영령을 위해 노무현을 전범으로 고발!
파병해서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다른 일들을 많이 못하게된 것에 대해 노무현을 전범으로 고발!
노무현 정부의 참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흡연량과 음주량이 늘어 내 건강을 해친것에 대해 노무현을 전범으로 고발!
**;;교육비를 확충하지는 못할 망정, 아니 기존대루 유지는 못할 망정 계속 깎아 먹음서 하는 짓이라고는 군사비 확충하고, 신무기 도입하고, 부시 뒤꽁무니 쫓아 다니면서 전쟁질이나 하는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한다. 아니다. 노무현 정부 등등을 통째로 기소하는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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