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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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어제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가 수도꼭지가 얼어서 안돌아갈 지경으로 얼었다(물끓여서 부어도 별~)

맨바닥에 등을 대고 얼마나 추웠을까 상상이상일 것이다.

나도 종종 학교다닐때 복도에서 신문지덮고 잔적이 있는데 그때는 4,5월이었는데도 한기가 올라와서

해뜨는걸 얼마나 기다렸던지...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지키기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운동과 인권을 지키기위해서 농성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것이라곤 독립성뿐이란다. 그런것 같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종종 현재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권고를 할때도 있고,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농성을 한다, 토론회를 한다며 자주 들락거릴 수 있는것 같지만 막상 농성이라도 들어갈라치면 부담이 영 없는 곳도 아니다.

아직도 문턱이 높다. 게다가 그 문턱을 간신히 넘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머라고 지껄이든 각종 국가기구들은 옆집 개가 짓는가 보다한다. 그러다보니 진정을 넣어도 큰 기대는 안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상한(?) 권고나 결정을 내리면 아~절벽이다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문턱은 넘 높거나 아예 문도 없는 곳이 많아서 혹은 그 문턱이라도 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다.

나는 2001년경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

백혈병환자들이 무사히(?)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서...

백혈병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농성장소로 선택했던 이유는

면역력이 낮기때문에 환자들이기 때문에 노숙농성은 죽음과도 같은것이어서

그리고 국가인권위이기 때문에...복지부와 초국적제약자본이 내팽개친 환자의 생명을 국가인권기구조차 내치면 갈곳이 없으니까..그런 배짱으로

그리고 국가인권위이기 때문에...국가기구인 복지부의 잘못을 항변하기위해

그때 국가인권위는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했고, 환자들이 배째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나중에는 동태를 보러온건지 환자들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런건지 구분이 안되는 태도로 농성장을 둘러보고 갔다.

그리고

HIV감염인을 비롯한 법정전염병 환자들의 병력정보를 '안전한 혈액공급'을 명목으로 민간기구인 적십자사에게 넘겨주는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복지부는 국민이 HIV에 감염되면 어쩌냐고 당연한 처사에 대해 왜 찝적거리냐는 식으로 나왔다. '안전한 혈액공급'이 안되는 것과 HIV감염인의 병력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부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불안했던 기억이 난다. 에이즈예방법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후에도 종종 국가인권위에서 누가누가 농성을 한다더라는 얘기나 참세상 속보에는 눈길이 가더라.

꼭꼭 닫힌문이 너무 두꺼워서 혹은 세상이 너무 가혹해서

하지만 소리라도 지르지않으면 사는것만 못한 이들이 있을테고

농성이나 1인시위, 기자회견도 하기 힘든 이들이 있을테고

국가기구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있을테고

그곳을 거점으로 모여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절실한 사람이 있을테고

............

국가인권위에서는 명박이의 발표를 듣고 어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한나라당사앞에서 분해하는 이유는

아직도 인권위 문턱을 넘나들 이유를 가진 이들이 넘 많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한 쉬운 문답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다고요???

Q:아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A: 아! 단순히 말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이 지금의 ‘독립적인’ 위치에서 ‘행정부의 권력’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해왔던 현실을 생각해보면 다른 인권기관을 감시․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 업무의 책임이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포기해야겠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화한다고 해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야말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할까요?

Q: 그러면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여야 하나요?

A : 일반 국민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속기구 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된다면 의제설정은 물론 인사와 예산, 운영 등 모든 영역에 대통령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통령의 방침과 의중을 담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흡하나마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서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위! 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Q: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A: 국제사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18일자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경숙 인수위원장 앞으로 강력한 항의와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제사회를 무릅쓰고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논의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UN GA Resolution 48/134)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적 기준 즉 이명박 당선자가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 ㅗ旋?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지위는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도대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바꾸려는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A: 국가권력을 향해 쓴 소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손과 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럴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치보다 대통령 품 안에 두는 것이 편리하다는 계산입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좌파정권에 발맞춰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어 권력의 숨으로 길들이고, 차기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권기구로 위상과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Q: 대통령직속기구가 된다면 지금까지의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 중 하나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입니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내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입니다.

Q: 아 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반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한나라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1월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전국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막기 위해 인수위 앞 기자회견, 농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UCC와 만화, 블로그 등을 통해 쉽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시민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