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만 기자 / 2010년05월14일 18시01분
이 질의서에는 폭력시위 및 정부보조금 지원 문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입장, 이라크 파병, 평택 강제진압, 한미FTA 등에 대해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과 총리 시절 한명숙 후보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 의원 측은 해당 질문내용이 경선당시 준비했던 자료가 맞다고 인정했으나, 공식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글이라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한명숙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이 질문들에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다.
Q. 한명숙 후보는 총리 시절 불법 폭력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총리 시절의 한명숙 후보의 결정이 이명박 정부의 촛불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 참가 단체에 대해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단체로 규정하고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총리 시절의 한명숙 후보의 결정이 이명박 정부의 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3년 7월 1일 당시 환경부 장관이던 한명숙 후보는 청계천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청계천 복원사업은 단순히 하천의 자연성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넘어 개발 지상주의에서 환경 중심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금석이라며 시간과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환경전문가와 협의해 더 보완된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박 전임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한명숙 후보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경찰, 군병력 1만5천 명이 군사작전식 대추분교 철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과 경찰의 충돌로 시위대 50여 명이 이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기는 부상을 입고, 시위대 전원이 연행됐습니다.
○ 당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총무신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 나쁜 죄악은 일구어낸 땅을 빼앗는 것이다. 미군이 이 땅을 빼앗아 가는 것에는 어떤 합리성도, 공동선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총리 주재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과 주민, 반대단체 회원들의 부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적극적 폭력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대추리 사태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자평하면서 자서전 ‘한명숙’에서 “총리의 판단을 믿고 대화로 타결을 이루어낼 때까지 기다려 준 대통령께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한명숙 후보는 2006년 11월 24일 한미FTA 집회 등과 관련한 폭력사태에 대해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 박홍수 농림, 이용섭 행자, 이상수 노동부장관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도심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한명숙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서울광장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석만 기자 / 2010년05월14일 16시24분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과 김진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해 단일후보가 되었다. 직후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와도 공동정부 협의를 밝히며 후보단일화 논의에 들어갔다. 심상정 후보도 ‘승리할 수 있으면 후보단일화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 조만간 명실상부 경기도지사 야권단일후보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노총도 최근 김두관 국민참여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후보로 선언한 것과 같이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이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엔 불신임, 지금은 누가 검증?
불과 3년 전이다. 유시민 후보가 복지부 장관을 할 때, 대다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국민 불신임장까지 제출하며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시민 후보가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했던 것일까?
대구에 뼈를 묻겠다며 내려간 유 후보가 어느 날 서울 출마설을 흘리더니 한명숙 전총리의 서울출마가 얘기되자 갑자기 경기도로 말머리를 급 선회하면서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입성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유시민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좋고 싫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시민 후보에 대한 정책적 검증이나 과거 그가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공직에 있으면서 행했던 일에 대한 검증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국민연금 개악...‘유시민의 독선과 오만’비판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정부의 최근의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연금의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의료법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의 대폭인상 등에서 나타나듯 전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내는 개혁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독선과 독선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연금법은 유시민 장관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개악에 가까운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민영화, 시작은 유시민
또한, 유시민 장관의 복지부가 당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병원간 인수합볍 허용, 의료기관의 환자유인알선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이며, 의료제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런데, 이 의료법 개정안은 당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명박 정부가 올해 4월 6일 다시 국회에 올렸다. 현재 이 법안은 국민들이 의료 민영화로 생각하여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복지부와 청와대에서 이 법안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지만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법안의 제출자가 사실상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다.
환자들이 사기꾼? 의료 급여제도 개악...한미FTA는 자랑하고 다녀
의료급여제도의 개악도 문제가 되었다. 당시 성명에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또, “설상가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사기꾼 내지 도둑놈으로 모는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후 유시민 장관이 내어 놓은 의료급여 제도 개정안은 그의 철학도 문제지만 장관의 능력도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었다”며 장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선언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냈는데 “유 장관은 전세계적의 모든 전문가들이 최악의 협정이라고 지적하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협정을 잘한 협정이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며 “유 장관은 이로써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더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아무튼, 말 많고 탈 많았던 국민연금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의료법도 당시 상황에서 유야무야되었다. 결국 유시민 장관은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반발(!)해 2007년 4월 복지부장관직을 사임한다.
반MB에 묻힌 지방선거...살없이 뼈다귀만
2010년 6.2 지방선거는 내용없이 짝짓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애초부터 정책이나 운동노선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5+4야권연대’를 중심으로 반MB연합이 얘기되는 순간 정책은 실종되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나 책임문제는 실종돼 버렸다.
불과 3년 전 국민 불신임장을 제출했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과연 지금의 유시민 후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다시 개혁의 전도사처럼 등장한 유시민 후보는 이 공약들을 어떻게 이행한다는 것인지, 누가 검증할 것인가?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수백여 시민사회단체들도 바로 이 점에 답해야 할 때다.
* 아래는 2007년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다.
노무현 정부, 〮의료 및 복지정책 개악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사각지대 해소 외면하고 노후보장의 불안을 증폭시킨 연금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해 12.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월 8만 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7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반영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써 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주도하에 표결이라는 파행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난 법개정은 연금제도의 주체인 가입자들을 무시하는 독단과 오만의 산물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가입자 단체들은 현 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적 원칙과 방향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10~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율과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 같은 기초노후소득 보장은 연금제도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스웨덴, 이태리, 핀란드,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가 기초연금이든, 최저보장수당이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개인당 최소 월 70만원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20년 이후 우리 국민들의 최소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연금선진국들의 현 수준의 1/2 가량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도 수용하지 못한 법을 두고 연금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연금개혁의 문제가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루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대안임을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 노사,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모든 제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은 초지일관 재정안정화를 앞세운 연금개혁안을 고집해 왔으며, 스스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해 졸속적인 연금법안을 상임위 표결처리라는 정치공학적 방식에 의거해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전문가 그리고 개별 가입자 단체를 찾아다니며, 복지부가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도 정작 연금개혁을 의제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반응을 보여 온 유시민 장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의 노후보장과 미래 부담이 달린 중대한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신과 연동시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연금법은 유시민 장관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개악에 가까운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의 의료제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할 의료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복지부가 23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은 현재까지의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권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내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으로 독소조항이 삽입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그 내용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병원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주의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이 바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현재도 과잉진료를 남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환자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 체인형 병원-의원의 대형화와 전국적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그나마 빈약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제도적 버팀목을 걷어치우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허용조치이다. 여기에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던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해주는 것은 영리 체인형 병원 네트워크의 확산을 더욱더 빠르게 하고 병원이 발행하는 채권이 기업의 주식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따라 이윤추구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의료체계가 이러한 민간보험회사와 영리형체인병원의 담합 또는 합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공적건강보험은 완전히 위축되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위험천만한 법률이 바로 이번 의료법개정안이다. 그 외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프리랜서제도의 도입, 의료광고의 허용 등 이번 의료법에서 주요하게 개정되는 내용은 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는커녕 하나같이 병원들의 돈벌이를 부추기는 내용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개악은 참여정부의 양극화해소가 말뿐임을 증명한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은 이 정부가 내세우는 양극화해소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권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개악을 강행한 것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이 정부의 기본적 성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이 공공서비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라는 것이 의료급여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이다. 국가가 빈자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조해야 할 위치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난한 사람도 돈을 내지 않으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사기꾼 내지 도둑놈으로 모는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후 유시민 장관이 내어 놓은 의료급여 제도 개정안은 그의 철학도 문제지만 장관의 능력도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제도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급여 환자 본인이 돈을 내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재정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연 그렇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재정 절감 효과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본인 부담 정책은 재정 절감 효과는 없이 가난한 이들의 필수불가결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여 이들이 더 빨리 더 불평등하게 죽어가는 효과만을 낳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도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하였으니, 이를 모르고 시행하려 하였다면 장관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도 시행하려 하였다면 도덕성이 문제인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제도의 개악과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사고와 인식을 드러냈으며, 복지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케하는 발언과 독선적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는 이처럼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철학을 가진 유시민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국민연금제도, 의료급여제도,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규정 및 영리형 이윤추구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는 의료제도는 우리사회의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이다.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한지 단 1년 만에 이러한 제도들을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악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을 강화해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복제제도를 축소하고 의료를 상업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국민연금, 의료급여제도, 의료법의 개악은 한국사회의 보건복지제도를 명백히 후퇴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의 중심에 서서 마치 해결사라도 된 듯 독선적인 태도로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와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유시민장관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의 합당한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최근의 보건복지 정책의 개악과 후퇴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유시민장관이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유시민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천명하며, 하루속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란 점을 본인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는 국민연금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의료법의 개악을 중단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할 의료와 복지의 기본권을 지키는 공동행동에 힘을 합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마샬 오이어백(Marshall Auerback) / 2010년05월11일 15시15분
많은 시장 분석가와 비평가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그리스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양호한 상태인 어떤 구조를 찾기 위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Ken Rogoff는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파산)는 일련의 주권 파산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고, 최근엔 공중파 방송에서도 (남유럽)위기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역사학자인 Niall Ferguson도 몇 달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재정)적자에 강경한 매파들의 비명은 커지고 있다 : 너희들 모두 재정 낭비를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
|
▲ 그리스노동자들이 정부의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 전가하는 긴축조치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 DPA]
|
미 달러화에 대한 다른 통화들의 상대적인 실적은 이런 점에서 매우 구조적이다. 지난 3개월 이상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화폐는 달러에 비해 4%의 이익을 얻었다. 가장 나쁜 실적은 당연하게도 이 기간 동안 6.3%나 하락한 유로화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시장은 화폐의 시용국(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제약에 직면한 국가)과 통화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적자 지출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나라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예비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에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핵심적인 차이는 사용자와 창조자 사이에 있다. 유로 존 국가들은 사용자의 일정 부분을 이루고 있고,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그리고 미국은 창조자를 대표한다.
Rogoff나 Ferguson 등 수많은 비평가들이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를 미국이나 영국과 비슷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그들의 실수는 적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 화폐 조절의 주권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주권을 가진 어떤 정부도(EMU-유럽연합의 경제통화연맹- 내의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이런 상태에 있지 않다), 현재 EMU zone을 질식시키고 있는 질곡을 야기하지 않고, 재정적 전망을 가지고 예산 감축이나 지출증가를 다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GDP 대비 공적 부채가 미국의 거의 2.5배 수준인 200%가 넘었음에도 일본의 엔화가 달러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이다. 사실상 지난 며칠 동안 엔화는 달러화에 비하여 상승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지속가능 하지 않은” 정부의 적자지출의 사악함이라면 이 현실은 무엇인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지출능력에 대해 아무런 행동상의 제약이 없는 체제와는 어떠한 상관이 없다. 미국의 사회보장 채권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비슷하게 그들 나라의 채권은 항상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정부 지출에 실제로 자원적인 제약이 없다는 뜻이 아님을 유념하라. 정리해 보자. 재정 정책을 안정에 반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이러한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신중하다. 만약 재정팽창의 결과로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자원의 제약이 나타남에도 정부가 지출을 계속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기껏해야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된다면 세금수입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은 감소할 것이다. 미국에서 이것은 경제상태에 따라 2-4%의 적자지출과 함께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1998-2001년을 제외한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정상상태이다.
왜 이러한 적자가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았던가? Scott Fullwiler 교수가 최근에 내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급한 데로, 일단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서고, 상품가격의 인상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 훨씬 더 높은 이용능력을 갖게 된다면 재정적자는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보장에 대한 임의적 지출하락에 의해 최소한 부분적으로 보충될 것이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할수록, 정부가 무모하게 지출을 계속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이것을 선동하지 않는다- 재정적자는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재정 적자는 2-3%로 돌아갔다. 그것은 다시 지난 30년 동안 동일하고, 평균 인플레이션은 약 2%에 불과했다. 유념하라! 인플레이션은 디폴트(파산)와 동일한 말이 아니다. 당신과 나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CDS(신용부도스왑)을 살 수 있지만, 관련국의 어떤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다면-심지어 두 자리 숫자의 인플레라도-, 인플레이션은 디폴트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스왑상품을 사 모을 수 없다. 신용평가사들도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인식하지 않는다. 디폴트(채무불이행, 파산)는 과제의 수행이나 의무의 이행 특히 금융적 의무이행의 실패로 규정된다. 인플레이션은 국가적인 지불불능문제와 관련한 정의에 있어서는 고려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의 디풀트에 대한 얘기는 시장에 넘쳐나고 있고, 그것은 유로 존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디폴트를 선택할 지의 여부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심지어 1,100억 유로라는 막대한 구제금융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충격과 경외감”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단지 충격만을 낳았다. 만약에 그리스의 구제를 위해 1,100억 유로를 지출한다면, 다음 번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혹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얼마나 될까?
 |
그리고 적자는 그 자체로 미국에서 디폴트의 조건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에 무역적자가 계속된다면(무엇보다도 진행중인 유로화의 가치 하락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사적인 국내 부문이 순저축을 한다면, 미국정부는 순지출을 해야만 하고, 그것은 재정적자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수식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에 미국정부가 이러한 환경하에서 잉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적인 국내부문을 적자에 빠뜨리고(그리고 부채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파산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적인 국내부문은 그들의 저축률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가 그리스에도 적용된다. 현재 GDP대비 13.6%에 달하는 예산적자를 2011년에 8.1%로 낮추라는 요청은 IMF와 EU의 부대조건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 사적 지출이 실질 GDP의 충분한 성장을 유지하기에 불충한 시점에서 가혹한 계획(그것을 동결이나 뭐라고 부르든)을 통해 적자의 감소를 획책하는 것은 재난을 위한 처방이다. 그것은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아일랜드를 증거물 1호로서 검토해 보자. 아일랜드는 은행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예산적자가 GDP의 7.3%였을 때인 2008년 적자 지출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경제는 즉각 10% 가까이 반발하고 놀랍게도 적자는 GDP의 14.3%까지 팽창했다. 기본적인 재정의 균형과 경제의 다양한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거나 인식할 능력이 없는 EU를 고려할 때, 비슷한 운명이 그리스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어떤 정부나 IMF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런 확신을 가지고 예언할 수 없다. Bill Mitchell이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사적인 저축 열망이 사태를 끌고 갈 것이다.
전지구적인 거대한 재정적자는 왜 겪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주로 더욱 감속하는 세계경제가 낮은 예산(수입감소=세금지출감소, 이것은 대부분의 조세 예산이 수입 그리고 낮아진 과세층에 기초하기 때문이다)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더 높은 지출로 이끌기 때문이다. 유로 존의 특별한(스스로 초래한) 재난으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 사회안전망을 약탈하는 것은 경제학적 무지의 최고봉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또한 투명하게 정치적인 아젠다를 반영하고, 그것을 미국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 구조계획들과 IMF 개입 그리고 디폴트를 둘러싼 모든 협상은 EMU의 기본적인 설계상의 결점을 극복할 수 없다. 유로화와 함께하는 신자유주의가 죽어가도록 하자.
* Marshall Auerback 시장분석가이자 비평가. Franklin and Eleanor Roosevelt Intitute의 자문위원. MAuer1959@aol.com
http://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news&nid=56806
Socialist Appeal(미국편집위원회) / 2010년05월18일 4시39분
미국 노동자들의 나아갈 방향, ‘독자적 노동자 정당’
[국제통신] “미국 민주당과의 왈츠 그 이후”
[편집자 주]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맑스주의 매체 '사회주의자 호소 (미국편집위원회)'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당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제위기를 경유하며 오바마 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이 보다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노동운동 지도부들의 책임도 묻고 있다. 오바마 정권과경제위기의결과와 함께 미국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자.
오바마가 권력을 잡은 이후 사실상 노동운동을 위해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자 자율권을 향상시키는 노동자자유선택법안, 보편적인 건강 보험, 보편적인 생활 임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일한 권리, 반노동법 폐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은 언제나처럼 불안정하고 노동자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속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계급 정당은 우리가 처음 설립이슈로 제기했을 때부터 여전히 반복되는 핵심과제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을 위해 싸우고 이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표할 대중정당이 필요하다. 자본가들의 대리자로서 민주당은 명확하게도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없으며 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사회주의자 호소]
[원제] USA: Independent Labor Candidates the Way Forward for U.S. Workers(2010.5.14)
[저자] Socialist Appeal Editorial Board USA
[번역] 정은희(객원기자)
영국항공(British Airways, BA) 파업: 국제연대의 다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By Julie Hyland 24 March 2010
대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일자리와 임금을 삭감하고, 긴축을 강요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영국 항공사에 대한 논란이 답을 줄 것이다.
영국항공 승무원들은 현재의 조건을 파기하려는 항공사의 사도에 대하여 수 차례나 파업에 참가했다. 시장지분을 굳히기 위해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과 합병하기로 한 영국항공은 8,000만 파운드의 절감과 수천개의 일자리를 쪼개려고 하고 있다. 회사의 공격은 작년 11월 장거리 승무원의 수를 마음대로 삭감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영국항공은 신입사원들에 대한 낮은 수준의 새로운 임금 계약을 발표하면서 2년간의 임금동결을 계획했다.
30년 이상 근무한 승무원과의 인터뷰한 BBC에 따르면, 현재의 직원들이 승진하려면, 시간당 비행수당은 2.6 파운드의 정액수당만을 받는 새로운 승무에 참여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식사수당이나 잔업이나 장시간 근무 수당은 없다.
경영진의 공격은 노동당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고든 브라운 수상은 승무원들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데이비드 밀리반드 외상은 노동자들의 행동을 유감이라고 말했다. 승무원들의 파업은 자유민주당과 보수당 그리고 파업파괴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뒷받침을 요청하는 토리당의 리더인 데이비드 카메론의 반대에 부딪쳐 왔다.
언론 역시 압도적으로 적대적이다. 두 번에 걸친 파업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음에도, 승무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받아 왔다. 심지어 어떤 시사문제 해설가는 파업을 테러리즘이라고 까지 얘기했다.
실질적인 문제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영국항공은 그의 영업상의 파트너들로부터 필수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회사는 지난 주말 3일간의 파업 동안 파업파괴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 수백만 파운드를 썼다. 영국항공은 다른 항공사와 전세 항공회사들로부터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포함된 25대의 비행기를 임차하였고,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단거리 항공 서비스의 일부를 영업할 수 있었다.
저가 항공사인 Ryanair는 비행기와 승무원, 그리고 유지 및 보험까지 포함하는 포괄임대를 제공하는 회사 중의 하나이다. 비슷한 약정들이 Jet2, Astraeus, Titan, Euro Atlantic, Transavia, Viking 그리고 Arkefly와 같은 저가 항공사들과 맺어졌다. 이베리아 항공은 히드로 공항과 마드리드 공항 간의 운항계획의 지원에 착수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항공산업을 망라하는 노조들의 대응과는 대조적이다.
최소한 서류상으로, 연합노조Unite trade union는 영국항공보다 더 확장적인 국제적 협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잠재적으로는 영국항공의 CEO인 윌리 왈시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여러 항공사들이 매일 매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명백하게 대표하는 노동조합들은 전체 항공산업을 멈추고 영국 항공과 다른 항공사들이 최선을 다해 짜놓은 계획들을 망칠 수 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항공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대한 연합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항공사의 전 직원들은 영국항공에서 강요받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공격에 대한 산별 연대행동에 참여해 왔다. 아일란드에서는 Lingus 항공에 고용된 수 백 명의 객실 승무원들이 약식으로 잘렸다.
연합노조는 산별 연대행동에 대한 압도적 찬성을 받았던 첫번째 투표의 4일전인 작년 11월, 영국항공의 현안에 대한 해외 동료들의 대응을 발표했다. 같은 달 총 조합원이 거의 500만명에 달하고, 154개국의 751개 노조를 포함하는 ITF(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국제운송노동자연맹)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 다른 토론회는 작년 12월 스페인에서 열린 ETF(European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유럽 운수노조연맹)의 회합과 지난 2월 벨기에에서 열린 ETF 의 객실 승무원 분과의 회합에서 있었다.
영국항공 직원들과의 “연대행동”의 수많은 다짐과 정당성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ITF와 ETF만이 아니라 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호주 운송노조와 독일의 Ver.Di.도 그들의 지원을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이미 공표되었던 영국항공의 첫번째 파업이 진행될 때, 연합노조의 국내 항공 담당자인 스티브 터너는 팀스터(미국트럭노조)의 관료들과 회합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팀스터에서 나온 성명서는 “영국항공과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싸우고 있는 연합노조의 형제자매들과의 연대를 다짐했고… 전 세계에 있는 ITF 지부들은 승객의 안전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위해 싸우고 있는 영국항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그것은 그들이 느끼는 연대의 표현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들의 역량과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인 것을 의미한다. 객실승무원들은 관제사들에서부터 연료주입요원들까지, 그리고 지상 요원과 승무요원 모두로부터 이런 식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항공에 있는 그들의 동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 있는 동료들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항공노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와 지원이 있었고, 이것은 수많은 노조들에서 나온 다짐들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연합노조와 팀스터 혹은 다른 노조와의 사이에서 무엇이 논의되든 간에, 연대행동은 명백하게 의제로 올라온 것은 아니었다. 영국항공의 경영진이 유럽과 전 세계적인 파업파괴를 조직하고 있을 때, 노조들은 가맹노조들의 국제적인 공동대응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형적으로 애매모호한 언사를 사용하면서, ITF의 항공분과 위원장인 가브리엘 모초는 소속노조들이 영국항공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가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것은 그들이 느끼는 연대를 어떻게 표현하든, 그들의 역량 내에서, 그리고 그들이 사는 나라의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라는 뜻이다.”
“그 나라의 법률”이란 딴 수작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모든 것은 영국항공의 경영진들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아무런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고 파괴하고 있을 때, 노조들은 일자리를 없애는 걸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객실 승무원들은 항공 관제사들부터 연료주입요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상요원은 물론 승무요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런 류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항공에 있는 그들의 동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영국항공은 주말에 “그들의 파업파괴 작전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잘 작동할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공항에서 영국항공 비행기를 향한 어떠한 산별 연대행동의 증거도 없다.”
이번 주 초에 영국 언론들은 프랑스 항공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영국항공의 직원들과의 연대를 위해 주말부터 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스탈린주의자들이 이끄는 CGT를 포함하는 관련 노조들은 어떠한 동맹파업도 영국에서의 행동과 전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지고 있고, “프랑스”의 문제들에 한정될 것이라는 점을 보증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노조관료들은 영국항공의 문제로부터 경쟁우위를 잡으려는 에어 프랑스의 욕구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성사시키길 희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억압하고 훼방하는 노동조합 관료들의 정책과 국제적으로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전 지구적 자본의 공격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공세의 명백하게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발전은,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반란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출처: http://www.wsws.org/articles/2010/mar2010/bair-m24.shtml
개념: 계급투표, 계급형성, 근본계급이익, 당면계급이익, 노동계급 보수주의, 노동자계급 정당 딜레마, 노동계급 존재양식, 노동운동의 이중구조, 보상이론, 복지국가의 딜레마, 설득과 영향의 정치, 쟁점투표, 전략적 선택, 전투성 게임, 제도성 게임, 포드주의적 계급타협, 코포라티즘
노동자계급 정당 딜레마의 3단계: 1. 제도정치에 참여할 것이냐?(주로 당면계급의 이해를 대변) 2. (노동계급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므로)순수 계급정당인가 아니면 계급연합으로서 대중정당인가? 3. 개혁이냐 혁명이냐?
복지국가의 딜레마: 대중적 요구인 정당성 과제와 재정건전성과 자본축적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축적과간의 모순-자본제 국가의 일반모순->사회적 지출과 재정안정의 딜레마가 된다. 룰라에게 집권프로그램은 있었으나 통치 프로그램은 없었다.->근본계급이익을 위해 생산관계변혁을 실험적으로 선행, 제도성 게임과 전투성 게임을 병행
지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둘러싸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회적 보상체제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보상이론과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에 심리적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은 효과를 지니기 어렵고, 경제위기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상실을 차단하는데 비중을 둔다는 구제이론
ABC 지역에서 자동차산업을 둘러싸고 전투적인 CGT는 정부와 자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자리와 급여를 지켜내는 반면, 국가는 수출금융과 특소세 완화조치를 합의하였다. 신규투자는 ABC 밖에서 이루어졌고 저임금과 불완전노동이 강요되었다.-> 당면이익을 위하여 자본과 공생-> 룰라의 기본정책도 똑 같다. 룰라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일자리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복지의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근본이익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 정권도 아니고 냉정하게 말하면 사민주의적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룰라는 중간자 또는 친자본-친노동자 정권이다.
좌파의 집권기회는 우파 정부에 의해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이 크게 악화하고 우파적 대안이 모두 고갈되었을 때 오는 것이다. 시민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희망하지만, 시스템의 안정적 조정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변화의 위협을 무릅쓰고 좌파적 대안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좌파의 집권 때 선택의 폭이 적다.
자본이 생산의 주체인 한 당면이익은 자본과 타협하는 수 밖에 없다. 근본이익의 설득과 근본계급의 형성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고타강령비판(1875년 고타통합대회)-요약
1. 노동은 모든 부와 모든 문화의 원천이다. 그런데 유익한 노동은 사회에서만 또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노동의 수익은 온전히, 평등한 권리에 따라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속한다.
=>노동이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그럼으로써 부와 문화의 원천으로 되는 정도에 따라, 노동자 측에서는 가난과 방임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 측에서는 부와 문화가 발전한다.
*노동은 모든 부의 원천이 아니다. 자연도 노동과 마찬가지 정도로 사용가치의 원천이다.
2.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자본가계급의 독점이다. 이로 인해 제약되는 노동자계급의 종속이 모든 형태의 빈곤과 예속 상태의 원인이다.
=> 노동수단들의, 즉 생활원천들은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의 독점이다.
*라살레는 자본가계급만 공격했다.
3. 노동의 해방은 노동 수단의 사회의 공동재산으로의 고양, 그리고 노동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수반한 총노동의 조합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 사회적 총생산물에서 경제상의 필연(1. 소모된 생산수단의 보전분, 2. 확대재생산을 위한 부분, 3. 예비기금 또는 보험기금)을 먼저 제외하고, 사회적 공동부담(1. 일반관리비용, 2. 학교 등 공동의 수요, 3. 노동 무능력자 등을 위한 기금) 등을 제외하고,
노동제공에 비례하여 분배 받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생산물의 가치로 나타나지 않는다. 노동수익도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는, 낡은 사회의 모반이 모든 면에서, 즉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아직도 둘러붙어있는 사회이다.->낮은 단계 역시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완성된 단계
*개별 생산자들 사이의 소비수단의 분배는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생산자의 권리는 그의 노동제공에 비례한다. 내용상 불평등의 권리이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 즉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적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욕구로 된 후에;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고, 조합적 부의 모든 분천이 흘러 넘치고 난 후에-그때 비로서 부르주아적 권리의 편협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필요에 따라!
*뿌리를 박은 현실주의적 파악을 다시 민주주의자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 익숙한 이데올로기적 권리설이나 다른 속임수를 통해 왜곡하려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이른바 분배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소비수단의 그때그때의 분배는 생산조건 자체의 분배의 귀결일 뿐이다. 그런데 생산조건의 분배는 생산방식 자체의 특성이다.
*속류사회주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를 본받아(그리고 다시 이를 본받아 일부 민주주의자들은) 분배를 생산방식과는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분배를 중심문제로 하고 있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4. 노동의 해방은 노동자계급의 사업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다른 모든 계급들은 하나의 반동적 대중일 뿐이다.
=>오늘날 부르주아지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들 중에서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봉건영주에 대하여 부르주아지나 중간계급은 혁명적이다.
5.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우선 오늘날의 민족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모든 문명국의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인 자신들의 노력의 필연적 결과가 국민들 사이의 국제적 친목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투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계급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국내가 그들의 투쟁의 직접적 무대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한 한에서 그들의 계급투쟁은 내용상으로가 아니라 ‘공산주의당 선언’에 씌여 있듯이 ‘형식상으로’ 일국적이다.
*독일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직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Ⅱ.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일 노동자당은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자유로운 국가-및-사회주의 사회;철의 임금법치과 함께 임금제도-및-모든 형태의 착취의 페지;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의 제거
*임금 노동에 대한 라살레의 투쟁은 거의 이 이른바 법칙만을 중심문제로 하고 있다.-임금노동제도가 폐지된다면 당연히 법칙도 폐지된다.
*임금이란 노동의 가치나 가격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나 가격의 가장된 형태일 뿐… 외양을 사태의 본질로 간주하였다.
*계급차이의 폐지와 더불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불평등도 저절로 소멸한다는 점을 말해야 했다.
Ⅲ.
독일 노동자당은 사회문제의 해결의 길을 내기 위하여,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제 아래에 있는 국가 보조를 받는 생산협동조합의 설립을 요구한다. 생산협동조합은 그것들에서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이 발생할 정도의 규모로 공업과 농경을 위해 생겨나야 한다.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은 사회의 혁명적 전환과정에서가 아니라 국가가 생산협동조합에 주는 ‘국가 보조’에서 발생하며, 이 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가 생겨나게 한다. 이것은 새철도처럼 새 사회도 국채로 건설할 수 있다는 라살레의 훌륭한 상상
*근로인민은 대다수가 농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계급운동의 관점에서 종파운동의 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Ⅳ.
A 국가의 자유로운 기초
국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자유의 요체는 국가를 사회보다 상위의 기관에서 사회보다 완전히 하위의 기관으로 전화시키는데 있다.
사회를 국가의 기초로 취급하는 대신에, 도리어 국가를 그 고유의 ‘정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자유로운 기초’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자립적 본질로 취급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놓여있다. 이 시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이행기가 있으며, 이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다.->자본주의 사회-이행기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독재-낮은 단계-높은단계
국가를 정부기관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분업에 의해 사회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유기체를 이루는 한에서의 국가로 이해하고 있다.
누진 소득세 등등은 국가의 경제적 기초가 아니라 정부기관의 경제적 기초다.
소득세는 다양한 사회계급들의 다양한 소득원천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
B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의 정신적 윤리적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1. 국가에 의한 전반적이고 평등한 국민교육, 전반적인 취학의무, 무료수업
*국가에 의한 국민교육은 완전히 배척되어야 한다.
*부르주아적 양심의 자유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감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당은 오히려 양심을 종교의 도깨비로부터 해방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신의 의식을 밝혔어야 했다.
ð 아래 글은 맑스가 마치 기본소득론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
*이른바 분배를 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도대체 잘못된 것이다.
*소비수단의 그때그때의 분배는 생산조건 자체의 분배의 귀결일 뿐이다. 그런데 생산조건의 분배는 생산방식 자체의 특성이다.
*속류사회주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를 본받아(그리고 다시 이를 본받아 일부 민주주의자들은) 분배를 생산방식과는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렇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분배를 중심문제로 하고 있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
*’총노동의 사회주의적 조직’은 사회의 혁명적 전환과정에서가 아니라 국가가 생산협동조합에 주는 ‘국가 보조’에서 발생하며, 이 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가 생겨나게 한다. 이것은 새철도처럼 새 사회도 국채로 건설할 수 있다는 라살레의 훌륭한 상상
소득세는 다양한 사회계급들의 다양한 소득원천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한다.
박석삼(진보전략회의) / 2010년03월21일 21시41분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비정규직 등 노동의 유연화와 광범한 실업 등으로, 많은 사람이 고용과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사회보장의 한 방법론으로 제출되었다. 관리비용의 절약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우파적 자유주의적 버전부터, 이행기 강령이라고 주장하는 좌파적 버전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은 기왕의 맑스적 입장과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변혁적 관점이 아니라고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드러내고, 어느 입장이 더 나은지 따져볼 것이다. 이 글은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면 인정하되, 과연 곽노완 교수 등이 주장하는 ‘해방적 기본소득’이 실현가능하고 유의미한 것인지, 해방적 전략 혹은 이행기 전략이 될 수 있는 지, 현 상황에서 슬로건이 될 수 있는지, 슬로건이 될 수 있다면 주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부차적인 것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복지는 계급투쟁과 계급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복지는 출산장려정책처럼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도입되기도 하지만, 복지의 수준은 본질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떠한 의미있는 복지도 즉 어떠한 자본의 양보도 투쟁없이는 쟁취될 수 없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큰 투쟁이 있었다. 교육자본이나 총자본의 공공복지에 대한 공격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수 십만 명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물론 분노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행동적(active)인 계층임에도 경제위기 속의 국가재정의 위기 혹은 총자본의 처지도 양보할 여력이 적기 때문에 투쟁의 승리는 간단치 않다.
이처럼 모두에 대한 기본소득이 다수에게 이익이 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실현될 수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일 뿐 구체적 가능성이나 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무슨 화폐주조이익이라든지 혹은 주식양도 차익세와 같은 조세의 신설 또는 조세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은연 중에 치열한 계급투쟁이 없이 자본이나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관철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구적 기본소득을 위한 탄소배출권 경매 주장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배출의 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 텐데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하고 경매하여, 그 수익금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약당한 전 인류에게 나눠주자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가적 기업은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결국 소비자인 일반 대중의 부담으로 자본가에게 배출의 자유를 주자는 황당한 얘기가 된다. 이 정도면 소부르아적 발상이 아니라 대자본가적 발상이 된다.
기본소득론자들의 주된 특징은 자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본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없이, 다수의 이익과 지지만으로 과세를 통하여, 자본으로부터 의미있는 양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주장하는 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반자본의 이념이 없이, 자본과의 당당한 투쟁없이 어떻게 자본을 극복하거나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완전고용사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전망, 그래서 고용에 연계된 기본보장은 사각지대를 남긴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란 한마디로 축적위기에 몰린 자본의 노동과 복지에 대한 공격이다. 이 공격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저지시키지 못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공격에 맞서서 복지와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투쟁의 중요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최근 경제위기로 부도위기에 몰린 그리스에서는 일자리와 복지를 쟁점으로 위력있는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와 복지를 통일적으로 사고하면서 자본의 공격에 대하여 계급역량을 결집하여 투쟁을 키워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일자리는 저절로 나누어질 것이고 노동시간은 저절로 단축될 것이다’(금민)라고 주장한다면, 지나치게 일면적이고 낙관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는 결코 역동적인 반자본의 역량을 키워내지는 못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초월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필요적 노동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곽노완은 ‘보다 고차적인 코뮌주의 국면의 경제원리로 맑스가 제시한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MEW 19: 21)는 지속불가능한 유토피아라는 점이다. 맑스의 원리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경제원리를 뜻한다. 그런데 앞서 판 빠레이스를 검토하면서 보았듯이 이는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천국이자 헌신적인 사람들의 지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원리이다. 왜냐하면 각자 노동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면 능력껏 일할 사람은 헌신적인 일부의 사람들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노동자를 감소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수준의 축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야말로 ‘노동과 상관없는 필요에 따른 분배’이고, 기본소득을 ‘꾸준히 확대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후한 수준’이 되는 순간이야 말로,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천국이자 헌신적인 사람들의 지옥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점에서 곽노완의 주장은, 기본소득을 아무리 확장해도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노동유인을 해칠 만큼의 수준이상은 지급할 수 없고 열등처우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고백이 되거나, 자신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저주가 될 뿐이다.
맑스는 분명 이러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낮은 단계를 설정했다. 높은 단계에서도 필요에 따른 분배만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일하는 사회임을 전제하고 있다. 맑스는 이처럼 생산과 소비 혹은 노동과 분배를 통일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담세능력을 담지하셔야 할 헌신적인 자본가계급을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상정하는 것 외에는 생산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를 전혀 사고할 수 없는 틀인 기본소득론이야말로 수평파(leveller)들처럼 사회를 갈등으로 이끌 것이다.
기본소득의 장점과 단점
기본소득의 매력과 장점은 고용과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조건적인 복지나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권이나 시민권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로서의 장점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부불노동인 가사노동(재생산 노동)에 대한 지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심사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자 1인에게 주는 50만원은 생존을 보장할지라도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없앨 수는 없다. 또한 부부와 자녀 2명의 4인 가족의 경우 18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추가적 소득없이 근검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고, 근로의욕을 포기할 수도 있다. 즉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개인에 대한 급여는, 브라질처럼 기아모면 수준의 소액 급여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개인에 대한 적정한 급여는, 일부의 수급자에게는 필연적으로 근로의욕을 해치게 된다. 이것은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간의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게 한다.
또한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급여는 실업자에게는 절박한 부조이지만, 중간층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긴급한 부조가 아니다.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후상박의 원리에 어긋난다. 기본소득론은 긴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동일액수의 지급의 정당성을 전혀 제시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은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란 측면을 갖는다. 결국 기본소득은 임노동자에게는 추가적인 급여가 되고, 실업자에게는 생계보조급여란 성격을 갖게 된다. 가령 어느 노동력의 재생산비(급여)가 200만원이고 기본소득으로 50만원 더 받았을 때, 자본가는 190만원이든 170만원이든 점진적으로 급여를 낮춤으로서 재생산비를 넘는 부분을 무력화려는 경향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생활비가 1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기본소득이 없을 때는 악착같이 100만원의 일자리를 찾겠지만, 50만원의 기본소득이 있을 경우 50만원의 파트타임도 수용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구빈법과 스핀햄랜드법이 자본의 직접 급여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처럼, 기본소득 역시 자본의 직접 급여인 임금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화폐로 지급되는 급여는 자본이 강요하는 상품화와 시장화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 점을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중심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결코 반자본의 논리가 될 수 없고, 시장에 대한 종속을 강화시키는 욕망의 상품화를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본보장안의 검토
곽노완의 글에 따르면, 비숍(Bischoff)은, ‘최소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성인 내지 가족에게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제도로 기본보장(Grundsicherung)이 기본소득보다 오히려 진보적이며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보장의 수급기준들 중 제일 중요한 기준이 최소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이라는 점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른 점은, 기본보장의 경우 수급권 판정을 위해 노동소득을 계상할 때 일정 비율(예를 들어 50%)만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1인 가구가 있고 기준 최소생계비가 140만원이며 그 1인의 노동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이의 50%인 100만원만 소득으로 계상된다. 그리하여 그 1인은 140만원-100만원=40만원의 기본보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는 노동유인을 감퇴시키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본보장에 대하여 블라슈케(Blaschke)의 비판대로, 1. 관료적인 소득 및 재산심사를 강화하고자 하며 따라서 신청자들을 낙인찍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며, 2. 노동해방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임노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따라서 사실상 시장과 자본을 보완하는 데 머물며, 3. 기본보장의 대가로 사후적이긴 하지만 노동의무를 어느 정도 강요함으로써 강제노동을 사실상 인정한다. 4. 또 블라슈케가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기본보장은 현재보다 소득 및 재산심사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현재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도 기본보장이 갖는 결정적인 단점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고 곽노완은 주장한다. 이처럼 기본소득론과 기본보장론은 서로 우월함을 다투고 있고, 장단점을 보완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 비판 중 2항의 시장과 자본을 보완하는 것은 둘 다 똑같고, 3항의 노동유인이 있다는 것은 기본보장론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문제의식이 모두에 대한 현금급여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생존을 위협당하는 실업자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긴급한 대안으로 한정한다면, 긴급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두에게 무차별적인 급여를 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기본보장안을 수정하여, 필요한 계층(소득 분위 하위 20%)에게만 한정적이고 능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더 낳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의 소득은 여타의 소득과 재산도 국세청에 이미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고, 자영업자의 탈루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징수의 공평함을 기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꾸준히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심사노력이 없이도 지급액은 프로그램으로 산정될 수도 있다. 기본보장은 그 자체가 노동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제나 관리감독제가 아니라 단순 신청제로 한다면 관리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필연의 왕국과 자유의 왕국에 관련한 노동해방의 관점-탈노동 혹은 노동으로부터의 탈주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궤변에 대하여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은 고역이고 자기를 소외시키는 과정이다. 즉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과 사회적 관계가 노동자와 대립하여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노동이 소외를 극복하고 자기실현이 과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의 생산물과 사회적 관계의 적대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임노동 관계의 철폐가 노동해방의 이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생산수단을 둘러 싼 사회적 관계의 적대적 성격의 해소이다.
또한 어떤 사회적 구성체이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있다. 발달한 생산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을 축소함으로써, 그리고 노동의 양을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단축하는 것-즉 개인의 자유시간을 절대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이상이다. 이것을 맑스는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라고 표현했다.따라서 적대적 관계의 해소(를 위한 투쟁)없이 자본의 기생적 이윤에 대한 제약만으로 노동해방을 얘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다.
또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란, 필연의 영역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회적 필요노동을 고르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단축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탈노동 혹은 노동거부의 관점에서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소득을 무슨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가령 기본소득이 노동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혹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고 하면, 사회는 결국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 전자의 노력으로 후자를 부양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의 적대적 모순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탈노동의 관점에서 도주나 탈주하는 것은 결코 노동해방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노동에 참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의 반동성과 기생성 때문에 사회적 생산과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 안빈낙도하는 예술가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적 기본소득에 만족하면서 소부르조아적 결단으로 노동으로부터 탈주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탈시장화와 탈상품화의 원칙에 반한다
기본소득논자들은 현물급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토대 위에서 현금급여를 설계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회의 전체 구성원의 노동의 결과인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장과 상품을 매개로 할 것인지 아닌 지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무상의료라고 하여도 만약 한국처럼 의료행위가 상품으로 거래된다면, 혹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된다면, 의료비의 100%를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여도 자본가적 생산은 극복되지 않는다. 보육기관을 국가가 운영하고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과 수많은 유치원이 난립하도록 허용하고 유치원비를 화폐로 보조하는 것은 심각한 차이가 있다.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사적자본이 소유하고 통행료를 화폐로 보조하는 것도 차이가 있다. 전기회사가 사유화된 후 사용료를 화폐로 보조하는 것과, 국가가 소유하고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우월한가?
사회주의란, 공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와 삶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탈시장화와 탈상품화의 지향이 관철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시장과 화폐가 교환의 장과 가치척도로서 하루아침에 소멸되지 않겠지만, 끊임없는 탈시장화와 탈상품화는 사회주의 건설을 관철하는 원칙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자본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적인 실업이나 노동 무능력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때에 탈시장화와 탈상품화의 원칙 속에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화폐적인 사회부조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면서 사회적 부조가 긴급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화폐급여를 하여 상품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가? 무차별적인 화폐급여는 상품과 시장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억제되어야 맞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기아에 직면한 최빈국에게 식량원조보다 화폐를 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는데, 진정 도와주고 싶다면 최빈국의 부채를 탕감하고 식량생산의 기반의 재건을 도와주어야 될 일이지, 수입농산물의 소비자로 묶어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탈시장화와 탈상품화의 원칙을 훼손하는 기본소득론은, 성장제일주의와 대량소비, 생태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가치추구에 해롭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공적 복지와 개별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독일에서는 100 여종의 사회보장제도가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무상의료나 무상교육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도 있겠지만, 실업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노후 장기요양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번잡한 제도는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특별한 부조가 필요한 선별적인 복지의 가치나 필요는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일종인 기본소득만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없앨 수도 없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급여 역시 대부분 선별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결국 복지의 재원은 먼저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필요를 탈시장하고 탈상품화하는 부분 즉 사회의 공공적인 복지 부분과, 개별적인 지급으로 나뉘는 것이고, 개별적 지급도 특별한 목적을 갖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나뉘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는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30% 가까운 투자를 해왔다. 2009년을 예로 들자면, 총생산이 1,000조원인 나라에서, 총투자 29.9%, 정부지출 15.6%은 피할 수 없다면, 민간지출은 55.5%인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지원비 25조를 뺀 기본소득 필요액 263.9조원, 26.4%는 민간지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0만원의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소비적 지출 혹은 화폐적 지출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 결국 탈시장화해야 할 공공적인 복지 부분과 선별적 복지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절대화이다.
한국도 물론 현재 26.6%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20.8+사회보장부담률 5.8%)을 35.6%인 독일이 아니라 스웨덴처럼 50-60%를 부과할 수 있고, 기본소득을 낮은 단계(낮은 액수)부터 시작하여 점증시킬 수도 있고, 노령층부터 선별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총투자와 정부지출을 감안할 때 어떤 경우에도 복지예산은, 민간지출의 50%를 넘기 힘들고, 민간지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평주의적(leveller)인 화폐적 분배는 사회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해칠 수 밖에 없다. 결국 한국이건 독일이건 스웨덴이건 혹은 자본주의 사회이건 사회주의 사회이건 간에, 총 민간지출의 절반에 해당되는 화폐적 분배인 기본소득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거나, 고집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두 교수는 서유럽의 경우 추가세수 없이 기존의 현금지급형 사회복지만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해도, 모든 국민이 1인당 평균 매월 140만원(1,533달러) 정도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1,533달러x12개월=18,396달러로, 이는 독일 1인당 국민소득 45,004달러의 40.9%에 해당한다. 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35.6%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만약 독일의 사회보장 부담율 13.7%가 교육이나 의료에 쓰여지지 않고 모두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고 하여도 월 513.8달러, 469,000원밖에 안된다.
코뮤니즘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라는 이상은 무엇인가? 서구 복지국가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무상의료와 무상 교육 등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고, 낮은 단계인 역사적 사회주의에서도 필요에 따른 분배가 있었다. 기여에 따른 분배나 필요에 따른 분배란, 해당 단계의 사회에서 전일적인 분배원칙이 아니라 규정적인 분배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도 심지어 봉건사회에도 필요에 따른 분배는 있는 것이고, 단지 양적인 차이와 규정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곽노완이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서야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한다든지, 낮은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없으므로 사민주의보다 저급하다든지, 필요에 따른 분배만 있는 높은 단계는 노동의욕을 해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없다든지, 노동에 관계없이 필요적 분배를 하는 기본소득이 낮은 단계를 뛰어 넘는 코뮤니즘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념상의 오해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노동유인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절반을 필요에 따라 재분배한다는 원리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론자들이 보편적 복지의 하나인 화폐적 지급형태에만 집착할 때, 기왕의 사회주의자들은 필요적 분배에서 보편적 복지만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적 복지(학교, 병원, 요양소 등등)와 특별한 부조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장기요양과 같은 선별적 복지까지 포함하여 사고하고, 비화폐적인 탈상품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불필요하고 해롭다
곽노완은 ‘해방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코뮨주의 사회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 몫 중 누구나 품위있는 생활이 가능한 화폐적 기본소득을 얘기하지만, 액수의 고하간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본소득은 열등처우의 원칙 때문에 최저임금을 넘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탈시장화와 탈상품화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실업자와 노동 무능력자는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들은 소수일 것이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현금급여라는 형태를 고집하여 사회적 부조가 필요없거나 긴급하지 않은 전체 성원에게 총생산의 30%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사회적 필요에 대한 투자는 현저하게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두 교수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서는 29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무주택자를 1,000만 가구라고 한다면 가구당 5,000만원(서울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가격이 5,000만원 정도면 된다), 즉 500조면 무상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금액은 기본소득 2년 분의 예산도 안 된다. 이 경우 매년 290조의 재원이 있을 때 소수에 대한 배려로 40조원을 쓰고 나머지를 무상주택으로 돌려야 할까 아니면 기본소득을 고집하여 1인당 50만원씩 분배하여 상품으로 소비하게 하여야 할까? 답은 명약관화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은 필요없다. 사회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실업자나 노동 무능력자에 대한 지원은 행정비용도 그다지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무차별적인 현금급여인 기본소득은, 탈시장화와 탈상품화의 원칙에도 반하고,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기본소득은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 결과물의 일부에 대한 양보를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산가치란 수익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중과세로 수익율이 낮아지면 자산가격은 폭락할 수 밖에 없거나 과세의 회피로 이어져 임대료나 이자율의 상승 등으로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자산가치의 폭락은 피할 수 없고 과세금액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불로소득은 근절의 대상이지 온존시키면서 중과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좌파의 집권 시 중과세든 전액 환수든지 간에 불로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은 급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은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두 교수는 증권양도소득세를 신설하여 양도차액의 30%를 과세하여, 증권(현물)양도세에서 30.33조원, 파생상품에서 45조원 등 71.8조원을 만든다고 하나, 이는 결국 매년 양도차익이 239조원이 나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금융시장에 투입된 금액이 많아야 300조원 정도일 텐데, 투자자들이 서로 사고 파는 누적거래액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들의 제로-썸 게임인 주식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매년 240조원의 투자이익을 발생시키거나, 매년 240조원씩 신규 투입되거나, 매년 70조원씩 양도세로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따라서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즉각 실시할 수 있다는 두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본소득은 이행전략이 되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과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다. 기본소득론이 그 대안의 하나일 수도 있고, 기본보장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안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탈시장화와 탈상품화의 원칙 그리고 개개인의 상품적 필요가 아닌 사회의 공공적 필요를 위한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롭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기본소득이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코뮤니즘을 앞당긴다는 주장은, 사회의 공공적 필요와 개인의 상품적 필요를 혼동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노동 안에서의 해방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이상은, 필연의 왕국에서 자유의 왕국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절대적 노동시간의 축소와 고른 분배에 의해서 달성되는 이상이지, 사회적 필요노동의 분배를 부정하는 탈노동적 관점은 인정될 수 없고,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볼 때 관철될 수도 없다. 또한 일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이라는 화폐급여는 총지출의 26.4%에 해당되는 바, 정부지출과 총투자를 감안할 때 총 민간지출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고, 설령 스웨덴이라고 할지라도 26.4%의 무차별적인 기본소득은 공동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희생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다. 결국 모두에게 무차별적이고 유의미한 수준의 화폐형태의 기본소득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집하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설령 해방적 기본소득이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만 그리고 정권을 잡고 나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현물급여를 존중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공격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전제조건인 좌파의 집권과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지, 그 주체와 주된 슬로건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유의미한 기본소득이라는 목표보다, 전제조건의 달성이 훨씬 어려운 과제라면, 이러한 목표를 당면 슬로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론은 자본을 부정하고 자본과 당당하게 싸우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에게 타격을 주는 운동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 형태에만 집착하는 이 운동이 설령 성장하더라도 자본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이 수용하더라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것은 반자본의 전선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무조건적인 현금형태의 기본소득이 사회주의적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고용과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등 도시빈민과 사회적 부불노동인 가사노동에 대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당면한 현실에서 빈곤층을 포함한 대중을 결집시킬 담론과 요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 자본주의는 역사상 심각한 시점에 있다. 16년간 계속된 GDP의 계속적인 증가 후에 2년째 생산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 GDP는 1.6% 떨어졌고 2010년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약하고 미약해도 회복의 징후들이 있지만, 가장 약한 고리인 그리스 자본주의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다.
2009년(2008.9‐2009.8)의 산업생산은 24.5%나 심각하게 감소했다. 농업장관인 Andreas Lomverdos는 작년 말 의회에서 2010년에 투자가 20%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업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9년에 18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
|
▲ 그리스 산업생산
|
실업의 급상승하고 있다
작년 말 11월의 공식 실업률은 10월의 9.8%에서 10.6%로 치솟았다. 재작년에는 7.8%를 유지했고, 2009년의 전반적 상황도 비슷했다. 지금 그리스에는 50만명 이상 실업자가 있다.
이것은 인구가 1,100만명을 약간 넘는 나라에서의 일이다.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라면 300만명의 실업자가 있다는 것과 같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노동부 장관은 실업률이 곧 20%에 달할 것이라고 헸는데, 지금의 두 배나 되는 1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를 의미한다.
 |
|
▲ 그리스 실업율 [출처: IMF 2009년 세계경제 통감]
|
그리스 경제가 최근까지 확장했지만, 이러한 성장이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 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그리스의 신용지출은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의 호경기 동안 신용의 극적인 팽창으로 바뀌었다. 2003년 신용에 기반한 소비자 지출이 심각하게 증대했다. 소비자 신용의 완전한 자유화와 함께 2003년부터 시작된 소매 대출로의 급격한 이동이 있었다. 은행제도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신용카드 대출과 주택대출을 바라는 개인들의 신용내역을 모아 데이터 뱅크를 구축했다.
당시 그리스 은행(중앙은행)의 부총재였던 Panayotis Thomopoulos는 ‘GDP와 비교한 소비자 신용이 유럽평균의 55%이므로 아직도 여유가 있고, 소비자 신용은 20%나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장담했다. 그 근거는 신용대출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팽창을 위한 큰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알파 은행은 2003년 그리스의 주택대출이 GDP의 17%임에 비해 유로화 지역은 32%라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낮은 비율은 훨씬 더 많은 여유가 있다는 사고방식이었다.
손쉬운 대출은 이처럼 붐에 기여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 거기에는 EU의 지원과 특히 거대한 차입이 이루어진 아테네 올림픽 기간 동안의 국가 지출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차입은 7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한 국가로부터 이루어졌다.
국가 지출과 은행 대출이라는 경제성장의 두 원천은 고갈되어 버렸다.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다. 은행들은 위기에 처해있고 국가는 과다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국가 예산의 적자는 2009년 후반기에 GDP의 6.2%에서 6개월 만에 두 배인 12.7%로 증가했다. 부채의 급상승엔 세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경기하강의 영향에 따른 낮은 조세 수입이다. 이것이 그리스의 고질적인 수준의 세금회피에 덧붙여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 정부는 부채의 실제 수준과 국가지출을 EU에게 숨겨 왔다. 이것은 EU로부터 차입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당연히 역효과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러나는 신민주당 정부는 작년에 선거 승리와 정권유지를 위해서 결코 지출해서는 안 되는 자금을 지출했고, 임시직과 같은 노동개혁의 문제를 지체시켰다. 현재 국가부채는 공식적으로는 112.7%이지만 실제로는 120%에 육박한다.
이러한 상황은 유로화 전지역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의 현재 위기를 설명해 준다. 그리스 부르주아지가 EU 집행위원들과 함께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부채율이나 총부채의 수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 경제의 잿빛 전망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는, 어떤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나라가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의 임금은 대부분의 유로화지역 가입 국가들보다 낮지만, 그리스의 경쟁력은 오르기보다는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생산능력과 기술에 충분하게 투자하지 않았던 그리스 부르주아지의 기생적 성격을 보여준다. 과거 10년 동안 생산 단위당 노동비용은 임금이 훨씬 더 높은 독일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30%나 상승했다. 그 이유는 독일 노동자들이 훨씬 더 진보적인 기술과 기계로 작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의 임금이 더 높지만 1일 노동 생산량은 그리스보다 훨씬 높다.
진지한 자본가는 그리스가 다른 경쟁국보다 더욱 더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갚을 처지가 못되거나 사실상 부채가 더 많아져서 국가적인 지불불능상태가 되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 금년에 유로화 지역 16개국 중 13개국이 EU 집행국의 감독하에 들어가겠지만 EU관리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이다.
국제 부르주아지와 그리스 부르주아지는 그리스 정부에게 아일랜드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은 심대한 예산삭감을 수행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그리스에서 아일랜드의 전례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편리하게 잊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가 얼마 전까지 신자유주의 경제의 모델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또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있고 정부 지출의 엄격한 삭감을 계속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아 온 바와 같이 그리스 은행은 값싼 신용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거에 그리스 은행은 동구와 터키에 주로 투자했지만, 리투아니아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들의 경제위기 때문에 은행 수익은 급격히 떨어졌다.
 |
|
▲ 카라만리스(Karamanlis) 신민주당 대표는 2009년 10월 선거결과로 인해 사임했다. [출처: 그리스 신민주당]
|
수많은 그리스 가구는 최근 더욱더 빚을 내는 것에 의해서만 버텨왔고, 우리는 조만간 이들 중 대부분이 개인파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소기업이 다음 분기에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부채는 변제되지 않고 은행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2009년 그리스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거의 1%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그리스 내에서 4%에 대출했다. 돈을 거저 모으고, 대출을 유리하게 해주기보다 쉽게 이익을 냄으로써, 지난 시기에 쌓인 결손을 감축했던 그리스 은행의 기생적 성격을 보여준다.
자국 은행에 거대한 구제금융을 주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은행들에게 쏟아 부은 막대한 공적자금은 주택대출을 더 받기 쉽게 만들지 않았다. 사실상 대출의 성장은 2009년 6월의 7.9%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소기업과 가구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 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것은 유럽중앙은행의 Trichet이 그리스에 대한 대출 융자를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였다. 이것이 그리스 금융시스템이 현재 겪고 있는 악몽의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형은행도 다음 분기에 파산할 정도이고, 지금 정부는 지난번처럼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시행할 처지가 아닐 것이다. 부르주아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해고를 포함한 사회적 지출의 거대한 삭감과 임금 동결 등 소위 ‘충격요법’ 뿐이다.
이것은 그리스의 부르주아지에게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10월 보수적인 신민주당의 패배를 가져온 것이 바로 현재 그리스 자본주의가 겪는 심각한 경제위기였다. 32.3%의 득표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신민주당이 1974년 창당이래 최대의 패배다.
이 패배는 신민주당에 지도자의 사임 후 격렬한 주도권 싸움을 포함한 커다란 내부위기를 가져왔다. 두 주요 후보는 Dora Bakoyanni와 Andonis Samaras이다. Bakoyanni는 전 수상인 Mitsotakis의 딸이고 전 외무장관이다. Samaras는 1993년 Mitsotakis 정부를 퇴진시킬 때 신민주당과의 분열을 이끌었지만, 90년대 말에 신민주당의 중앙으로 복귀했다.
경선과정 중의 모든 여론조사는 앞서고 있는 Bakoyanni를 후보로 할 경우 신민주당은 다음 번에 정권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Bakoyanni가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와 최근의 Karamanli 정부와 부르주아 엘리트들의 정책과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 사회에서는 아주 비대중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Samaras는 마케도니아 문제에서처럼 애국적 수사를 사용하는 포퓰리스트이고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마케도니아 문제는 그리스 우파들이 실제 사회적 문제로부터 눈을 떼어 놓을 때 애용해 온 주제이다. 오늘날까지 그리스는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전 유고슬라브 마케도니아 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그들의 이유는 그리스 북부를 마케도니아로 부르는 것처럼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영토로 확장해 올 열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고 유약한 마케도니아가 실제로 그리스를 위협한다는 생각은 웃기는 얘기지만 그리스인을 위협하고 민족주의를 부추긴다.
그리스 부르주아지의 문제는 그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대변인인 신민주당이 최근 정권을 잡았을 때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주아지의 일 분파는 신민주당의 이미지를 갱신하고 장래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거기에는 Mitsotakis 가족도 포함된 지멘스(Siemens) 스캔달에 Bakoyanni가 오랫동안 관련되어 왔다고 보여진다는 추가적인 이유도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독일회사인 지멘스는 국가계약을 따내기 위해 그리스 관리들에게 1억 유로를 주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하면, Samaras가 우파 성향의 득표를 자극하고 당의 사회적 기반을 통합할 수 있는 대중적 지도자로 보였다. 신민주당은 이처럼 당 지도자를 위한 경선을 진행하여 Samaras는 52%를 얻었고, Bakoyanni는 39%, Psomiadis는 3위였다. 대 Saloniki 시장인 Psomiadis는 당의 극우를 대표한다.
부르주아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당이 더 강력해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결과였다. 사실상 2009년 말 신민주당은 PASOK에 단지 10% 뒤지면서 회복 중에 있었다. 대선 직후에는 PASOK에 20%나 뒤졌었다. Samaras는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을 통합시키려 하고 있고 의회에서의 협력을 위하여 극우인 Karatzaferis의 LAOS 당에도 도움을 청할 것 같다.
|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PASOK)의 역사 |
|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PASOK)은 그리스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군사 정권 붕괴이후 1974년 9월 3일 창당했으며 1968년 망명 중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Andreas Papandreou)가 창립한 범그리스 해방운동(PAK)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81~1990년과 1993~2004년에 집권했다. 2004년 총선에서 PASOK는 신민주주의당에게 패배했다.PASOK은 두번째 집권기간 중반에 시미티스(Simitis)총리가 당 대표를 맡게 되었다. 그 이후 전 총리이자 당수였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아들인 요르요스 파판드레우가 2004년부터 당의 대표가 되었고 2009년 선거에서 신민주당에 이겨 다시 집권에 성공했다.
|
 |
|
▲ 조지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eou) 그리스 총리 [출처: philippe grangeaud / solfé communications]
|
어쨌든 우파들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승자로 떠 오른 것은 PASOK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파판드레우(Papandreou) 정부는 시미티스(Simitis)의 전임 정부와는 매우 다르다. 시미티스는 호황이 최정점일 때 그리고 계급투쟁이 상대적으로 소강상태일 때 정권을 맡았다. 2001년을 제외하면 파업회수가 떨어지는 시기 동안 정권을 맡은 것이다. 현재 그리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매우 다르다.
2001년 초 총파업 후 시미티스는 연금과 다른 복지 개혁에 대한 공격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호황이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공격들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PASOK 정부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적다. 지배계급은 경제성장이 전혀 없는 시기에 정부에 대하여 거대한 압력을 넣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의 노동운동과 청년들은 회복단계이고 다시 깨어나고 있다.
2004년 이래 신민주당 정부하에서는 11번의 총파업이 있었고 그 중 3번은 매우 컸다. 대학과 고등학교에 많은 청년운동이 있었고, 경찰이 고등학생을 죽인 사건 후에 일어난 2008년 12월의 준 폭동적인 폭발에서 정점에 달했다. 우리는 당시 그 운동의 가장 활동적인 지도자였던 고등학생들 속에서 용기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판드레우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상 정권을 잡은 두달 동안 국내와 국외의 부르주아지로부터 오는 압력을 무시하려고 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연금 수령자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해 줄 정부를 원했기 때문에 PASOK에 투표했던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정면에서 겪고 있는 수백만의 노동자계급의 가족들로부터 그가 느낀 거대한 압력을 반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고안한 방법 중 하나는 연금 수령자와 실업자에게 300 내지 800 유로의 작은 보조금을 주는 것과 부자와 사기업에 대한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회성 세금인데 정부에 3억 유로라는 작은 수입을 가져왔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르조아가 파판드레우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파판드레우의 모순적인 접근은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자기 당의 사회적 기반인 노동자계급의의 압력을 반영한 것이었다. PASOK 정부에 집중된 모순적인 계급 압력의 한 예는 재무장관인 파파콘스탄티누(Papaconstantinou)가 월 2,000 유로를 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 전부에 대한 임금동결을 발표했었을 때였다. PASOK 당의 국회 지도자인 파푸트시스(Papoutsis)가 공개적으로 이 조치에 반대했고 정부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외의 부르주아지들의 압력이 정부에 집중되었고, 2009년 12얼 중순 공공부문의 임금동결은, 시장의 보다 ‘더 나은 분위기’를 가져올 다른 조치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모든 조치가 있기 전에 압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리스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급에서 B급으로 강등되었고, 이것은 그리스가 돈을 빌리는데 더욱 큰 비용이 들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리스가 2‐3%나 더 비싼 이자율로 차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채를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이 명백하게 그들이 쉽게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능력을 갉아먹는 것보다 훨씬 더 곤경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이 파판드레우가 방향을 바꾸어 공공부문의 임금동결이라는 원래 계획과 보건과 교육부를 제외한 신규고용의 금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부문에 고용된 대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보건과 교육부문이기 때문에 부르주아지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조치를 파판드레우가 변죽이나 울리는 것으로 생각했고, 사실상 ‘장난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여하간 부르주아 계급을 달래기 위해 파판드레우는 좀 더 많은 사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재선되기 전 올림픽 항공과 OTE(통신회사)의 재국유화를 약속했었다. 동시에 노동자 계급을 달래기 위하여 은행가들의 보너스에 90%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것이 진짜 부르주아 신문인 Kathimerini의 분노를 샀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라고 비난했다.
부르주아 매체의 압력은 끝이 없었다. 파판드레우에게 행동을 취해라면서 그에게 반대하는 연속공격이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 사회보장체계에 급격한 변화를 발표하고 칠레의 피노체트가 취한 것과 비슷한 정책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그 계획은 모두에 대한 소규모의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적연금으로 바꿔야 하는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금을 삭감하고 정년을 높이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파판드레우는 임기를 시작할 때에 아니 사실상 선거 전에 그의 과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노동자 계급을 자극할까 봐 타협을 시도하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문제로 바꾸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리스 자본주의는 시간이 없다. 재정적자의 수준은 삭감하고, 삭감하고 또 삭감하는 것뿐이다.
그리스는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EU는 IMF가 유로화 지역의 일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만 개입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력은 수그러질 수가 없다. 파판드레우가 시작한 조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서막에 불과하고 복지에 대한 훨씬 더 큰 공격이 있을 것이다.
파판드레우가 깨닫고 잇는 것은 PASOK이 두 개의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 안에서는 분열의 명백한 조짐이 있었다. 기본적인 두 분파가 있다. 하나는 더 많은 삭감을 요구하는 공개적인 신자유주의적 분파를 대변하는 파파콘스탄티누(Papaconstantinou)와 부수상인 판갈로스(Pangalos)의 주위에 몰려있다. 다른 한 분파는 통상교역부 장관이었고 현재는 성장부 장관인 노라 캇셀리(Nora Katseli)의 주위에 몰려있는데, 이들은 은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압력조치를 요구하고 빈곤층과 채무자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요구한다.
파판드레우는 두 분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두 분파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두 분파는 ‘시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당내에 진정한 좌파적 반대파는 없다. 이것이 GSEE(노동자 총연맹)와 ADEDY(공공부문 노동자) 내부의 PASKE라는 노조 분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이다.
노조 지도자들은 최근까지도 평당원들을 억제하려고 한 PASOK에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공공부문의 큰 파업에서 ADEDY는 더 이상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GSEE 지도부는 자기 멤버를 소환하지 않았다. 이제는 어쨌든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 때문에 노조 지도부는 ‘협상 테이블’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2월 24일 24시간 총파업을 호소했다.
파판드레우가 당선되었을 때부터 그에 대한 그리스 노동자 계급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를 당선시킨 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이었다는 점이다. 먼저 그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그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를 적이 아니라 ‘친구’로 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파판드레우의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짐에 따라 노동계급의 중요한 계층이 급속하게 환상을 깨고 있다.
진실은 경기후퇴의 시작 때부터 대부분의 노동계급이 쇼크와 공포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대량해고가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낳았다. 이것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지도부의 역할 때문에 증폭되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적 전통에서 나온 그리스 공산당(KKE)과 좌파연합(Synaspismos)이라는 소위 ‘전통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이다. 두당 연합은 12% 이상의 득표를 얻었고, 이것은 그리스 노동자 계급과 청년들의 상당한 부문이 PASOK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그들의 지도부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질적인 다른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났다는 데에 있다.
노조 지도부 역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상 그들은 PASOK 정부에 대한 일관된 대안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보장 ‘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GSEE의 위원장인 파나고푸로스(Panagopoulos)와 ADEDY의 위원장인 파파스피로스(Papaspirous)는 모든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답’을 위해 정부와 ‘대화’를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상황의 압력 때문에 ADEDY 지도부는 2월 11일 총파업을 호소했다.
정부는 앞으로 4년밖에 연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들은 많은 사기업들이 사회보장기금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 오랫동안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무시한다. 진실은 그리스의 회사 중 30%는 지하경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 기금에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로화 지역의 회피 수준은 5‐8%에 불과하다. 만약 지하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한다면, 사회보장기금은 그처럼 나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이다. 이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노조 지도부는 모든 것을 정년을 얼마나 늦출 것인지 그리고 연금을 얼마나 깎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모든 것의 첫 번째 영향은 노동운동 내에 혼란과 마비상태를 가져온 것이다. 그것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계’ 노동자(stage workers)에서 시작되었다. 단계 노동자란 ‘노동 경험’을 위한 EU의 특별 ‘단계’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절반 정도의 임금으로 항구적인 계약이나 어떤 권리도 없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다.
 |
|
▲ 2008년 10월 아테네에서 진행된 총파업 모습 [출처: solidnet_photos.]
|
우리는 또한 중국계 회사인 COSCO에 팔린 Piraeus 부두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부두 노동자들의 반응을 보았다. 당선 전 PASOK 지도부는 이 사유화를 뒤집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이 되자 약속을 뒤집었다.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초기에 일어났고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패배했다.
이런 모든 것이 노동계급 내에 혼란과 정부에 대해 일종의 ‘지켜 보자’는 태도를 낳았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더 이상 여유가 거의 없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중요한 계층과 특히 청년층의 분위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상당한 계층의 의식에서 좌파로 바뀌는 명백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가 2008년 12월에 명백하게 생겨났고 다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청년층의 이러한 급진적인 분위기는 그들의 선거 양태에서 반영된다. 18‐25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 25%가 그리스 공산당(KKE)과 좌파연합(Synaspismos)에 투표했고, 그것은 다른 계층의 지지율보다 두 배나 된다. 같은 연령층에서 오직 17%가 신민주당에 선거했는데 이것은 이 당이 다른 연령층에서 받은 지지율의 절반이다.
11월 말 Kathimerini에서 발간된 여론조사는 그리스인의 49%가 이미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18‐34세의 21‐26%가 ‘우리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줬다. 그리고 전 연령층의 60‐65%가 ‘우리는 강력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줬다.
이것은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깊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점은 아직 좌파 지도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좌파의 위기 때문에 청년층의 어떤 계층은 극좌에 끌리고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태도가 만연하고 있다. 일간신문인 Vima라는 잡지가 12월 초에 경찰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기사는, 2008년 12월까지 아네네에 800명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2,000‐2,500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작년의 1973년 Polytechnic학교의 학생학살 기념일인 11월 17일에, 무정부주의자들이 KNE를 뒤이어 두 번째로 많이 참가했고, 공산당 청년부(Communist Youth, KNE)는 그들의 깃발 아래 2,500명만 모았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청년층의 급진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량주의적 대안이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층은 ‘직접 행동’이라는 실천의 길을 추구하고, 이것이 현 단계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어떤 계층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유이다.
Kathimerini가 발간한 같은 여론 조사에서, 청년층의 4%는 자신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밝히고 있고, 다른 4%는 반권위주의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개량주의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청년층의 멋진 혁명적 잠재력은 무정부주의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맑스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와 개량주의라는 막다른 골목에 대해 개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매우 우호적인 조건들이다. 노동운동과 노동자 계급이 전체로서 그들의 특징을 드러냄에 따라 극좌파의 한계는 명백해질 것이다.
EU와 그리스 부르주아의 점증하는 압력 하에서, 파판드레우는 사회보장의 심각한 삭감과 함께 혹독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것이 2월 11일의 부분 총파업을 불러왔다. 부분적이라는 이유는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호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ADEDY(공공부문 노동자)는 공공부문의 파업을 호소했다. 이 부문은 정부의 집중적인 공격이 느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GSEE(노동자 총연맹) 내에 있는 KKE 분파인 PAME도 이 호소에 자기 이름을 내걸었다. 이것은 그리스 전역에 걸친 큰 집회와 함께 커다란 반응을 가져왔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GSEE의 PASOK 분파인 PASKE의 지도부는 PASOK 노동조합주의자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분노는 날마다 커지고 있다. 이들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세금부과 방법의 변화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파업이 있었다. 세관 공무원들은 임금삭감조치에 항의하는 파업행동을 했다. 이달 초 공공부분 종사자들은 임금동결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에 참가했다. 어제 재무장관인 파파콘스탄티누는 파업하는 정부 노동자들이 청사 앞에서 피켓을 세우는 바람에 자기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청사 밖에서는 올림픽 항공의 해고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의 엄격한 조치가 더 많은 파업행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관 공무원들은 어제48시간의 파업을 끝냈지만 다음 주에 더 오랜 파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가 다음 주 수요일인 2월 24일 총파업이라는 GSEE 지도부의 호소에서 정점에 달했다. GSEE 지도부가 결국 총파업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다.
현재 운동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최근 PAME 지도부의 어릿광대들은 단결된 노동계급운동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위 ‘제3 시기 Third Period‐(역주:제3인터내셔날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극좌적인 흥청거림 속에 있었다. PAME(GSEE내에 있는 공산당 분파) 지도부는 그들을 일종의 ‘혁명적 체조’에 참여하게 한 이런 문제들을 포괄하고 제시할만한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
작년 12월 16일 그들 자신의 ‘총파업’을 호소했다. 그들은 공동행동을 위해 PASKE(GSEE 내에 있는 PASOK 분파)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노동자들을 확신시키는 어떠한 캠페인도 없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해결책도 없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계급과는 명백하게 분열된 KKE의 파업이고, 한 정당만의 파업이었다. 그들은 먼저 KKE의 신문인 Rizopastis에서 파업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단지 ‘PASKE와 똑 같다’고 비난하면서 Synaspismos 노조원들을 따돌리려고 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PASOK에 선거한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정부’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업에 열심히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정부’가 따라 잡아줄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중이다. 이미 작년 11월 24일 파업을 호소하는 또 다른 분파적인 접근이 있었다. PAME의 파업과 시위가 있었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서 KKE 조직원조차 참가하지 않은 것은 명백했다.
12월 16일 파업에서는 좌파 간에 분열도 있었다. KKE (PAME)와 Synaspismos 그리고 다양한 소규모의 좌파 그룹들이 모두 독자적인 집회를 조직했다. 이것은 PASOK 노동자들에게 좌파에게 진정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고무시키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여하간 이런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PAME과 함께 하는 ADEDY의 2월 총파업을 하게 된 것은 완전히 상황의 압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PASKE 지도부도 결국 파업행동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스 공산당(KKE)의 노동조합 전선 일부의 이러한 극좌적인 전술은 KKE 자체 내에서 내부 비판을 가져왔고, KKE 신문과 웹사이트 상에서 나타난 불만스런 견해와 함께 공개적인 논쟁을 가져왔다. 작년에는 또한 훨씬 더 많은 공개적인 의회 앞 대화가 있었다. 이것은 KKE에게는 새로운 것이다. 여하간 이것은 한편으론 당에서 제명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론 GSEE 내에 있는 KKE의 전선인 PAME의 극좌적인 노동조합 전술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레닌의 통일전선(united front) 전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제3시기라고 알려진 스탈린 치하의 30년대 말의 극좌 편향과 관련이 있다.
그들 자신의 기회주의를 숨기기 위하여, 당의 지도부는 당 총회에서 1930년대의 모스크바 재판들을 합리화하면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당의 지지의 재확인을 밀어 부쳤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재의 객관적인 상황으로부터 당원들을 고립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들은 여전히 공산주의의 이상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뭔가 시도하면서, 스탈린주의의 깃발 아래에 숨으려고 한다.
그리스는 오래 전부터 역사적인 공산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74년 이전에 그리스 노동자 계급의 주요한 정당은 KKE였다. 오늘날 KKE의 청년부인 KNE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좌파 청년조직이다. 이것이 KKE 지도부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처럼 대규모의 청년들은 당에 필연적으로 객관적 상황으로부터 성장하는 압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한계를 숨기기 위하여 KKE 지도부는 스탈린과 스탈린주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것에 의해 좌파 속에서 자신을 숨긴다. 여하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아래로부터, 반대파로 부터 올라오는 거대한 반감과 심지어는 KNE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수 천명의 공산주의 노동자들과 청년들이 순수한 레닌의 사상과 혁명적 맑시즘을 추구함에 따라 반감은 다시 커질 것이다.
노동조합전선에서 극좌주의와 결합한 KKE 지도부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엄격한 집착이 좌파연합(Synaspismos)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준다. Synaspismos는 과거 KKE의 분열에서 태어난 당이다. Synaspismos는 원래 친소련 그리스 공산당(KKE)과 유럽 공산주의자들의 그리스 공산당(Interior)라는 두 개의 공산주의 정당이 80년대 말에 만든 선거연합이었다. 소련 붕괴 후 KKE의 공개적인 스탈린주의 분파는 당의 다른 경향들을 숙청하고 Synaspismos를 만든 연합을 깨버렸다.
그 이후 PASOK의 좌파들에겐 KKE와 Synaspismos라는 두 개의 당이 있었다. Synaspismos 당은 훨씬 더 공개적인 정당이고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자유가 있었다. Synaspismos는 SYRIZA(반자본주의 급진좌파 연합)라고 알려진 선거전선을 추진해 왔고, SYRIZA에는 많은 다양한 좌파그룹들이 있다. 어쨌든 전선의 대부분은 Synaspismos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 상황의 압력은 당내에 공개적인 좌우의 갈등을 낳았다. 우파는 PASOK과 연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당을 해체하려고 한다. 좌파는 여기에 대항하여 현실의 강력한 충격으로 훨씬 더 왼편으로 이동했다.
2004년 처음으로 당의 좌파는 Alekos Alavanos가 당의 지도자로 선출되었을 때 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2008년 그는 다시 당의 좌파에서 나온 Alexis Tsipras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당의 우파는 당을 더 우측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골치덩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SYRIZA를 하나의 당으로 만들자는 구상이 나왔다. Tsipras는 과거에 심지어 모든 좌파 그룹이 여러 경향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우파와 함께하는 하나의 당에 참가할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도 이 구상을 지지했다. 이것은 당의 우파에 대한 투쟁의 일부이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아주 적지만 SYRIZA의 전체 13석 중 5명의 국회의원을 갖는 의회그룹 내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10월 선거 전에 Synaspismos의 우파들은 당을 쪼개어 PASOK과 동맹하려고 많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PASOK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SYRIZA의 우파 의원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었다. 결국 PASOK이 그 자신들만으로 충분한 의석을 획득하자, 당이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 정도 후퇴했다. 여하튼 Synaspismos의 당원들간에는 우파들이 공공연하게 당에 대립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큰 반감이 있다.
가까운 장래에 자본주의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모든 노동운동 조직들이 심각한 압력에 처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의 PASOK 지도부는 그들이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실제로 보여줄 것이다. 파판드레우는 은행가와 자본가 그리고 EU 관리들이 지시한 정책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공공지출의 거대한 삭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임금동결 등이 뒤따를 것이다. 실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대중에게는 거대한 고통을 의미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PASOK에게 표를 주었지만 당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정책만이 아니라 과거에 시미티스(Simitis)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공격을 위한 조건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우파적인 정책과의 결별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 공개적인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Synaspismos 역시 평당원들이 우파에 반대하고 그들이 더욱 더 노동자와 청년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열망함에 따라 당내의 상황은 더욱 팽팽하게 될 것이다. KKE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진적인 입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의 거대 다수가 최근 선거에서 좌파 정당에게 투표했다. 그 힘은 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오직 맑스주의 사상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맑스가 처음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정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땜질하려 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원천인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강령을 채택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일자리, 좋은 의료, 온당한 주택, 온당한 연금 등 노동자들의 가장 온건한 요구라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그리스의 은행들과 주요 기업들의 국유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통제와 관리 하에 운영하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Brasil de Fato / 2010년02월27일 19시35분
세계사회포럼(WSF) 국제심의위원회의 멤버이기도 한 에릭 투쌍은 세계사회포럼이 전 세계적인 사회적 투쟁 속에서 보다 큰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 그는 이 행사에서 본래의 모습을 고집하려는 사회포럼 내의 어떤 분파의 저항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의 해답은 간단하다. 세계사회포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포럼을 떠나거나 해체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Brasil de Fato[1]와의 대담에서 벨기에에 있는 부채탕감 위원회(CADTM)의 의장인 에릭 투쌍은, 제5인터내셔날을 만들자는 차베스의 제안에 들어있는 운동들과 당들 간의 대화라는 생각을 지지한다. 그는 전지구적인 경제위기, 남미통합을 위한 주도권, 그리고 낡은 질서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이 아닌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국제적 부상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권력, 노동력, 세계경제의 국제적 분할과 천연자원의 접근에서 그들 몫에 대해 구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협상에만 관심이 있다.”
* 이고르 오헤다 Igor Ojeda는 2010.2. 브라질 주간 신문인 Brasil de Fato를 위해 에릭 투쌍 Eric Toussaint과 인터뷰했다.
요구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동을 위한 공유된 일정을 제공하고, 공동 전략의 일부가 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세계사회포럼이 이런 점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것은 포럼을 떠나거나 해체하자는 뜻은 아니다. 포럼은 자기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의 한 분파가 포럼이 동원을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새 기구를 원하는 조직과 개인들이 함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도움이 되기보다는 난항에 빠뜨릴 균열이나 끝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한다. 이 분파가 세계사회포럼이 토론과 논쟁의 장이길 바라고 행동을 위한 기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
|
▲ 인터뷰하는 부채탕감위원(CADTM) 에릭 투쌍 의장의 모습 [출처: Brasil de Fato]
|
그렇다. 포럼의 출범에 참여한 역사적인 핵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 MST[3] 또한 출범에 참여했고 세계사회포럼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CADTM 역시 2001년 6월 포럼의 출범 때부터 세계사회포럼의 국제 심의위원회의 멤버였다. 그러나 IBASE[4]와 같은 기구나 Chico Whitaker와 Oded Grajew 같은 인사들이 포럼이 투쟁기구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여러 정부들과 함께 Petrobras [5], Caixa(브라질 국영 개발은행), Banco do Brasil(브라질 은행), Itaipu Binacional(이타이푸 수력발전소)에게서 지원받은 ‘10년 후’와 같은 세미나를 볼까 봐 걱정이다. 이런 게 정말 걱정스럽다. 나는 포럼이 재정적인 수단은 적더라도 보다 더 전투적이기를 바랐다. 우리는 자원활동가의 도움에 의지할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 마을에 머물고, 체육관이나 학교에서 숙박시설을 조직할 수 있다.
사실 거의 반응이 없었던 제안이 하나 있었다. 2009년 11월말에 차베스가 사회운동과 좌파정당들[6]로 구성되는 제5인터내셔날을 창립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당과 사회운동간에 반응과 대화가 있다면, 그건 새로운 전망이 될 수도 있다. 제5인터내셔날은 행동의 수렴과 새로운 모델[7]의 창조를 위한 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전의 인터내셔날이나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제4인터내셔날과 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집중을 동반하는 당적 기구와 같은 조직은 아닐 것이다. 제5인터내셔날은 강력하게 집중화 되거나, 국제적인 네트워크들, 제4인터내셔날과 같은 기구의 해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제5인터내셔날에 가입할 수도 있고 자신의 특수성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가입이 모든 네트워크와 주된 운동들 특히, 기후 정의나 사회정의, 식량주권, 부채 등의 문제에 관해서 현재보다는 훨씬 더 단호하게 나아가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네트워크 사이에는 공동의 주장들이 있고,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항구적인 전선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전선 front’이란 말이 제5인터내셔날을 규정하는 데 핵심단어이다. 제5인터내셔날은 현재 상황에서는 당들과 사회운동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들의 항구적인 전선일 것이다. 전선이란 말은 각자가 독자성을 지키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대한 것에 우선권을 두고 투쟁을 전진시킨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온두라스의 쿠데타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동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동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반란세력들이 쿠데타 뒤를 이은[8] 선거를 유효하게 만들어 쿠데타를 지지한 미국과 함께 전세계가 쿠데타가 합당한 선택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에 있는 반란자들 사이의 논쟁은 ‘언제’, ‘어떻게’라는 것뿐이다. 그들은 Fernando Lugo 대통령에 대항하여 쿠데타가 국회에서 나와 무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온두라스의 경우, 대중 동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펜하겐의 경우에서도 충분하지 않았고, 아이티도 그렇다. 아이티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대응은 전적으로 불충분하다.
그렇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조할 수는 없다. 정말 효과적이려면 제5인터내셔날은 아주 많은 조직들로부터 듣고 모아야 한다. 운동의 작은 부문만으로 제5인터내셔날을 만드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 계획을 죽이고 제한할 것이다. 토론을 확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 벨름에서의 큰 성공과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의 갭을 지적하는 것은 옳다. 2009년에 대한 기록은 나빠지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에서 주된 산업경제에 대한 어떤 커다란 사회적 동원도 없었다. 참으로 강력한 시위가 있었던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하고, 특히 2009년 전반에 250만이 넘는 시위대가 두 가지 항의 속에서 거리로 진출한 프랑스가 그렇다.[10] 미국에서는 몇 건의 파업 그것도 제한적인 파업이 있었다. 어쨌든 위기의 대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대중부문은 동원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렸다. 북반구에서 실업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스페인에서는 실업률이 경제활동인구의 10%에서 20%로 증가했다. 지난 30년 동안에는 없었던 일이다.
남반구에서는 룰라와 같은 정부는,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의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어쨌든 남반구에서도 국제적 위기에 대한 동원의 수준은 낮았다.
역사적인 비교를 해 보자.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1929년 위기 후에 대규모의 급진적인 사회적 투쟁은 1933, 1934, 1935년에야 겨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대중적인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에 위기가 계속되고 그 효과가 아주 심각하다면 사람들은 결국은 대규모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점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보자. Pará주에 있는 브라질 청년들은 아주 흥미로운데, 그들은 2009년 1월 벨렘 사회포럼에 대규모로 참석했다. 그들은 급진적인 대안에 관한 토론에 참석했다. 하지만 세계사회포럼이 동원을 위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췄다. 게다가 노동조합의 최상층부는 아주 관료화되었다.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정부의 결정이 파국을 막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이 최하층 박탈자들에 대한 위기의 영향을 완화해주도록 조언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지도부나 좌파 혹은 사민주의 당들 사이에는 결단이 없다. 이것은 북반구의 여러 나라 정부들이 사회자유주의적인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방안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심지어 신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오바마나 자파테로 혹은 고든 브라운이 수행하는 정책들과 비교할 때 루스벨트가 시작한 1933년의 뉴딜 정책은 명백하게 좌파적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세계사회포럼이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맞물려 전통적인 좌파정당이나 노조의 리더쉽이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점이 바로 내가 이 인터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미국의 경제적인 우위가 20년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은 경제적인 우위를 잃었지만 아직도 산업적 지배(약해졌을지라도)와 국제적인 통화(달라는 약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주된 국제통화다), 그리고 100개국이 넘는 곳에 주둔하는 항구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리고 침략할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는 5개월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온두라스의 쿠데타와 컬럼비아에 있는 7개의 군사기지가 남미에 대한 미국의 호전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11] 저널리스트들은 내가 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남미를 침략할 수 없으며 아프간과 파키스탄 그리고 이라크에 군사적 개입을 하면서 동시에 남미를 침략할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이티에 15,000 명의 군대를 보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군대와 장비와 군사적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강대국이다.
아이티의 경우는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우이다. 미국의 힘은 지구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이다. 지역적 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같은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EU도 있다. 브라질의 국제적인 위상은 ‘주변부 제국주의’이다. 왜 제국주의라고 하는가? 그것은 브라질이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이 투자한 나라들을 보는 것처럼 주변국가들을 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주변국가들을 브라질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땅이라고 여기고, 브라질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기업들의 확장정책을 지원한다. Petrobras, Vale do Rio Doce, Odebrecht 등은 그들이 거액을 투자한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는 물론 심지어 아프리카에 까지 출현했다.
수퍼 제국주의가 없다는 점에서 다극적인 특징이 있기는 하다. 반면에 소위 브릭스 국가들은 구 제국주의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국제적인 영향력과 노동력 그리고 세계경제를 분배하는 국제적인 장과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구 제국주의와 협상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진보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찾은 대안은 다행히 그 구성원이 제국주의 국가는 아닌 알바 ALBA (차베스가 제안한 미주를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와 같은 시도이다. 알바와 같은 지역적 대안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진보를 진척시키고 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의 보다 나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점을 주목해야만 한다. 2010년 1월25일 알바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아이티의 부채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같은 날 몬트리얼에서 채무 구제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논의하고 있던 강대국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었다.
2007년에 에콰도르 꼬레아 대통령과 경제재정부 장관의 요청으로 남반구 은행과 관련한 에콰도르의 입장을 기획하는데 참여했다. 에콰도르는 남반구 은행이 공적인 계획이나 원주민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사업에 투자하는 계획에 찬성했다. 예를 들어 식량주권계획에 대한 지역적 금융, 토지개혁과 도시개혁을 가능케 하는 것, 도로운송보다 철도에 우선권을 주는 것 등이다. 이것은 남반구 은행에게는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적 계약자를 위한 공적 자금의 사용, 환경이나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는 대규모 계획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해 회원국인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에콰도르와 같은 보다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금융계획, IIRSA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작동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남반구 은행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선택이다. 좌파정권은 여기에 반대하여 북반구든 남반구 소속이든 다국적 기업을 편드는 통합이 아니라 인민들의 진정한 통합을 선택해야 한다.
EU와 같은 모델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통합은 사적 자본의 축적논리-자유주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에 규제된다. 몇몇 국가에서 권력을 잡은 정권과 사회운동과 급진적인 투쟁의 전통을 고려할 때, 남미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이 가장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곳이다.
사회운동과 대중들이 그들의 동원을 통하여 쌓은 경험들이 그 나라의 운명을 규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정부를 갖는 나라들은 사회운동이 가장 급진적이었던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동원의 수준이 정부로 하여금 좌파들의 입장과 가장 일치하는 정치적 사회적 수단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동원이 지난 5-6년간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브라질 정부는 우호적인 국제적 경제 상황에서 출발했다. 2004-2008년까지 브라질 경제는 국제적인 상품가격의 상승과 수출을 더 촉진하는 북반구에서의 투기거품과 같은 성장으로부터 이득을 보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국제적인 경제위기는 브라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브라질 정부는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양호한 경제상황이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2008년 후반기에 상품가격의 하락이 있었지만 2009년에 새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출액은 유지되어왔다. 또한 Bolsa Familia 프로그램은 하층계급에게 지역시장을 유지하는 일정한 수준의 소비[12]를 제공해 왔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성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지속될 수 없음을 안다. 우리는 부동산 거품, 주식시장 거품, 가속화되는 부채의 팽창 등 많은 종류의 투기적 거품이 중국에서 진행중임을 알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서의 경제위기에 뒤이은 해외 시장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지출의 실질적인 증가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상황은 중국이 경제성장의 왼편을 추동하고 있다. 중국이 없다면 우리들은 극심한 세계적인 경제후퇴를 겪고 있을지 모른다.
브라질의 상황은 광석 등의 수출을 통하여 중국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중국 내의 상황이 세계경제의 어느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만약 중국의 성장이 추락한다면 브라질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브라질 역시 수 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인 금융팽창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상품가격은 세계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다. 콩과 같은 식품류의 수출에 투기적인 투자가 있다. 투기적인 거품이 꺼진다면 상품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브라질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이 뭔가 견고한 경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잘못이라는 이유이다.
브라질로서는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국제적인 변화에 달려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내시장을 증가시키고, 보호무역적인 방도를 강구하고, 자본흐름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분배적인 경제모델을 강구하고, 독점체와 로비집단을 제거하고, 급진적인 토지개혁과 도시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좌파적 지향을 갖는 지역 통합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들 세 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룰라, 페르난데스(아르헨티나 대통령), 바첼렛(칠레 전 대통령)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 방법 속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공적 지출을 줄이라는 IM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부 심지어는 페루의 가르시아의 우파 정부조차 다른 정책을 폈다. 이러한 점에서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의 대응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 이들 정부는 소비와 경제 활력을 위해서 중요한 공적지출을 유지했다. 세 나라 중 경제정책을 좀 더 급진화 한 나라는 더 많은 국유화를 한 차베스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꼬레아나 차베스 그리고 모랄레스가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책들은 이 지역의 다른 정부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경제 영역에서 급진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내 생각엔 반제국주의, 헌법개정, 천연자원 통제권의 환수 등과 같은 분야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세 나라 정부가 급진적인 대안모델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정이 다르다. 아주 흥미로운 조짐과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의 사실들과 단어나 의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채무 문제는 부침이 있었다, 80년대에는 중요한 이슈였고, 2001년 말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핵심으로 떠올랐다.[13] 이러한 점에서 긴장상황으로 돌아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07년 에콰도르 정부는 나도 참여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들이 내린 결론에 따라 꼬레아 정부는 월스트리트에 팔린 2012년부터 2030년에 마감되는 32억불의 회사채의 지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꼬레아는 2008년부터 지불을 미루고 대부자와 회사채 소유자들에게 완강하게 버텼다. 2009년 6월 10일 그는 이들 채권의 91%를 65% 활인된 가격으로 에콰도르 정부에 팔도록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에콰도르 정부가 32억불의 채권을 10억불의 지불로 바꾼다는 의미다. 에콰도르는 22억불을 절약했고 남아있는 이자도 똑 같다.
이것은 심지어 작은 나라라도 채권 소유자에게 맞설 수 있고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항상 승리만 거둬 온 사람들은 이런 채권이 더 이상 큰 이윤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에콰도르가 할 수 있었다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혹은 다른 나라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이 교훈이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지불을 보류했지만 채권을 사는 대신에 바꾸거나 거절하는 데서 실수를 저질렀다. 부채는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되었지만 높은 이자를 물어야만 했다. 아르헨티나의 부채는 2001년과 똑 같다.
채무지불 문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국제무대로 돌아왔다. 첫 번째는 남반구의 수출과 그에 따른 세금을 축소시키는 금융과 경제 위기가 내외의 공적 채무의 변제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금융 비용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북반구의 은행들도 경제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리려는 남반구의 국가들에게 더욱더 빡빡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 Brasil de Fato는 Via Campesina, Consulta Popular, 좌파 기독교단체, 여성운동과 학생운동이 소유하고 발간하는 주간신문이다.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트로츠키주의자가 쓴 이 글은 결론이 너무 독단적이다. 모든 것을 관료주의로 돌리고, 관료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은 잘못된 실천을 낳는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국제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이 있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