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들은세계화 과정에서 정부의 복지가 줄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소위 “바닥으로의 경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리자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도 일종의 소비이고 그 소비로 기업의 이윤이 보장된다면 복지를 늘린다고 자본이 빠져나갈 까닭은 없다. 즉 개인의 소비로 이윤이 보장되든지 정부의 소비로 이윤이 보장되든지 이윤만 보장되면 자본한테는 상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소비는 개인의 소비보다 외국 자본들이 지배하는 대기업의 상품·서비스에 편향된 소비로 치우칠 수도 있다. 시장을 소수의 대기업이 독과점할 때는 더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줄지 않은 것만 보고 다행으로 여길 수는 없다. 오히려 복지지출이 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결함으로 정부가 감당할 비용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작정 복지만 확대할 게 아니라 그 결함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 정부(국민)의 부담은 가벼워질 것이다. 복지가 필요해지는 건, 각 경제주체가 자기 힘만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살림살이를 자기 힘으로만 꾸려가지 못하는 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한 건 돈의 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순환시켜야 한다.
"원전 관련 학자와 기업들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기득권을 형성1하고 있고, 그것이 원전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
이런 현실인식은 타당하며 정확하다. 하지만 일반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내딛지 못한다. 돈이 문제인 걸 깨달았으면 돈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살펴서 돈을 개혁하면 될 것 아닌가? 도대체 이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인가? 더 많은 이익을 쫓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교육·법률·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결코 교화하지 못한다. 오직 돈을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개혁하는 수 밖에 없다.
1: 돈이 만들어내는 기본조건 2:투자의 방향
"늙지 않는 돈"은 액면가가 불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낳는 돈이다. 따라서 위 그림 왼쪽 그래프에서 1과 같이 된다. 이런 돈이 만들어내는 경제질서 안에서 사람들의 충동은 1에서 2로 움직인다. 즉, 단기간에 더 많은 이자(이윤)를 낳는 것이다. 그래프는 점점 기울기 경사가 급해질 것이다. 경제주체들은 그래프 시간축 왼쪽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려고 발버둥치게 된다. 이미 정해져 있는 이자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많이! 이것이 사람들의 구호다.
반면에 "늙어가는 돈"은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는 돈이다. 따라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1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낸다. 이런 돈이 만들어내는 경제질서 안에서 사람들의 충동은 1에서 2로 움직인다. 즉, 장기간에 걸쳐 더 적은 감가상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프는 점점 기울기 경사가 완만해질 것이다. 경제주체들은 그래프 시간축 오른쪽으로 뻗은 무한의 시간 안에서 더 적은 감가상각을 이루려고 한다. 이미 정해져 있는 감가상각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가 된다. 더 적은 감가상각이란 오래 써도 튼튼한 것, 견고한 것, 따라서 자원을 아끼게 되고 환경파괴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돈이 가진 속성이 그에 걸맞는 세계를 주조해나가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늙지 않는 돈은 단기간에 최대한의 이윤을 뽑기 위해 근시안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부실공사·부실설계를 하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늙어가는 돈은 그런 돈이 만들어내는 세계의 정반대로 모든 것을 개혁해간다. 따라서 돈을 개혁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인간의 문명 전체를 통째로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일일이 그 하나 하나를 간섭하여 수고롭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요소 하나를 전환함으로써 그것에서 파생된 모든 결과물들을 자연스럽게 개혁하는 것이다.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실비오 게젤의 개혁이다. 그린피스는 화폐운동을 하는 것이 원전반대시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그 목표에 부합할 것이다. 철새 도시락을 챙겨주는 것보다, 멸종위기종을 모아서 대신 길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에콜로지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사회운동은 마스터베이션이 아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자기만족감에 취해서, 또는 병든 세계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1. 화폐제도와 토지제도를 게젤이 제시한대로 개혁할 수도 있고 2. 최저임금을 올릴 수도 있다 .
전자는 임금을 올리는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조건을 충실히 채우고, 후자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단지 그 결과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 방법은 완전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후자는 그런 조정에 대한 보상(부작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노동수요가 줄어든다.
There is nothing arbitrary in the distribution of the product between landowner and farm worker; everything proceeds according to inherent laws. Any artificial interference with this distribution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se laws, not in opposition to them, otherwise it will come to nothing.
땅주인과 농장노동자의 생산물 분배는 임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모두 고유의 법칙에 따라 진행돼. 이 분배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더라도 틀림없이 이 법칙을 따라야 하고 거스르면 안돼. 안 그러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Ⅰ. 분배 12. 보호관세와 지대·임금 중에서
노동수요를 늘리려면 돈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돈의 양을 늘린다고 돈공급이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는다. 기존의 돈은 순환하지 않고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돈공급을 늘리려면 돈의 순환속도를 높여야 한다. 돈의 순환속도를 높이려면 실비오 게젤이 제안한 것처럼 스탬프머니의 형태로 돈의 액면가를 정기적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 기존 돈의 액면가는 불변하고 상품은 양과 질에서 계속 손실을 입는다. 따라서 돈과 상품은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될 수 없고 돈은 상품한테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 이자를 못받으면 교환에 제공되지 않고 돈소지자의 임의에 따라 샇아둘 수 있으므로 이것이 돈의 순환속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돈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어야 돈이 머뭇거리지 않고 상품·노동과 교환된다.
또, 지대는 임금의 상당분을 흡수해버린다. 따라서 지대를 0으로 만들어야만 노동대가 전체를 차지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땅사유권을 폐지해야 한다.
사회진보는 우파의 아량이나 자비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좌파의 지능에 달려있다. 좌파는 좀 더 영리해져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수요가 줄어든다. 노동수요가 줄지 않아도 기업은 임금인상분을 상품의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기업이 임금 인상분을 상품의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즈니스를 위축시킬 것이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전체 경제로 보면 파업 때문에 실물자본(생산도구)의 생산이 줄어들고 따라서 실물자본 공급이 부족해져서 실물자본이 여전히 이자를 낳게 된다. 그런 전략으로는 자본이나 자본가를 이길 수가 없다. 파업은 "자발적인 실업"이다. 그것은 노동이 멈추는 것이고 공급을 줄여서 자본이 계속 이자를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그런 방법을 쓰면목표가 더 멀어질 뿐이다.
임금은 지대와 이자에 의하여 쪼그라들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려면 지대와 이자를 폐지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게젤의 공짜돈 공짜땅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WIR는 회원제인데 프리머니가 너무 빨리 순환해서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흘러갔고 이 흐름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48년 종이돈을 없애고 계정으로만 거래하게 되었다. 그 당시 WIR시스템과 게젤이론은 맞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폭발적으로 순환하려는 돈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 돈을 쓰려는 사람을 일일이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다. WIR는 회원제의 이점에 집착해서 "늙어가는 돈"을 버렸다. WIR에서 발행하는 회보가 주는 홍보효과 같은 것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다.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으니 홈페이지 만들고 자기 상품 홍보하고 "늙어가는 돈"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해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교환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버리지 못한 것이 한계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교환링 자체가 결함이 있다. 교환링은 어떤 사람의 계좌가 플러스면 다른 사람의 계좌는 마이너스다. 계좌가 마이너스인 사람이 먹튀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회원제로 하여 회원들 조건을 어느 정도 살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긴다. 실제로 WIR는 저질제품이나 저질서비스를 팔아먹으려는 회원들의 증가로 한 때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1 회원제는 교환링 자체의 결함을 보상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장치는 불완전하다는 점이 그런 시행착오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IR는 더 많은 인위적인 개입을 더하여 그 흐름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안화폐운동을 들여다봐야 한다. 옥석을 가려야 하니 모두 박수를 쳐줄 수는 없다.
요약해보자. 1. 교환링을 쓰면 회원제가 필요하다. 2. 회원제는 "늙어가는 돈"과 맞지 않다. 3. "늙어가는 돈"을 쓰면 교환링도 회원제도 필요없다.
지금의 국제무역구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만든 체제가 그 모태다. 하지만 이 체제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실비오 게젤의 이론으로 미루어보건대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작용한다.
첫째, 돈이 순환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한 나라의 돈이 나라 안팎을 들락날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결합하여, 돈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서 쌓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돈공급의 부족을 극복하려고 국제적인 양적완화가 계속 요구된다.
하지만 돈이 순환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지 않는 조건에서 양적완화를 하면 국제투기자본만 키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인을 바로잡아야 한다. 즉 돈은 순환해야 하는 강제에 종속되어야 하며(공짜돈 개혁), 국제무역은 어느 나라의 돈도 아닌 제3의 통화로 해야 한다.(국제통화협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국제통화협회의 개념을 적용하여 무역을 하면 거기에 참여한 나라들은 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환율변동폭도 줄어들면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율이 안정되면 각국이 가진 달러와 달러로 표시된 채권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달러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경제담론은 달러 대신 유로나 위완화를 기축통화로 세우는 걸 고려할 뿐, 기축통화제 자체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기축통화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국제적인 돈순환장애를 유발할 뿐이다. 하지만 기축통화제를 무너뜨리려고 기축통화제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국제통화협회로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서 기축통화제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쇠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하면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정치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근시안적인 대중의 충동에 호소하고 싶은 정치가들은 실비오 게젤의 거대한 플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가 지성이 결여된 작자라면 이 플랜에 황당해할 수도 있다)
그 정치가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뭐? 국제무역구조를 개혁하자고? 그리고 돈과 땅을 개혁하자고?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든다면 그렇게 해야겠지. 하지만 대중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당장 구해달라고 손을 벌리는데, 이 귀머거리들한테 국제무역구조 이런 얘기 해봐야 씨알이나 먹히겠냐고? 지역에 당장 대기업을 유치해서 큰 공장 만들고 일자리 바로 늘려야 하지 않겠냐고? 뭐라고? 대기업이 안 들어올라고 한다고? 왜 그러는데? 땅도 싸게 주고 세금도 줄여줘. 그럼 들어오겠지. 뭐? 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한다고? 안 그러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중국이나 베트남 수준으로 임금을 떨어뜨리면 되잖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자고.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리고 임금은 베트남 수준으로 줄이면 기업들은 적어도 베트남으로는 안가겠지..."
물론 그 정치가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구사하는 정책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부와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고 대중은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다. 모든 측면에서. 각 경제주체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엮이는 게 아니라 임의적인 개입으로 뚝딱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건 언제든지 뚝딱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정부의 개입과 자본의 착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위의 정치가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임금을 떨어뜨리는 건 노동자들이 반대하니까 다른 수를 찾아보자고. 옳지. 대기업들한테 땅이나 세금에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거야. 대신 임금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뭐? 세수가 부족해지지 않냐고? 그래 맞아. 하지만 괜찮아. 노동자들한테 세금을 더 뜯어내면 되니까. 임금은 안 떨어졌고 세금은 담배같은 상품에 끼여넣는 거지. 그러면 노동자들은 눈치채지 못할 거야."
기업한테 뜯기든지 정부한테 뜯기든지 대중들은 어쨌거나 뜯길 것이다 그래서 우린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필자는 경제학계가 진지하게 실비오 게젤의 The Natural Economic Order를 연구해주길 기대한다 학계에서 이 주제를 진지하게 다룰수록 사회유기체social organism의 치유 가능성은 높아진다 학계가 게젤의 독일어 텍스트를 모두 번역연구하고, 그걸 국내정책과 국제외교에 반영한다면 이 병든 세상 전체를 치료하게 될 것이다
의학은 고작 한 번에 1명을 구하지만 경제학은 한 번에 수십억을 구원할 수도 있다 경제학계가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정치인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정책이야. 이런 관점에서 어떤 정치인의 행동, 관점, 정책을 비판하는 건 결국 사회 전체로 보면 유익한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 대선은 대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거야. 부부한테 정말 중요한 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듯이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대선에 이르기 전까지 국민들이 충분한 소통을 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야. 그 때 우린 치열한 논쟁을 감수해야 돼. 물론 정책과 그것이 미칠 효과에 대해서. 그 시간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을 낙마시키기 위해 더러운 욕설을 내뱉는 건 정말 시간낭비야. 또,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인의 관점,정책을 누가 비판한다고 해서 쌍심지를 켠다면 그건 정말 엇나가는 거야. 국민은 정치인들을 경쟁시켜야 해. 더 나은 정책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말이야. 옥션을 생각해봐.
물론 알고 있어. 지금 여러분의 이해관계는 분열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도 그 반대쪽에 있는 정치인한테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굴다가 결국 그다지 더 좋을 것도 없는 정책을 구입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 우린 모두의 이해관계를 분열시켰던 최초의 원인을 바로잡는 정책을 만들어야 해. 그건 국민 모두 또는 거의 모두가 동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비오 게젤의 제안이 중요한 거야.
만일 정치인들 그 자체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판단해버린다면, 잘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줘야 하지?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동시에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할 거야. 정치인은 장사꾼이야. 그걸 기억해. 만일 여러분들이 그저 믿어버리기만 한다면 정치인들은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칠 수 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걸 약속하겠지. 기존 경제질서에서는 모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책은 경제질서의 결함(돈과 땅의 결함)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야 해. 이것은 정치가 무엇인지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 밖에 없는 결론이야
얼마전 수원시민화폐 측에서 강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수원도 지역화폐를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중이신 듯 합니다.
수원시민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지난 주말에 <수원 마을르네상스>라는 잡지를 읽었습니다
이 잡지를 보면, 마을만들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 '사업비 확보'라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네, 이것도 결국 돈문제라는 거겠지요 뭔가 좋은 거 해 보려고 해도 돈이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자원봉사자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자원봉사도 한계가 있다.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뒤로 몇 장 넘어가니까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길게 볼 때 시의 지원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 맞는 얘깁니다
우선 "마을을 살리자"는 구호를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을 살리자"는 이야기는 마을이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럼 마을이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마을에 있는 집들의 벽이 우중충한 색으로 죽어있다는 뜻이냐? 아니면 마을텃밭에 있는 채소들이 죽었다는 말이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벽에 페인트로 예쁜 그림도 그려주고, 텃밭이나 화단도 만들어보고 도시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다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마을이 죽었다는 말은 마을경제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마을의 부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지요 마을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은 대형마트에서 소비되고 그 돈은 그 기업의 서울본사로 송금되고 다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이 그 액면가를 보장받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그 순환이 억제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을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지요
그래서 "마을살리기 운동"의 중심에 화폐운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폐는 반드시 실비오 게젤의 프리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실비오 게젤은 <자연스런 경제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정부의 기초는 돈을 도입한 다음부터라고 해. 돈은 나라의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한 시멘트야. 로마제국이 세워진 건 로마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로마의 돈 때문이라고 해야 할 거야. 광산에 금은이 말라붙어 동전을 더이상 찍어낼 수 없을 때 로마제국은 몰락했어.
위 문장에서 '정부'를 '마을'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그 맥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진짜 마을의 기초는 그 마을의 화폐가 도입된 다음이며 마을화폐는 마을의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강력한 시멘트입니다. 마을에서 돈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을은 몰락한 겁니다
마을이 살아나려면 마을사람들간의 교환흐름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교환흐름을 매개하는 것은 돈이며 따라서 돈의 순환을 살려야 마을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강물이 제대로 흘러야 그 강 주변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처럼 돈이 순환해야만 경제생태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마을살리기 운동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살고 싶은 마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민들간의 소통과 교환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살려낸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내서 시의 재정적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은 마을에 이미 있습니다 마치 환자가 나을 수 있는 힘이 환자 자신의 몸에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힘이 억제되고 있는데 그것은 돈이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탬프머니처럼 돈 자체에 순환할 수 있는 속성을 부여하면 마을사람들 간의 교환이 촉진되고, 그러면 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더이상 소모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이룩되는 것이며 각자가 가진 힘이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게끔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을에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는 주민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을 것이며 이것이 더욱 그 유익한 움직임을 가속시킬 겁니다
그 때는 마을만들기 운동을 공식적으로 멈추어도 알아서 그 운동이 계속 자발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마을은 그 때 "무위無爲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씨앗이 흙을 뚫고 스스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리고 해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을이 유기적으로 자라날 겁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화폐라는 "경제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며 그 네트워크는 점점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 수백 수천개가 유기적으로 공생하는 시스템이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겁니다
지역화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사무국을 통하여 기존화폐(원화)를 지역화폐로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단위를 잎으로 하면 1만원은 1만잎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잎은 뵈르글에서 사용한 것처럼 스탬프머니입니다. 액면가의 감가상각은 1달에 1%입니다. 사무국은 잎과 교환한 원화를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사무국운영비로 씁니다.) 그 지역 NPO가 이 과정을 독려할 수도 있구요. 스탬프머니이기 때문에 돈의 순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를 분명히 부활시킵니다.
지역화폐를 기존화폐로 다시 돌려받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구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5%를 떼어 3%는 그 회원이 추천한 NPO, 2%는 사무국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회원은 다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재화 상당부분을 원화로 사들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구멍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세를 내야 하는데 집주인이 원화만 취급한다면,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요금은 원화로 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어디까지나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자유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를 통하여 일단 "지역의 돈순환"으로 들어오면 지역 안에서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들고 행여 튈 생각은 못하게 됩니다.
프리머니, 즉 노화하는 돈을 쓰면, 돈의 순환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교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구요, 교환이 늘면 생산도 늘어납니다
교환과 생산이 늘면 지역의 실질적인 부가 늘어납니다
저는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그 지역분들이 지역화폐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더 좋다는 걸 번거롭게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역화폐 사용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게젤의 이론은 발행한 모든 돈의 액면가가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한 발자국 양보해서 모든 은행에 맡기는 예금에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프리머니와는 다릅니다. 프리머니는 은행에 맡기지 않는 돈도 정기적으로 감가상각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금리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해보이는 개념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죠. "프리머니는 마이너스금리"라는 주장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이해하기 쉽게 기존의 개념을 대어본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혼란을 자아내는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