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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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경제론의 시각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한국경제는 그동안 압축적 고도성장을 해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1만7천 달러의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자본주의경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불안정을 극단적인 형태로 겪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를 올바로 해석하고 필요한 처방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여러 측면을 ｢평등경제론｣의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마르크스, 케인즈 등 자본주의 경제문제의 해명에 고심했던 여러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참고하겠지만, 평등경제론의 시각이 무엇인지, 주류 경제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두기로 한다.

일하는 민중의 입장
 
첫째, 일하는 다수 민중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볼 때 진실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1400만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의 삶이 나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역사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이 가장 약한 부분이다. 한국은 아직 개도국으로 아직 사회복지와 과학기술수준이 취약하다. 여기에 동일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농산물 시장개방을 실시하면 사회복지와 농업보호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파괴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민경제 재생산의 고려

둘째,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민경제 재생산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한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것이 반드시 국민경제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과 세금이 모두 비용일 뿐으로 절감할수록 좋다. 그러나 동시에 임금은 노동자의 소득으로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의 원천이다. 비정규직의 확대로 임금 소득이 축소되면 불황이 악화된다.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처럼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지면 소득을 그대로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현재의 한국처럼 사회보장이 취약하면 고용과 노후가 불안해서 소득이 있어도 잘 쓰지 못한다.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형평과 효율
 
셋째, 형평과 효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실사회주의의 교훈이 가르쳐 주듯이 어떠한 체제도 혁신이 부진하여 경제가 후퇴하고 민중들이 가난해지게 되면 지속될 수 없다. 

과학적 분석

넷째,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경제학은 양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과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에 정부는 물가상승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임금 동결, 쌀 수매가 동결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이 때 농림부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농가소득 증대와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냈는데 정답이 놀랍게도 쌀값 인상이었다. “쌀값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결국 쌀값이 올라가도 실질 농가소득은 떨어진다.”는 논리이다. 농민들로서는 정말 복창 터질 이야기이다. 이것은 정말 기만이다. “쌀값이 10% 올라도 이로 인해 물가가 2% 오르면 실질 쌀소득은 10%가 아니라 8%만 오르고, 쌀 소득이 농업소득의 절반일 경우 다른 농산물가격이 오르지 않을 경우라도 실질 농업소득은 3%나 오른다.”고 해야 정확한 논리이다.

   
또한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에 관한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공약(空約)에 불과하다.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공짜 복지는 없다.   

진보정치연구소 [새 세상의창] 칼럼 200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