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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특전사 거부‥'제2평택' 되나

 

[한국경제 2007-04-13 21:09]

 

특전사령부 이전 지역으로 결정된 경기도 이천시가 특전사 이전을 공식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의 차질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천시는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특전사와 기무부대의 이천 이전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천시는 조병돈 시장과 김태일 시의회 의장 공동 명의의 성명서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이천 시민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민의 뜻에 반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천시와 협의 없이 발표된 군부대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또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5개 법률에 의한 중첩 규제를 받아온 데다 이미 15개 군부대가 주둔해 시 면적의 4.5%인 20.84㎢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면서 "여기에 또다시 120만평의 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공권력의 전횡"이라며 강도 높게 정부를 비난했다.

 

이천시는 특전사 이전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환경 오염과 대민 피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은 불허하면서 특전사와 같은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발표한 것에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체육부대 등 알짜 시설은 다른 지역에 주면서 특전사 등 기피 시설만 받아들이라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0여개 사회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방부의 반응을 봐 가며 후속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전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특전사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날 "특전사는 이전 후보지 선정에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있어 해당 지자체와 공개적으로 유치 협상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사전에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특전사 이전으로 가족을 포함해 6000~7000명 정도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총 사업비 1조원 중 20~30%를 이천지역 건설업체에 할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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