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지와 충사

국회, ‘미군기지 반환’ 국정조사 하라

사설

주한미군기지 14곳의 반환 절차가 어제 종료됐다. 시종일관 미국 쪽 의지대로 진행됐던 이 과정은 환경주권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남겼다. 미군은 멋대로 환경오염 치유 기준을 정했고, 멋대로 처리했으며, 멋대로 기지를 넘겼다.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도 독자적으로 제출하고, 미국 당국은 제 보고서에 스스로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를 끝냈다.

지난해 오염을 치유했다며 미군이 관할권을 넘긴 미군기지 15곳의 환경오염은 심각했다. 미군이 정한 오염 치유 기준은 기름탱크나 불발탄, 고철 등 가시적인 것만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정작 중요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은 아예 외면했다. 그나마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기지가 10곳 이상이었다. 매향리 폭격장은 불발탄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 정부가 추가 조처를 요구했지만, 미군은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동맹과 안보를 고려해 수용했다고 둘러댄다. 하긴 경제주권도 내주는 판에 환경주권이야 눈에 보일 리 없겠지만, 이로 말미암아 국민이 감당해야 할 천문학적 치유 비용과 오염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 14곳의 토양 오염 등을 치유하는 데 대략 4000억~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2011년까지 기지 45곳을 더 반환받게 되는데, 전체 오염 치유 비용은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도 나온다.

정부의 이런 무책임에 대해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오염 실태를 낱낱이 밝혀 그 위험성을 알리고, 굴욕적인 협상 내용을 따져야 한다. 더는 반복돼선 안 되겠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민주노동당 등에서 추진했던 것이기도 하다. 의정부의 카일, 파주의 에드워드기지의 지하수엔 각각 488㎝, 240㎝의 기름띠가 떠 있다고 하며, 춘천이나 파주 쪽 기지들은 토양의 기름 성분 오염이 기준치의 100배를 오르내린다고 한다. 춘천 페이지기지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벤젠 오염이 기준치의 40배를 넘는다. 치유되지 않은 채 반환된 필리핀의 수비크와 클라크기지의 경우 지금까지 인근 주민 1000여명이 폐암이나 백혈병으로 숨졌고, 난치병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에선 주민의 73%가 납중독, 44%가 수은 중독에 시달린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천시, 특전사 거부‥'제2평택' 되나

[한국경제 2007-04-13 21:09]

특전사령부 이전 지역으로 결정된 경기도 이천시가 특전사 이전을 공식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의 차질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천시는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특전사와 기무부대의 이천 이전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천시는 조병돈 시장과 김태일 시의회 의장 공동 명의의 성명서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이천 시민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민의 뜻에 반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천시와 협의 없이 발표된 군부대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또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5개 법률에 의한 중첩 규제를 받아온 데다 이미 15개 군부대가 주둔해 시 면적의 4.5%인 20.84㎢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면서 "여기에 또다시 120만평의 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공권력의 전횡"이라며 강도 높게 정부를 비난했다.

이천시는 특전사 이전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환경 오염과 대민 피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은 불허하면서 특전사와 같은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발표한 것에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체육부대 등 알짜 시설은 다른 지역에 주면서 특전사 등 기피 시설만 받아들이라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0여개 사회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방부의 반응을 봐 가며 후속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전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특전사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날 "특전사는 이전 후보지 선정에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있어 해당 지자체와 공개적으로 유치 협상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사전에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특전사 이전으로 가족을 포함해 6000~7000명 정도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총 사업비 1조원 중 20~30%를 이천지역 건설업체에 할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