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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의 ANC,COSATU,SACP 방문소감 2004.6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첫 번째 ANC정부는 넬슨 만델라에 의해서 세워졌다, 1912년 처음 ANC가 세워졌고, ANC는 백인정부와 싸우지 않고 협상을 하려했으나, 1961년 인종차별정책위주의 정부가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군대(MK)를 조직해서 싸우기 시작한다. 무장투쟁은 1962-1989년까지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SACP와 ANC의 연합체인 SACTU (1955, ALLIENCE  WITH SACP AND ANC))가 형성되고,  SACTU의 후신으로써 SAAWU (1978)가 형성되었으며, 1985년 COSATU가 형성된다. SACTU와  SAAWU는 무장군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COSATU (1985)는 무장해제된 상태로 형성된다. 무장군대와 COSATU는 노동시장에서 인종차별정책을 만들어내는 TUCTSA (Trade Union Council of SA, raist federation of Trade Union)를 파괴하기위해서 전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해서 1989년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무장투쟁이 멈추고, 1990년 만델라가 이끄는 새정부(ANC)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새정부(ANC)는 설립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고 인종차별정책에 대항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취하고 있다. 즉, 민족주의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더반도시의 한 지역분회의 대표자를 면담했을 때, 그의 대답은 현재 남아프리카내에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단지 백인-흑인과의 전선만이 존재한다고 했다. 심지어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다른 문제(실업, 가난, 불평등 등)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현재의 민주정부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COSATU(Confedration OSATU): 더반의 COSATU를 찾아갔을 때, 세명이 한 사무실에서 상근을 하고있다고 했다. 그중 한명은 28세의 남자였는데, 학생운동을 하다가 바로 COSATU로 들어온 후 4년이 지났다고 했다. 이 친구에 의하면, ANC는 국가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연합당의 역할을 하며, COSATU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담당하고, SACP는 노동자계급에게 편중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친구에 의하면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직면한 문제는 세계화와 사유화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 실업률의 증대, 불평등, 에이즈의 증대라고 했다. 직업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용직들을 규제하는 규제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실업률의 증대에 대해서는 하루의 임금을 모아서 'job creation trust"를 만드는 작업을 COSATU가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불평등의 간극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임금투쟁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skill's development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COSATU도 역시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인종차별정책의 유산으로부터 새롭게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예를들면, “Group Areas Act"를 만들어서 시골의 미개발지역에 (전기도 없고, 길도 없고, 기본적인 하부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저비용의 집을 만들고, 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전기, 공공운송시설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 친구도 이러한 발전을 하기위해서 ANC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COSATU가 볼때, 현정부가 성취한 점은 노동법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한 점,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한 점인 반면, 성취하지 못한 점은 경제정책의 미흡과 불평등의 간극이 증대하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이 친구말에 의하면 현재, 독립적인 노동자당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은 나라전체가 외국국가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독립이 된 반면, 남아프리카는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으며 (국가내부의 백인자본가과 흑인들), 아직 민중이 다 자유롭게 되지 못했으며, 서로 다른 경제가 발전해 왔으며, 이제 막 물질적인 요구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현재 ”BLACK ECONOMIC EMPOWERMENT"라는 제도도 자본가로 하여금 원주민들 (흑인들)에게 얼마정도 (얼마의 %)의 재산을 줄 것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20년후에는 달라져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친구는 에이즈에 대한 대답을 못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

SACP(SACP): 우리는 떠나오는 아침 8시에 약속한 대로 더반지부 공산당의 책임자 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에 의하면 ANC는 계급갈등보다는 민족적인 문제를 더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는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백인과 흑인의 전선을 치고 있지만, 향후 10년이 지난 2015년즈음에는 계급갈등이 주요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2단계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인 민족주의노선과 계급문제가 같이 결합된 것이며, 소수의 힘의 세력화가 아니라 다수의 힘의 세력화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SACP는 현재 흑인 소자본가들과고 동맹을 하고 있으며, 이들도 ANC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SACP가 보기엔 가난, 실업, 기술의 부재, 에이즈, 땅소유의 문제라고 한다. 가난과 실업에 대한 해결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주된 일이라고 한다. 즉, 가난과 실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inancial sector campaign"을 만들어서 은행이 노동자들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또한 ”social grants"를 만들어 가난을 제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위한 기금을 마련하며, “black economy empowerment"정책을 써서 소수의 몇사람이 경제를 소유하고 있는 체계에서 다수의 가난한 흑인과 여성이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현재의 시기를 사회주의로 향하는 이행기의 시대로 보면서, 정부의 지지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바로 사회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SACP에서 중심적인 이슈로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반사유화 (anti_privatisation)“정책이다. 기술의 부족에 대해서는 "국가산업정책(national industrial policy)"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투자정책이다. 땅소유가 현재도 소수 백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남아프리카의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ACP는 ”land and agrarian transformation"을 주장한다. 이는 2015년까지 땅의 50%이상이 원래의 생산자들, 즉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SACP는 향후 10년이 지나면 민족문제가 주요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문제가 주요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3자연합행로가 맞는것인가?

남아프리카의 3자연합행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자.. 유럽의 한 단체(workers' fight)는 남아프리카 ANC정부의 “민족주의 정책”의 허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에서 10년동안 “사회주의”대신 가난의 증대,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 에이즈의 범유행이 된 상황이 마치 인종차별(Racial Apartheism)은 사라졌으나, 사회적 차별(Social Apartheism)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델라의 “black empowerment"나 Mbeki (Thabo Mbeki, 1999년 대통령으로 당선됨)의 ”African Renaissance¹⁾“는 백인 제국주의 자본주의자들과 흑인 자본자들에게 유리하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Mbeki는 현재 빈민집단에게 ”인종차별의 유산“을 사용하여 주거와 모든 물질적인 결핍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Mbeki정부가 빈민집단에게 가져온 것은 40%이상의 실업률과 20%이상의 에이즈증가이다. 특히 최근 선거에서 ANC와 NNP(the old nationalist party with new clothes)의 ”협동지배전략“은 SACP와 COSATU를 위축시키고 있다. SACP는 ANC와의 연합에 의해서 광범위해지진 했으나, ANC로부터 독자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 SACP는 ANC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느끼면서, SACP는 노동자와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을 대상으로 조직해 나갈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COSATU도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노동자의 증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ANC가 COSATU와 연합을 할지, 아니면 NNP와 결합을 공고히 해 나갈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유럽의 한 단체(workers' fight)에 의하면, ANC와 SACP의 정책은 이미 흑인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고, 제국주의와 긴밀한 연계를 갖는 민족주의적 한계를 갖는 것이며, 이는 제국주의를 인식하자마자 끝장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은 1980년대와 같이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빈민과의 연대하여 빼앗긴 장을 다시 회복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과 빈민들의 계급적 이해를 담당하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 ”중산계급의 거짓 진보주의“에 항거하여 나가야 하며, 20년동안 잊혀졌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소감:

남아프리카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만 찌든 아프리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백인의 인종차별 (arpatheid policy)정책이 흑인말살정책으로 몇백년을 흘러온 가슴아픈 역사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크게 웃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아픈것이 너무나 많더군요... 수백년을 지속되어온 인종차별, 10년의 민주주의는 흑인들에게 생명의 물을 준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백인의 전선을 긋는 민족주의속에서 이제막 자본주의의 문턱에 들어섰으나 누가 빈곤과 가난의 근원인지 아직 안가는 사회, 민중들이 원했을까요 실업과 에이즈를?40%가 넘는 실업률과 20%가 넘는 에이즈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흑인여성들은 정말 아름다왔습니다. 저는 흑인여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줄 몰랐었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본 흑인여성과 남성들은 영국 본토에 와서 제일 천한 노동을 하면서 주름살 패이고 웃지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본토에서 본 흑인들은 모두 아름답더군요..

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빨리 발전하고, 빨리 커서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을 보는게 제 꿈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 간단히: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아프리카의 해변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에 껌껌할 적에 해변을 뛰고 있을 때, 흑인 아저씨들이 고기잡는 어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뛰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저희가 오기 바로 다음날 마라톤대회가 열린다고 하여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라톤을 참가해볼까 하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돌아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것을 해결해야될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