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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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보고 - 노동자건강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한노정연, 한노보연, 노힘 손미아

사회포럼장의 간략 스케치: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뭄바이 사회포럼은 인도, 남아시아, 남미 등의 각 비정부조직(NGO), 지역공동체, 운동단체들의 총화로 약 8만-10만이 모인 큰 행사였다. 16일 행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행사장인 뭄바이 과학센터에는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즐기던 놀이문화를 보여주면서 매우 흥겨워했다. 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었구나! 이게 첫 느낌이었다. 이 포럼에 모인 수 많은 단체들, 수많은 공동체들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활동을 보면서 운동! 이것을 고민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포럼의 한계는 많이 있었다. 포럼기간동안 내내 ‘이 모든 집단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운동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이 포럼의 모토인 또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 (Another world is possible!)에서 또 다른 사회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것인가?, 사회주의에 대한 상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하는 가?’가 주된 고민으로 다가왔다.

맑스주의운동은 과연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이 포럼에서 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남아시아에서 다양하게 결합된 운동의 경험들, 맑스주의, 마오주의, 인도의 간디즘 등이 결합된 형태같았다. 운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이 이슈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최와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상들이 그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양상은 각종 세미나에서 각종 결의문에서도 드러났다. 예를들면, Socialism Today에서 각국의 공산당 간부들이 나와서 사회주의는 만들어져야한다 내지는 사회주의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정작 사회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현재의 사회속에서 사회주의의 상을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발제의 내용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쿠바나 중국 베트남 등 현 공산당체제하의 발제자들은 그들 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소개하고 설명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현재의 중국이 사회주의를 대표한다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현재의 중국의 자본주의를 사회주의 경제개혁이라고 부르지 않겠건만, 이들 공산당 대표들은 그들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사회주의로 소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배운점은 사회주의 거대담론을 구성해서 추상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상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노동과 건강세미나 활동보고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노동자의 건강관련 세미나를 참석하고 돌아왔다. 노동자 건강관련해서 참가한 세미나는 총 세 개였다.

첫세미나는 1월 19일 오전 9-12시 사이에 열린 것으로 포럼제목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e Fundamental Right of Workers”였고, 주최자는 Centre for Education and Communication였다. 참가인원은 약 200명정도 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산업보건의 문제, 즉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아시아지역, 즉 인도, 재미중국동포, 필리핀, 한국, 타이완, 인도주변국가 등에서 석면, 실리카(규소), 화학물질, 등이 진폐증, 석면폐증, 폐질환 및 직업병을 유발하는 사례등을 폭로하고, 산업재해의 증대와 산업재해가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등을 논의하였다. 주로 인도지역에서 온 발제자들은 건축과정에서 석면에의 폭로로 인한 석면폐증, 유리세공과정에서 돌가루의 흡입에 의한 규폐증, 화학물질에 폭로로 인한 직업병, 산업재해의 증가경향을 폭로하였다. 주로 인도주변국가들은 최근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중금속과 유기용제등의 유해물질들에의 폭로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한편, 재미중국동포들의 단체 (Chinese staff and workers' association)에서 온 한 활동가는 미국에서 전지구화와 노동자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타이완에서 온 단체상근 의사는 재해발생시에 보상이 안되는 문제와 재해보고가 안되는 문제등을 거론했다. 한국에서 온 발제자 (손미아)는 경제위기의 시기에 노동강도와 노동자의 건강장해의 문제를 자동차공장, 조선제조공장, 철도, 금속산업체들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고, 한국에서 노동강도강화에 맞서서 싸운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고했고, 그이후에 금속산업체들에서 노동강도강화에 대항하여 노동자 주도로 노동과정을 재편한 사례 (두원정공)등을 소개하면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전체적인 세미나의 주된 기조는 현재 노동자 건강문제를 폭로하고, 노동자 건강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하면서 기본적인 노동자권리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나서서 싸울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국제적 연대를 만들 것을 주창한 세미나였다. 특이한 것은 인도나 아시아 남쪽 나라들에서는 노동자 건강문제가 주로 석면, 규소, 유기용제 등 눈에보이는 위해물질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되고 있어서 그 나라의 산업의 발전정도에 따라 유해물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동자건강부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도, 필리핀, 타이완 등지에서는 국제적 연대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었다. 한노보연/노힘/한노정연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남아시아의 나라들과 공유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자체는 아직 미진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었고, 국제적 연대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들이 있었다. 국제적 연대의 넷웍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참석했던 한국의 발제자도 이러한 분위기에 고무되어서 노동의 소외, 노동강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해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틀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세미나의 끝부분에는 어떻게 국제적 연대의 틀을 만들것인가?가 주로 논의되었다. 주최측은 참가자 모두에게 메일주소을 받았고, 국제적 연대의 틀의 내용은 노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건강문제를 모두 포괄하자는 제기도 있었고, 추후 국제연대를 구성해서 서로 회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동의를 하고 세미나는 12시 반쯤 막을 내렸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이 보인 하루였다.

두 번째 세미나는 1월 19일 오후 1-4시사이에 여린 “Poverty or inequities? Inequities! That is the question”였다 (주최는 스위스의 Graduat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참가인원은 약 50명정도이었으며, 주로 유럽쪽과 인도에서 참여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문제제기하면서 가난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가 서로 떨어진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가난과 불평등의 해결방법에 관해서 Jean-Michel Servet 교수는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를 미시재정(microfinance)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 (즉, 지역사회의 재원확보나 재정보조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비판하고, 문제를 인식한 집단의 조직화와 주체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세미나는 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된 세미나이었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주로 불평등의 존재 자체를 제시하거나, (건강)불평등문제를 국가정책(공공복리정책(공리주의, 벤덤), 자유주의정책 (자유주의자의 견해), 공평성의 획득(egalitarianism(최근유럽의 견해))등으로 해결하려는 점에 비해서 (소외된)집단에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조직화를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신선한 것이었다. 특히 이 포럼에 참가한 대부분이 NGO에서 참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주체측의 주장은 결국 소외된 집단에서의 조직화와 단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주장한 것이어서 기존의 여러 학자들의 논문속에 쓰여져 있는 불평등문제를 현실로, 현실의 투쟁의 장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집단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세미나는 향후 (건강)불평등의 주제를 단지 수량적, 또는 존재자체를 제시하는 차원이나 국가정책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소외된 집단의 조직화와 연결시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우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점이 배울만한 점이었다. 향후,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조직화와 투쟁의 근거를 만들기위한 노력을 한국에서도 해야할 것이다.

세 번째 세미나는 1월 20일 오후 1-4시사이에 열린 “Globalisation, neoliberalism, work intensity and workers' struggle against intensified work in Asia”였다. 이 세미나는 한노보연 (Korean Institute of Labour Study and Health)주관으로 이루어진 세미나였다. 참가인원은 약 15명이었다. 이 세미나는 신자유주의와 전지구화에 따른 노동강도의 증가경향과 노동강도강화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의외로 남아시아 각 지역의 노동조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관심을 갖고 이 세미나를 찾아주었다.

이 세미나의 주된 발제는 한국의 손미아가 자동차, 조선, 철도, 금속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이후에 노동강도심화현상을 발제하였고, 이러한 노동강도강화에 맞서서 투쟁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노동강도강화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각국의 노동조합센터에서 산업보건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각각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노총 서기장은 최근 노총에서 산업보건문제를 의제로 삼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필리핀에서 온 Raquel은 필리핀에서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노력,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을 문제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의 Aghni는 특히 여성문제와 직업적 스트레스 문제를 제기하였다. 몽고에서 온 Damdinjavin는 한국과 일부 연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솔로몬에서 온 Barry는 노동조합에는 모든 종류의 산업체가 같이 들어가 있으며, 매우 작은 나라임을 이야기하였다. 인도의 Neeraj 는 특히 한국의 노동강도강화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면서, 몇 번 노동강도관련헤서 나온 한국의 글을 인용하여 책을 썼다고 하였다. 인도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보이고 있다며, 인도의 노동강도강화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고, 향후 자료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친후에, 서로 메일주소를 주고받고,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해나가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 제안에 모두 찬성하였다.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모인사람들이 얼마 되지는 않으나, 남아시아의 각 나라에서 노동자조직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밀도있는 논의가 되었으며, 향후 이들과 함께, 각 나라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이 세미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노동강도와 건강문제를 세미나로 제기했을 때, 역시 가장 관심있게 찾아온 사람들은 각 노동조합 총연맹등에서 활동을 하는 노동활동가들이었다. 향후 남아시아에서도 노동강도강화의 문제가 더욱 문제가 될 위험이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남아시아와 국제적 연대의 틀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노동관련세미나에 참석한 단체와 참가자들 명단 (혹시 서로 연락을 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1. “Globalisation, neoliberalism, work intensity and workers' struggle against intensified work in Asia”에 참가한 토론자들

Damdinjavin NARMANDAKH: Vice-president, Confederation of Mongolian Trade Unions, E-MAIL: cmtu@mongol.net 

Aghni Dhamayanti, Woman Committee, Central Board, Indonesian metal workers' union, E-MAIL:

Raquel DC Arpojia, Executive director, Federation of free workers, philippines, E-MAIL: rdarpojia@edsamail.com.ph

Kumar. general secretary of Labour Union, E-MAIL: kumarceupm@yahoo.com

Neeraj JAIN, INDIA, E-MAIL: neerajjain_61@yahoo.co.in   

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e Fundamental Right of Workers” 주최자들

Pranjal Jyoti Goswami, Programme Officer, OSH and HIV/AIDS, Centre for Education and Communication, email  =150pt 

3. “Poverty or inequities? Inequities! That is the question” 주최자들 및 토론자들

Dr Pascal van Griethuysen, GRADUAT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Geneva, SWITZERLAND), E-MAIL: Pascal.VanGriethuysen@iued.unige.ch

Jean-Michel Servet, GRADUAT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Geneva, SWITZERLAND), E-MAIL: Jean-Michel.Servet@iued.unige.ch

Eric Adja, Development Innovations and Networks, Geneva, SWITZERLAND, e-maiL: eric.adja@ire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