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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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고개를 노동자원칙과 단결로 넘어갑시다!!

다수가 쌍용차 노동자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보수언론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왜곡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쌍용차 노동자투쟁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쌍용차 회생책임은 바로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먼저 대화하자고 나왔습니다. 정리해고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들도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쌍용차 노동자들이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8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부 능선이기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사실왜곡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원칙과 단결을 다시 한 번 움켜줘야 합니다.  

정부는 상하이차 지분 소각하고, 공적자금 투입하라 

18일 노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사측은 예상대로 뻔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3만대 규모에서 인력이 너무 많다. 지금 인원은 20만대 생산할 때 짜여진 규모다’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시간을 벌면서 노동자에게 ‘얼마나 더 양보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고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신규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적정한 생산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고용보장 자금, 이 모두는 정부가 책임지고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상하이차에 대한 기술유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끝장을 보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정리해고 유예를 흘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무급휴직 순환제도를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중재를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강고한 파업대오를 해제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내부를 갈라치기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애매한 자본의 태도, 중재자인척 구는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고 투쟁한 노동자들이 즉각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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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이 바로 미래다

누구도 오늘의 투쟁을 예상하지 않았다. 모두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투쟁은 지금 노동자투쟁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쓰고 있다. 지난 노동자투쟁에서 쌓아온 경험의 정점을 이미 지나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고지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고 있다. 투쟁 양상, 투쟁 요구, 투쟁 의지 모두에서 그러하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당사자들에게는 현재의 문제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따라가야 할 미래가 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지들의 투쟁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또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의지, 완강한 점거파업은 자본을 당황케 했다. 쌍용차를 파탄으로 몬 주범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던 지배세력과 자본 때문이라는 것을 폭로해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배세력과 자본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공세적 대응이 최상의 방책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한발 물러서 정리해고 유예와 무급휴직을 들고 나와 내부를 동요시키려 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만 노동자투쟁이 완강해지면 질수록 공권력(국가 폭력)투입으로 적극적인 협박을 해댈 것이다. 이것들로도 먹히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청산 카드로 위협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것들을 조정하고 타협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될 게 뻔하다.

바로 여기가 문제다. 저들의 의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빠지면 투쟁은 진전되기 어렵다. 회생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형태의 ‘양보 안’이 등장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기자 회견’ 소동을 겪은 바 있다.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지나친 예측은 또 다른 피로를 불러 올 수 있다. 어차피 맞닥트릴 상수로 상정하되, 공권력 투입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태도를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폭력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은 더 많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이명박정권의 폭력적인 집회진압과 노동자탄압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우려할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정권은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자 

이제부터 ‘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오직 채권자의 결정에만 의지하면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하게 중재와 교섭창구의 역할을 자임하는 세력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줘도 안된다. 

이와 같은 혼란과 교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는 모든 결정권을 투쟁 대오가 움켜쥐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교섭을 포함한 일체의 것들은 오직 투쟁 대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무급휴직’, ‘공권력’, ‘청산’이라는 저들이 쳐 놓은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국가 책임’, ‘공적자금 투입’, ‘국유화’ 요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방안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며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를 져버리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때는 떨쳐 일어나 권력자, 주권자로서 스스로 대안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존속 여부 및 그 형태가 결정될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운명과 노자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 북핵실험, 한미정상회담으로 정국이 떠들썩하지만 실제 자본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파업이 정세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 투쟁의 승리가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밝혀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쌍용차노동자들의 요구, 원칙을 움켜쥐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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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도 해결의 열쇠도 정부에게 있다

법정관리인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08년 말 쌍용자동차의 위기가 불거졌다. 급기야 1월 6일 사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정관리인은 선임된다. 이때부터 법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것이 작동되었다. ‘회생절차’니 ‘회생 자구방안’이니 ‘회계법인 자산실사’이니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더니 3000명 해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노동부에 정리해고를 신고하고 수천만원짜리 헬기를 동원해 삐라를 뿌려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완강하자 이번에는 관리자들과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하고 정부를 찾아가 경찰을 투입해달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자본의 책임이 더 불거지고 노동자투쟁의 정당성이 여론을 주도하자 대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내놓을 것은 별로 없다. 이들은 정부의 자금투입도 결정할 수 없고 상하이차 지분소각도 결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 철회도 결정할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권한 없는 자들의 ‘양보’ 공세

“오늘 대화에서 드러났지만 현재 회사가 내놓을 안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회사에 명분만 주는 자리가 된다” (6월 18일자 쌍차 지부 속보)

그렇다. 관리인의 한계는 분명하다. 교섭을 하면 할수록 관리인의 한계는 명확해질 것이다.

만약 상하이 관계정리,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원상회복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면 파업대오 천명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게 된다. 사측이 제출하는 내용은 에지간한 조합원들도 다아는 짜깁기 수준일 뿐 고급 정보도 아니다.

문제는 투쟁을 대충 마무리하고 파괴하려는 일부의 몰지각한 거간꾼들이 교묘하게 사기치고 대단한 것으로 둔갑 시킨다는 데에 있다. 교란세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추상적인 합의로 파업을 풀게 하고, 파업대오와 투쟁 지도부 흩어지게 하며, 사측에 충성스런 밖의 대오 들어오게 해서 노조 지도부 세우는 것, 최종적으로는 제2의 해고와 구조조정은 단행하는 것. 이것이 ‘갈코리 진입작전’이 무위로 돌아간 현 시점에서 사측과 정부가 교감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쌍용차 투쟁과 교섭의 대상은 정부일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볼 때 쌍용차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만나야 한다. 특히 정부는 상하이 대주주 박탈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 3000명 짤라서 다시 상하이 먹튀 자본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상하이 자본의 기술유출과 약속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공방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인수케 했던 정부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 속에서 투입할 공적자금이 또다시 자본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낼, 쌍용차를 정상화시킬 자금투입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싸움은 끝이 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인과 아무리 노사합의를 해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채권단의 ‘구조조정 협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상하이자본의 수탈을 막아낼 수 없다. 

피할 수없는 현실의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상하이 지분박탈과 공적자금 투입하는 공기업화의 요구는 해고철회와 구조조정 중단과 함께 이 투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적 관건이요, 이 투쟁이 대정부 교섭을 통해 끝장을 봐야만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노정교섭이란 현재까지 노동쪽의 의지 일뿐 현실은 아니다. 안되면 되게 해야 한다. 핵심이 노정간에 있는데, 노사교섭으로 가두고 우회한다거나 대정부 투쟁을 피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쌍차 투쟁에서 ‘대정부 투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이다.

노동자의 구호는 ‘함께 살자’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로 발전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책임져라’는 쌍용차의 일상적 구호가 되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 다 죽이는 이명박정권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외부좌파세력들만의 구호인가. 외부좌파세력들이 대정부투쟁을 몰고 가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구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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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에서 모두 해결해야 한다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무급휴직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무급순환제도’를 말하고 있다. 쌍용차지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배경에는 C-200라인 신설에 따른 조립 1팀의 장기휴업 문제가 있다. 

무급휴직은 명부만 올라있지 회사로부터 아무런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해고상태에 놓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회사에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똑같다.

회사가 ‘파업을 풀면 정리해고 유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미 전사회적으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책임은 정부와 상하이차에 있는데 노동자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려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자본은 충분히 장기휴직제도를 선심 쓰듯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쌍용차 상황에서 무급휴직은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다. ‘회생’을 결정해놓고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휴직’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1,500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환배치는 불가피하다. 이 속에서 특정라인만의 무급휴직은 있을 수도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은 공세적으로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이에 대한 비용의 정부 책임’을 관철시켜나가면서 모두가 현장으로 돌아갈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분사 

쌍용차 분사를 통한 외주화는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사내 하청 만들기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하나’라는 구호로 총고용 보장이라는 큰 원칙을 바로 세워 쌍용차에서의 원하청 공동투쟁, 나아가 전 노동자들의 공동전선을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분사를 통한 외주화는 지원, 협력파트의 사내 하청화를 통한 소사장제 도입인데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통한다. 5월 7일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화를 통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국내 자본의 경쟁력 확보라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제조업을 포함해 파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런 계획은 바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계획대로라면 쌍용차를 기점으로 자동차 3사와 자본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사화를 확대하면서 공황기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가의 핵심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맨 선두에 있는 쌍용차를 하나의 모델로 삼으려하고 있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원하청 모두가 ‘함께 사는’ 투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해놓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분사저지와 총고용 보장’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이 더 많은 연대를 만들어내고 여론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교섭을 진행하면서 자본의 교활한 태도와 기만적인 논리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동지들은 자본과의 싸움에서 사회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는 전체 노동자의 요구로 확대될 것이며 투쟁이 완강할수록 자본과 정권이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버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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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총동원 전략이 노리는 것

 

 

 

 

 

핵심은 ‘공장’에 있었다

 

출 퇴근 파업을 넘어서 공장점거 파업에 돌입한지 한 달째다. 그렇다. 사측은 몸이 달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붕과 베게삼아 파업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사측의 당면 최대 과제는 ‘공장 탈환’이다.

 

‘관제데모’ 혹은 저들 표현대로 ‘일터 지키기’ 공장 진입시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쌍용차 투쟁에서 공장 사수의 중요성이다

 

현재까지 쌍용차 투쟁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다.

 

공장에서 내쫓긴 파업대오를 상상해보라. 끔찍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장 점거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각의 주장은 잘못되었던 것이다.

 

‘공장 점거 파업만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면 타당하지만 쌍용차 투쟁 확대를 위한 발판이 바로 ‘공장 점거 파업’에 근거했음을 간과한다면 말 뿐인 주장이 된다.

 

 

 

둘째, 연대투쟁의 중요성이다

 

기아 선봉대, 경기지역 금속 노동자, 그리고 공장 침탈을 자기 일처럼 느끼고 한걸음에 달려온 수도권 지역 노동자들과 여러 사회단체,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쌍차 투쟁은 이미 구조조정에 고통받고 있는 09년 한국 노동자들의 맨 선두에 서있다. 때문에 노동자들과 연대대오는 쌍차 공장 파업 울타리가 갈코리와 포크레인으로 뚫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순회투쟁도 연대를 강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 기아소하, 기아화성, 그리고 정리해고 투쟁중인 파카, 동서를 비롯한 경기지역 금속 순회투쟁은 16일 야간작업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꺼히 달려오게 만들었다.

 

 

 

셋째, 사측과 정부는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재차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18일 노사대화에서 진입도발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강력한 저항’과 ‘노노갈등 유발’이라는 여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협력업체, 관리자, 노동자의 신분임에도 사측에 빌붙은 자들을 동원한 공장진입을 감행할 것이다. 아니면 사측의 뒤에서 관전(?)했던 공권력의 본격적 도발은 명분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취해질 수 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파업 불참자의 사측 조직화이다

 

파 업 불참자의 행보는 시간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이것은 노자간에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파업 불참자들은 이미 노동조합 지도부와 파업대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개별화 되어 있거나 사측의 관장력하에 있기 때문이다.

 

 

 

파업대오에 정면으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있는 파업 불참자!

 

회 사는 이들에게 임금반납 동의서를 강요했고 노노분열을 위한 공장진입의 화살 받이로 동원했다. 특히 이날 공장 진입은 그 동안 수차례 강제로 동원했던 ‘무슨무슨 결의대회’의 연장에서 치러진 행사였다. 이 과정에서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향후 사측은 공장탈환이라는 숙원사업이 지체되는 대신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측의 ‘쪽수확보’를 위한 동원행사를 지속시킬 것이다.

 

 

 

공장점거 파업 한달!  쌍용차 공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 노동자이다

 

그리고 이제 공장은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에 의해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의 힘으로, 기꺼히 달려오고 있는 연대동지들의 힘으로!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사람 짜르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이 땅의 진보와 양심적 연대세력의 힘으로 견결하게 공장점거 파업은 유지되고 있다. 아니, 쌍차 파업은 공장 점거파업을 근거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키며 확장되고 있다.

승리의 자신감! 우리는 승리로 나가고 있다.

 

6월 16일 오전 8시 후문 앞 공원에 모인 정리해고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들. 

이들 중에는 버스에서 내려 작업복 윗도리를 지급받아 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땡볕 아래 30분이 넘는 집회에서 이미 관리자들의 긴 정치연설에 지치고, 

작전(?) 실행에 앞서 또다시 사측의 결의문을 낭독했지만 고개 각도가 저들의 심리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관리자들이 “평화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마이크로 떠드는 동안 정리해고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갈코리, 절단기, 밧줄, 목장갑 등의 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평화의 뜻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