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준은 노투련, 사노련과 함께 공동의 당 건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1월 말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건설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당 건설에 동의하는 제 활동가들에게 공식적인 제안문을 제출합니다.
아래 게재한 제안문은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노위’ 활동 방향 및 정치원칙, 경로와 일정 등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문은 홈페이지(spt.jinbo.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로 나아갈 때다!
1)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공황이 전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가 겉으로는 다소 완화되는 듯하지만, 이는 세계 각국 정부가 허겁지겁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마약효과이자 착시현상일 뿐이다. 지금 닥친 위기는 일시적이고 부분적 위기가 아니라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위기이다. ‘역사의 종말’,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노동자혁명의 시대가 격렬하게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위기가 터지자 전 세계 지배계급 자신이 먼저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본주의 자체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야만적인 공격을 퍼부어 대공황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 그들 사이의 대립과 경쟁 구도에 노동자 민중의 삶과 생존권을 볼모로 잡아두려 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 ‘경제 위기 극복’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벌이는 전쟁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이윤 중심의 생산체제가 계속되는 한 위기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의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자본주의 자체가 철폐되지 않는 한, 세계대공황의 전개는 다시 한 번 ‘야만과 전쟁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절박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가능성 또한 열어주고 있다.
2) 20세기 세계대공황은 결국 5천만 명을 살육한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 내며 노동자계급과 인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안겼다. 그러나 동시에 20세기 세계대공황은 1930년대 미국·프랑스·스페인에서 가장 거대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펼쳐지는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 그리스와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 중국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과 규모로 노동자투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대공황은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노동자투쟁의 거대함이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전진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만일 노동자계급 운동이 결정적인 정치적 약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면, 거대한 노동자투쟁조차 크나큰 패배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지도력이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노동자투쟁이라 할지라도 자본가계급 안에서 집권세력을 교체하고 지배방식을 바꿀 뿐, 본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결과만을 남긴 채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에 떨쳐 일어설 것을 일차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건설할 당은 노동자투쟁에 전투적인 지도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올곧게 인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 혁명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지금 세상 모든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 아래 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노동은 자본에 포섭되어 신음하고 있다. 자연은 자본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를 철폐하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음에도 노동자 민중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업, 가난, 노동의 소외, 낭비, 생산력 파괴, 억압, 불평등, 환경 파괴, 자연재해 등 더러운 오물들을 토해내고 있다. 그러나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는 스스로 이 오물들을 청소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썩고 더 커다란 오물더미를 인류와 자연 앞에 매일 토해낼 뿐이다. 세계대공황은 그 단적인 증거다.
몰락하지 않기 위한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의 발악은 잔인하고 교활하다. 그래서 뭔가 중간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계급타협’, ‘복지국가’, ‘사민주의’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 사이에, 부르주아 국가와 노동자권력 사이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그 어떤 중간 지점은 없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무덤에 처박아야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살아 남고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인류가 역사적 진보를 지속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럼에도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사회주의가 그것이다. 소위 현실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 체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 세상으로서 사회주의 말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국가 자체를 문제 삼는 노동자 민중의 혁명적 진출, 바로 그것이 현 시대의 역사적 과제다.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말 그대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지금 정세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 또한 동시에 열어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성과 투쟁역량, 우리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에 맞서 벌여나갈 노선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정당성을 입증해나갈 것이다.
4) 2008년 하반기 세계적인 수준에서 대공황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모순이 매우 심화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펼쳐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는 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점점 더 벼랑으로 내몰았고, 그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경제를 살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서, 집권 세 달 만에 ‘촛불항쟁’이라는 도전에 맞닥뜨려야 했다.
미조직노동자들과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졌던 촛불항쟁은 조직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지고 또한 결합되어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전면적인 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계급투쟁 발전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조직해 나가야 할 혁명적 지도력은 아직 너무 미약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드러났던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노골적으로 생존권을 박탈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마저 질식시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더 깊은 분노로 쌓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쌍용자동차 투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직노동자들 속에서도 조합원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활력이 다시금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밑바탕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가 낳은 노동자계급의 고통스런 절망과 분노가 근본적인 동력으로 놓여 있다.
그런데 노동자투쟁을 부르주아 의회정치 속으로 가두려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갖다 바치려 하며 사회주의 혁명이란 대안을 향해 전진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개량주의 노동자당과 자본주의의 공세에 시종일관 타협과 양보,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료들의 잘못된 지도력은 노동자투쟁의 발전을 곳곳에서 끊어놓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직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그와 함께 하고 안내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통해서만 더 나은 세계를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다.
2. 마침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을 전면화 할 것이다.
■ ‘사노위’는 일차적으로 전국의 선진활동가를 결집하고, 나아가 아직 합류하고 있지 않은 사회주의 세력들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 개량적 진보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 노동자계급의 대안이다.
■ ‘사노위’는 사회주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2)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투쟁의 대안지도력으로 서나갈 것이다.
■ 노동자계급투쟁의 대안 지도력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 노동자운동의 정치화와 계급화를 앞장서서 이끌 것이다.
■ ‘사노위’는 공세적인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3)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과 ‘규약’을 건설할 것이다.
■ 세계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강령을 통해 복원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강령’과 ‘규약’을 건설할 것이다.
4)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사회주의투사들과 선진활동가들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막중한 임무와 과제가 이것이다. 진보정당이 아닌 진짜 혁명적 노동자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과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 만나서 토론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 사람이든 집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한 사람은 미래의 수십, 수백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추진위원회> 건설에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 충분하고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사노위’의 공동실천 경험의 축적과 당 건설 투쟁의 방향과 조건을 둘러싼 회원 전체의 동지적 토론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강령, 전술, 조직상의 노선에서도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에 입각한 확고한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사노위’ 중앙추진팀은 다음의 기본 원칙을 제안한다.
1)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에 입각하여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추진위 전환의 기본 요건으로 한다.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은 “강령안”과 “규약안”의 마련으로 구체화한다.
2) 위 기본 요건을 확보할 경우 기존 조직들은 해산한다. 이때부터 ‘사노위’는 강령, 전술, 조직상의 통일에 입각한 단일 조직으로 운영한다.
3) 기존 조직들의 해산과 동시에 추진위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실천적 권위 확보 문제를 고려하여 차후에 전환할 것인지는 그 시점에서 ‘사노위’ 전체 성원의 판단(총회)을 거쳐 결정한다.
4) 한편으로 강령위원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사노위’ 출범 시점에서 정치노선, 조직편재, 사업방향을 세워내기 위해서, ‘사노위’ 출범준비 과정에서 ‘사노위’에 참가하고자 결의한 모든 동지들이 전면적인 정치적 토론을 조직한다. 이 정치적 토론을 통해 합의된 입장은 ‘사노위’ 출범 시 ‘사노위’의 공식 정치적 입장으로 확정해 정식화시키고, ‘사노위’ 출범 시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부분은 ‘차이’로 공개화해서 이후 ‘사노위’의 전체 토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노위’ 정치원칙
1)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 노동자계급 정당
- 무지개 좌파연합당 거부
- 의회주의 수권주의 거부하는 혁명정당
- 노동자 국제주의, 세계혁명노선 수호
- 당원이 당 기구중의 하나에 반드시 속하고, 당 활동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2)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으로서의 노동자 권력(대체권력) 수립
-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쟁취
- 부르주아국가 체제 내에서의 집권이 아닌, 부르주아 국가체제를 철폐하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직접권력(소비에트, 코뮨, 레테 등)
3)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
-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회주의 현장분회 건설
- 현장, 지역, 전국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
-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
- 사회주의혁명운동의 관점에서 여성, 생태, 소수자 문제 포괄
3. ‘사노위’는 다음과 같은 원칙, 경로, 일정을 통해 건설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사노위’ 결성시점까지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준비를 할 것이다.
첫째, 정치적 준비를 할 것이다. ‘사노위’ 결성 과정에서 간담회와 내부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벌이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의 기본 핵심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둘째, 조직적 준비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노위’를 결성하는 데서 기존의 여러 조직들의 결합만이 아니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 동지들의 결합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선진노동자 동지들이 ‘지역추진모임’으로 결합하여 ‘사노위’ 결성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노선의 기본 핵심을 동의한다는 것이 단지 말로만의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들 사이에서 그리고 전투적인 선진노동자들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밟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준비 작업들을 통해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에 나서려는 모든 동지들이 ‘사노위’ 결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사노위’ 결성의 원칙
■ ‘사노위’ 결성에 동의한 3조직 성원과 3조직에 속하지 않는 전국의 활동가가 같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 활동. 내용적으로는 조직 단위로 또는 개인 자격으로 결합할 수 있겠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모두 개인 가입 형태를 취함.
■ 3조직에 속하지 않은 전국의 활동가는 ‘제안문’에 대한 기본적 동의를 통해 일단 결합하되, 최종적으로는 3조직 성원과 마찬가지로 ‘출범 문건’에 대한 승인을 거쳐 확정
■ 3조직 성원을 포함한 전국의 활동가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성
3) ‘사노위’ 결성의 경로와 일정
■ 중앙추진모임, 지역준비모임 구성과 제안
- 중앙추진팀 구성, 3월초까지 지역추진모임 구성 목표
■ 지역, 현장 순회 간담회, 토론회 추진
- 지역추진모임 주관으로 ‘사노위’ 소개 및 제안문에 기초한 간담회 진행
- ‘사노위’ 참여를 결의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사노위’의 ‘자료집’(정치방침), ‘사업계획’과 ‘회칙(체계, 조직편재, 재정 등)’에 대한 순회
■ ‘사노위’ 창립 총회
- 4월 11일을 목표로 추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안을,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전투적인 선진노동자 동지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는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의 한 길로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년 2월 9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제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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