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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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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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겨울방학 대학생 정치포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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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확대강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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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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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연합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진보정치는 뭐하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5+4회의체다.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이 만든 이 회의체에서는 각 정당들의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후보선출 논의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주대연합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대연합은 외형을 갖춰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대연합에 대당하는 범진보정치연합으로 지자체를 돌파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이가 있다. 1월 25일 진보전략회의 주최로 열린 ‘진보진영, 정치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손호철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연합을 추동할 제3의 기구?
손 교수는 우선,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을 문제 삼았다.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면서 진보대연합보다는 반MB민주대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사노준과 같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구체적인 움직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가면 5+4 프레임에 의해 관철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가 위력을 발휘할 게 뻔하다는 결론이다.
손 교수의 주장은 대략 당면투쟁에서 반MB연대는 매우 중요하고, 민주대연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진보진영의’ 헤게모니 조직화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반MB투쟁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방법은 진보정치세력이 지자체를 앞두고 ‘범진보정치연합’으로 선거연합을 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 3당과 사노준, 사노련 등의 사회주의 정치세력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10%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요구하며 민주대연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정성은 충분히, 그러나 해답은 아니다
손 교수의 주장을 ‘先진보대연합, 後 조건부민주대연합’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구체 실현방법은 ‘진보대연합을 바깥에서 추동할 비정파 추진조직 출범’이다. 민주대연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독재 민주대연합’을 혁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론가의 진보정치 비판은 그 자체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세력의 주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진보정치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살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답도 아니거니와 현실 가능성도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둔 논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진보양당은 여전히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 끈을 놓지 않고 있다. 5+4회의체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진보양당 때문 아닌가.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사어구에 불과하다. 진보정치의 ‘의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 역시 운동적 의미보다는 ‘선거’를 위한 종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진보정치와의 사회주의 정치의 연대전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정치와의 동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MB연대라는 이름으로 반자본-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집중하지 않는 한, 연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질뿐이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다소 더디더라도 사회주의 정당의 깃발을 세우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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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대결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이 어떻게 튈지 여전히 미지수다

정 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27일 세종시특별법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운찬 총리를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타협은 없다’는 의지가 철저하게 반영된 결과다. 결국 MB정부는 1월 입법예고와 4월 국회처리의 강행 일정을 확정했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세종시 원안에 대한 파기를 비판하고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야당들의 목소리보다 수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추진의 입장을 취해왔던 박의원이 적극적으로 정부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한나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친이계와 친박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친박연대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예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세종시 지역 주민들도 박근혜의원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을 사수해줄 카드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들도 한나라당 안의 이런 갈등에 심심치 않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이 확실한데,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좌초되면 정부여당의 입장이 뭐가 되겠나”며 이런 상황을 꼬집었다.
하지만 정작 박의원의 그동안 행보로 볼 때 직접행동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당내 주도권과 차기 대권 등을 놓고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직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면 대결을 펼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세종시의 수정안을 명분 없이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 입장변화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에 기댄 세종시 해법은 위험천만한 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MB정부는 세종시수정안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대대적인 관제홍보를 시작해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교육시켜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독재정권 시절이나 통할법한 대국민 관제홍보가 광우병소고기사태 이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문제의 본질은 그 안이 (시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원안에 담겨 있던 행정기관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원안이 폐기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지금의 세종시 수정안은 완전히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사기극에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균형발전도 아니고, 명품도시도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특별한 기업도시일 뿐이다. MB 정부의 세종시 사기극의 결말이 기업들에게 무한한 특혜와 자유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길 말고는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