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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경쟁력일까?] 토론회 참관기
정부가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의 핵심중 하나인 석탄(고체연료)의 사용(산업용)허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약 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사실상 반환경정책임이 재확인됐고 정부의 온실가스 4% 감축 발표 또한 허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라는 야4당 의원(김재윤, 권선택, 조승수, 홍희덕)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영국표준협회(BSI) 황상규 전문위원은 “(울산시의 경우) LNG 또는 저유황유를 석탄 또는 고유황유로 바꾸게 될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 3백만 톤의 온실가스가 순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은 다른 에너지원(LNG, 중유 등)보다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 그는 또 “석탄의 사용은 오히려 환경비용을 증가시켜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 이것은 비용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도 “최근 CFS(영국의 금융서비스 회사)가 캐나다 오일샌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를 적용해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석탄을 가스로 전환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경우 환경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CCS는 그 가능성을 실현해줄 기술력으로 알려져 왔다.
중앙대학교 김정인(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석탄 허용방침에 대해 “개도국들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대응에 선진국들 못지않게 상당히 적극적이고 모든 국가들이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가는데 기업에서 석탄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손옥주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 “당위성 측면보다는 탄소 시장과 같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며 환경문제에 경제논리의 개입을 당연시 했다. 그는 이어 “연료 전환이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가는 것이 맞지만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환경부 나정균 대기관리과장은 환경오염물질 규제 완화에 대해 “연료규제가 대기오염규제에 사전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지는 게 맞고 총량(규)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나정균은 또 “지금도 (석탄사용은) 시도지사의 권한인 만큼 얼마든지 가능”하며 연료문제 또한 “연료가격 문제로 보고 있고 세제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환경부답지 않은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지식경제부 장영진 가스산업과장도 “천연가스 가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라며 “(한국도) 가스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가스요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정부의 석탄 사용 허용 방침에 무게를 실어줬다.
정부는 작년 11월 17일 정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2005년 대비)를 감축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안 돼 정부의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석탄 사용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선진화방안’이 정부 스스로에 의해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온실가스 4% 감축 방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사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산업계 특히 울산지역 기업들의 계속적인 연료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승낙이다. 결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것도 국민들을 속이면서 말이다.
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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