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는 소통을 가장한 일방선언이었고,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는 사기극이었다.
자신감을 드러낸 MB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있을 수 없다. 아니 있어도 그것은 MB를 이해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오직 MB의 숭고한 백년지대계를 이해하라는 메아리만 들릴 뿐이다.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MB정부의 국정운영기조는 더욱 강경드라이브로 갈 것으로 보인다. MB는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왔던,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부자감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미디어법 시행,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발 물러섰지만 지난 3일 전국철도노조는 8일간의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합법파업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으로 몰아갔다. 또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지도부 체포영장발부, 고소고발, 직위해제 등 융단폭격을 쏟아 부었다. 결국 철도노조는 한발 물러서는 선택을 했다. 노조전임자임금지급과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본색을 드러냈다. MB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협조자로서 그 위치를 분명히 한 처사다. 민주노총은 뒤통수 맞았다고 허탈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MB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공세에 맞선 투쟁전선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제도정치의 함정을 벗어나야 올해만 해도 노동자민중 진영은 경제공황기의 어려움 속에서 용산, 쌍용차, 미디어법 등 MB정부에 맞선 굵직한 싸움들을 계속 진행해 왔다. 열심히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아니 승리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MB정부의 반민중적인 폭압정치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도정치 안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중도실용’을 팔고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얘기하며 폭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까지 반MB를 기조로 한지 오래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반MB를 외치고 있지만 부르주아 제도정치가 만들어놓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손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답은 없는가. 무엇보다 실종된 노동자민중 투쟁전선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MB를 넘어야 한다. 동시에 부르주아 제도정치와 권력을 대체하기 위해, 반자본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권력창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표 찍고 후회하는 일은 반복하지 말자. 이제 자본왕국의 백년지대계를 대체할 노동자민중의 백년지대계를 기획하고 실천하자.
끝나지 않은 투쟁, 3차 파업 예고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3일 8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철도노조는 담화문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을 굳건히 하고 피로를 걷어 내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단호히 투쟁할 준비를 하자”며 이후 투쟁을 지속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MB정권은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철도노조는 현장복귀와 함께 3차 파업을 예고했다. 정권 역시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노조를 죽여라 경찰총장 출신의 낙하산 사장이 부임한 지 10개월 됐다. 그동안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낙하산 사장을 불과 4번 만났다. 120개 단협 개악안을 제출해놓고도 교섭을 해태하고 고소고발, 징계를 남발했다. 공사는 2008년 노사합의사항이었던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논의 불가’ 입장으로 일관했고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는‘정원감축과 희망퇴직 검토’ 라는 협박으로 응답했다. 임금은 공공선진화를 앞세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통보로 사실상 임금교섭권을 박탈해 버렸다. 그래놓고 “받기 싫으면 덤벼봐” 태도였다. 급기야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로 전쟁을 선포했다. 저들은 철저하게 노조 무력화를 노렸고 그 결과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임금유연화 등의 전리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업에 돌입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섰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발언이 직후 철도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조합원 884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발표됐다. 여기에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탄압책을 내놨고 ‘법과 원칙’의 잣대가 적용됐다. 보수언론은 ‘불법파업’, ‘경제 회복 발목 잡기에 나선 이기주의 집단’, ‘변질된 정치파업’ 등 MB정권의 ‘노조 죽이기’ 작전에 선동대가 되어 여론을 호도했다.
법이 무슨 소용 있나 철도파업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수용한 파업이었다. 하지만 MB정권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다. 정권이 말한 ‘공공 선진화를 반대하면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제 정부 지침이면 단협을 개악해도, 임금을 삭감해도, 해고를 단행해도 교섭,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MB의 “고용을 보장받고 있으면서 파업이 웬말이냐”라는 말 속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들은 노동자 파업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B가 가르쳐 준 교훈 “법을 뛰어 넘어라”, “더 완강하고 과감하게” 철도노동자들은 MB정권의 강경탄압에 물러섰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유지하는 반쪽 파업으로는 MB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저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킨다고 해서 저들의 탄압을 우회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더불어 MB정권은 노동자들에게 “법 따위는 필요없다”는 것도 가르쳐줬다. 파업집회에서 만난 한 철도노동자는 “MB시대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MB에게 너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진정한 의미의 정치투쟁을 강조했다. 정권의 탄압은 다시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배낭을 지게 만들 것이다. 이어질 투쟁은 저들도 무시하는 법질서에 우리의 무기를 묶지 말고, 더 완강하고 더 과감해야 한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선진화를 유행시킨 MB정권, 이번에는 공공 선진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7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하반기 선진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77개 공공기관장들은 앞 다퉈 구조조정 실적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노동부는 노조파괴를 자신의 업무로 생각해 노동법 개악을 약속한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앞장서 노동권 박탈을 주문한다.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대통령 앞에서 129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100% 이행을 보고하고 칭찬을 받는다.
공공 선진화 = 구조조정, 노동권 박탈 1년 간 진행된 선진화방안을 요약하면 민영화, 출자기관 청산/매각은 추진 중이고, 정원감축, 대졸 초임인하, 통폐합은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단협개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철도, 가스, 발전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개악을 밀어 붙일 태세다. 단협 개악의 내용은 98년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폭풍처럼 몰려왔던 복지축소, 임금삭감, 정원감축의 내용이 또 포함돼 있다. 여기에 노조활동 제약, 고용보장 및 비정규 사용 등의 고용관련 협약 해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단협 개악안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기관장의 평가 결과를 임직원 전체의 성과급에 반영토록 했다. ‘평가’를 앞세워 몇 명을 해고할 것인지, 임금 삭감을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떤 복지를 축소할 것인지 등 구체 항목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구체 시행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막가파식 노동탄압 MB정권은 공기업에 노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이 공공선진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협 개악 지침이다. 이미 20여 개 공공기관의 단협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 발전은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에 지부별 순환파업을 전개하자 관리자들을 앞세워 조합원들은 현장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노조간부들은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막아 버렸다.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다’라고 따져도 상관없다. 관리자들은 “부당노동행위여도 괜찮다. 뒷일은 윗선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노동탄압을 서슴지 않는다. 철도는 대통령이 나서서 탄압을 진두지휘 하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면 무조건 교섭해서도 안되고 투쟁해서도 안된다. 선진화방안은 그야 말로 노동탄압의 1등이 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경영평가를 무기로 구조조정 관철 MB정권이 구상하는 공공 선진화는 경영평가가 무기다. 현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부터 사장까지 모두 평가해 예산과 임금에 반영한다. 구조조정 이행 정도도 세부 항목을 만들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경영진 임금에 반영한다. 공공서비스 확충 따위는 관심도 없다. 기업을 경영한 그 마인드로 공기업을 운영하면 된다는 발상이 그대로 적용됐다. 물론 이 기반은 노무현정권이 닦아 놨다. MB정권은 이것을 더 권위적인 방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MB정권은 철도노조 간부 1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본부장 역시 수배 중이다. KTX승무 노동자 연대투쟁에서 맺은 인연을 앞세워 인터뷰를 요청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렵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임도창 본부장을 만났다.
정부와 불법파업 vs 합법파업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솔직히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파업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파업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다. 합법과 불법이라는 이분법 구도에 갇히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계가 많다. 조합원들도 그것을 안다. 하지만 정권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워낙 강하고 내부 현실을 감안해 합법파업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이니까 불법이다’ 논리다. 왜 불법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선진화방안에 반대해서라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철도공사는 선진화방안을 이유로 자동승급제, 비연고지 전출 논의, 고용보장,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 등의 단협내용 삭제를 요구한다. 해고자 복직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19일 노사합의로 “2009년 상반기에 해고자 복직방안을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정부와 사측은 공공선진화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을 노조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를 뿌리 뽑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사실 매우 소박하다. 오히려 사측의 요구가 훨씬 강경하다. 노조는 단협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요구가 없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인한 인력충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사는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했다. 사측은 오히려 5,115명에 대한 정원감축을 단행했다. 인력충원을 해야 할 상황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주화, 정원감축, 조직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해왔다. 철도공사도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만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파업이 막가파식 사장 때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사실 조합원들은 신자유주의, 선진화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 그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사장의 언행이 불을 붙였다. 고액연봉 범죄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본교섭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사장을 보면서 ‘철도공사 사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장의 언행이 노동자들에게 ‘산교육’이 됐다. 일례로 중노위 조정 때 허준영 사장은 “내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 한판 붙으려고 안나갔다”고 말한다. 도대체 이 파업의 배후가 누군가. 바로 철도사장이고 이 정권이다
예년과 비교할 때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높다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차, 열차승무는 거의 100%가 참여했다. 차량 역시 90% 이상이다. 분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조직하기 어려운 시설, 역 등도 70% 이상이다. 이탈했던 파업대오도 파업이 지속되자 다시 파업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파업 참가는 노조집행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경제위기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니 철도에서 ‘여기 현장에 사람이 부족하니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실업자도 많은데,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노조를 죽이겠다는 논리다. 정부와 사측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역으로 노조 죽이기에 사용할 카드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파업대오를 튼튼하게 유지한다면 승리의 길로 다가갈 것이다. 철도노조가 여러 직종으로 나눠져 있고 5개 지방본부가 있지만 서울이 중요하다. 12월 2일 결의대회를 통해 굳건한 투쟁동력을 확인했다. 지부별로 산개해 파업을 유지해나가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어낼 계획이다.
전체민주노조운동 진영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바랄 게 있나. 모두들 어려운데… 지난여름 쌍용차 노동자투쟁을 보면서도 철도가 처한 현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전체노동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컸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이 어렵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명박과 공사경영진의 막가파식 탄압을 보면서 쌍용차 파업 당시의 나와 같은 심정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많이 것이라고 본다. 노동자들이 이 자괴감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철도노동자 파업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
드라마의 대세는 DNA 박근혜 협박편지에서 범인의 DNA를 추출했다. 그리고 발신지와 소인이 다른 점, 두 장의 우표를 산 문구점 등을 이용한 삼각측량에 의한 위치추적 등 첩보 드라마를 방불케 하고 있다. 아이리스의 영향인가? 어쨌든 범인의 배후로 예상되는 MB는 박근혜를 위로한답시고 권총테러를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아래 기사 참조)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대목이다. 박사모에서도 아이리스 수준의 이 긴장감 때문에 오버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자체 경호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어쨌든 범인은 체포직전에 권총테러로 목숨을 잃든가, 체포되더라도 절대로 배후를 밝히지 않아야 이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나도 한때는’ 시리즈 MB가 “나도 지난 대선 때 어느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협박을 하러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경호원들이 붙잡고 봤더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박근혜에게 이야기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의 생생한 증언에 의해, 이 말은 뻥으로 밝혀졌다. 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추측이 나돌기도 한다. 그리고 ‘나도 한때는’ 시리즈에 한 줄 추가되겠다. 나도 한때는 비정규직이었다. 나도 한때는 철거민이었다. 나도 한때는 노점했었다. 나도 한때는 운동했었다. 나도 한때는 권총협박 받았다.
국회도 선진화? MB시대 가장 유명한 반어법 중 하나가 선진화다. 선진화의 불바람은 드디어 국회에 까지 번졌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들은 국회의원도 여차하면 배지 뗀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여당의 폭거에 반대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날치기통과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거 완전 기대된다.
로봇물고기 대책 회의 MB가 말한 로봇물고기를 두고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의 말들이 오갔지만, 물고기와 이해관계가 매우 깊은 한 무리가 있었으니... 반MB 강태공 연대 회의에서 대책 회의의 한 참석자 이렇게 말했다. 성급해 하지 마라. 로봇물고기가 낚시를 물지 않는 건 나 또한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겨우 낚시 초반일 뿐. 모냥이 좀 빠지지만 저인망으로 강바닥을 긁으면 어떨까? 저! 인! 망!
아이폰 좀비들의 우체국 습격사건 국내 판매를 시작한 아이폰의 열기가 후끈하다. 첫날 일찌감치 주문을 폭주시키고 첫 배송을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는 모든 활동을 접고 오로지 아이폰만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아예 우체국을 습격해 자기 아이폰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 아이폰을 입수한 일부 블로거들은 택배, 수령, 개봉, 박스, 부품, 시연 등의 모든 과정을 글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해 블로그에 올렸다.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이 수천 수만개라니 이들의 블질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각종 블로그 이슈에서 MB, 4대강, 신종플루, 닌자 어쎄신 등을 모두 재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제 삼성 스마트폰이 스튜피드해졌다는 것. 진보신당 당직자들 좋겠다. 노회찬이 사재털어 선물한다는데...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 동안 가격담합을 해왔던 6개 LPG 공급 기업에 6천 689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1천 602억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도 50%를 면제받아 994억 원을 굳혔다. 언론에서는 담합사실을 신고한 SK에너지, SK가스 자본의 비도덕성과 불평등 문제가 논란이다. 일부 경제언론들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과징금 타격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졌다’며 공정위원회에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은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 자본들이 소비자들을 등쳐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사실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은 6년 동안 눈 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기업은 가격담합으로 24조원(나중에는 21조원으로 수정해서 발표)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2007년 이후 LPG 국제가격은 하락했던 것에 비해 국내가격은 오히려 2008년 7월 이후 계속 상승했다. 심지어 지난 1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경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6개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1일부터 LPG가격을 8.4%나 인상했다.
악순환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과징금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0여 일만에 그 규모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같이 강도짓을 도모한 공범들이 자수한 대가로 2천 5백억 원을 깎아 줬다. 그런데 이 자본들은 지난 2002년에도 과징금을 얻어맞은 상습범들이다. 이들은 ‘과징금 규모는 2-3년 영업이익’이라고 고백한다. 그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설사 사실이라도 이들은 6년 동안 벌어들인 이윤의 절반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본가들의 가격담합이 있어왔다. 설탕, 밀가루, 소주, 음료수, 의약품, 대출 금리까지 자본가들끼리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곳곳에 깔려 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또 다시 가격 담합을 한다. 그저 가격을 인상하면 그만이다.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내고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담합 → 가격인상→ 폭리 → 과징금 → 담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서민들만 죽는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에너지 자본들의 가격 담합을 통한 폭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2년 전에도 정유사의 가격담합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04년 당시 기준으로 4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4조 2,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5%가 증가했다. 공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액을 2,400억 원으로 추정했고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유사 자본들의 가격담합은 계속됐고 정부가 ‘경쟁강화를 통한 가격 인하 유도’라는 방침에 따른 유가자율화정책도 아무런 해법이 되지 못했다. 2008년 고유가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운수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결능력도 갖지 못한 채 생색내기용 이벤트 사업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가 버렸다.
해법은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피해간다. 정부의 경쟁체제 강화 역시 노동자민중들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장 수호자들은 독점 체제를 문제 삼으며 더 많은 자본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담합구조를 깰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수 몇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라는 점에서 경쟁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고 자본 간의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만 더 착취당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폭리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도 6개 LPG 기업들이 폭리를 취한 금액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공개하고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 담합으로 폭리가 가능한 민간독과점 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 그것은 LPG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급,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비현실적이지 않냐고? 피해액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일보다 쉬울 수도 있다.
409,300,000,000원 가정용 LPG 가격이 1일부터 8.4% 급등. 전기료에 이에 에너지 값은 거듭 상승 행진. 에너지 자본들은 국제 LPG 가격이 오른 때문이라고 주장. 그 원인이 무엇이든 서민층은 소득은 주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어 가계경제 신호는 빨간 불. 그런데 가격인상 불과 2일 만인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LPG 공급 업체에 4천93억 원에 과징금을 부과. 이유인즉, 지난 6년 동안 LPG공급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해 어마어마한 돈을 남긴 것. SK에너지는 나머지 업체들을 배신하고 자신 신고한 덕분에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보도에 따르면 담합을 통한 매출 규모가 20조 원이라고 하니 수 조원을 해먹은 꼴. 하지만 거둬들인 돈은 다시 나눠주지 않는다. 즉, 서민들은 비싼 요금 냈고 자본은 돈 많이 벌었고 정부는 세금 많이 거뒀다.
6% 한국은행은 금리를 2%로 묶어 놨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갈수록 상승. 지난 11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6.05%로 6%를 돌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9%, 신용대출 금리는 6.37%, 500만 원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무려 7.19% 기록. 기준금리 묶어 놔도 소용없다. 특히 돈 없는 서민들은 많은 돈을 빌리지도 못하지만 같은 돈을 빌려도 금리가 훨씬 높으니 결국 낮은 금리 이용해 은행 돈 요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암튼 금리 낮췄다고 정부가 공치사하고 하는 게 볼썽사나운 일이 됐다.
58,200,000,000,000원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위험은? “심각”이다. 지난 11월 24일 한국금융학회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한 전국의 대출자 2천 21만 명의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총금액이 58조 2천억 원. 물론 갚을 수 있으면 문제는 없다. 그런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에서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4분기부터 집중적으로 만기도래라는 것. 특히 내년 2분기에는 DTI가 40%를 넘는 사람의 대출금이 37%여서 위험이 최고조. 이는 소득의 40%를 대출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얘긴데 이는 사실상 가계파산. 서브프라임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북미대화, 동상이몽 북한이 지난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가운데, 12월 8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북미대화는 북한에게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고,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1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이 11월 하순 방북한 미국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에게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청해서 양측의 인식차이를 확인하는 성과 없는 방북이 되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실제 북한은 핵보유국 위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핵군축 회담 진행 등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미국은 북미대화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북미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이번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비록 양자대화의 결과가 전제조건이지만 미국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실질적인 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으로서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에 앞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결정적인 목표인 만큼 양측 간에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 양자대화 지속될 수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정이 촉박하다. 내년 5월로 예정된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 앞서 북핵문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2010년 4~5월이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대화에서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끝내고 싶어 한다. 만약 미국이 북에게 내년 4월 이전에 NPT 재가입을 요구하면 북은 북미대화 성격을 군축협상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카드를 내세워 신속하게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연락사무소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 대화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9.19공동성명 준수, 그리고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 과거의 대화를 답습하는 수준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양측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전히 기싸움과 잔머리 굴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번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아도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으로 수차례 양자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 바겐’ 전략 수정해야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6자회담 틀에서 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그랜드 바겐’으로 일괄 타결하겠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과 입장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한미 정부 간 협력도 매우 긴밀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남한의 소외나 배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입장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북미대화의 결과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명박 정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랜드 바겐’ 전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다. 이는 곧 대북 정책 기조가 혼란에 빠지게 됨을 의미한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당시의 방식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현 정권이 극도로 싫어하던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관계 개선 흐름에 맞춰 적절한 정책 기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새삼스럽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박한 바람조차도 무시한다면 이들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참고로 필자는 이명박 정권의 ‘그랜드 바겐’ 전략을 듣는 순간 과거 신촌에 있었던 그랜드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던 것이 생각났다. 무슨 대북 정책을 백화점 할인판매 하듯이 만들다니…, 정말 루저한 정권이다.
11월 21일 사노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노련 활동가’가 ‘사노준은 차베스에 대한 위험한 환상을 불어넣고 싶은가?’란 글을 올렸다. 이 신문 9호와 12호의 기사들을 언급하며, 사노준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차베스 정권에 대한 위험한 환상을 불어넣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이 나아가야 할 길은 통사당 강화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면에 한계로 이번 호에는 간단하게 답변을 대신한다. ‘사노련 활동가’가 말하는 ‘차베스 정권에 대한 참으로 위험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는 해석은 근거없는 비난일 뿐이다. 원영수씨의 9호 기사(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가속화를 준비하다)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다. 원영수씨는 ‘이 혁명을 쉽게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조심스런 표현까지 분명히 하면서, ‘차베스 정부 보다는 혁명정당의 민중적 결합과 조직적 강화가 21세기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12호 활동란의 사노준 학생모임 기사에서도 ‘가능성과 자신감’을 준 것은 ‘베네수엘라 혁명 이야기’지 차베스 정부에 대한 신앙심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노련 활동가’가 이 기사들을 차베스에 집중해서 읽었다면,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 그리고 그것에 주목하는 사노준에 대해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노련 활동가’에게 묻는다.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난 10년간 독립적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주장하는 자칭 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실질적으로는 교조적 종파주의자들은 ‘사노련 활동가’처럼 차베스 비판 말고는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 차베스가 주도하는 볼리바리안 혁명으로 대중투쟁의 공간이 열리는 역동적 계급투쟁의 국면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공세 하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반제국주의 전선이 구축되고, 이의 제도정치적 표현으로서 연이은 좌파정권의 수립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단지 뒤에서 우고 차베스는 반동이란 악질적 비난과 함께, 레닌과 볼셰비키의 관점을 따르자는 주기도문으로 자기변명과 자기기만에 급급했다. 베네수엘라의 자칭 혁명가들은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이라는 새로운 실험 앞에 무기력하다. 개입을 통한 혁명화를 주장하는 그룹들은 취약하고, 밖으로부터 악질적 비난 말고는 할 게 없는 종파적 그룹들은 더더욱 취약하다. 이들의 ‘입장’만을 자기 논거로 삼으면서 그럴 듯한 말에 속지 말자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차베스에 대한 위험한 환상? 설사 환상을 갖든 비판적 관점을 갖든 무엇이 변하는가? 중요한 것은 볼리바리안혁명의 사회주의적 진화이며, 통합사회주의당의 혁명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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