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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가 조기에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정부관료, 세계경제관련 기관들의 전망을 인용하며 ‘경제회복’의 기대를 한껏 높힌다.
정말 그럴까? 일단 몇 가지 경제지표로만 보면 무역수지 흑자, 실업률 둔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승, 해외투자가들의 투자 증대 등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에 떠도는 811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왔다갔다하며 거품을 만들고 다닌다. 한마디로 투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가 말하는 수치들은 바로 투기성 자본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으로 이 때문에 자본시장은 븝락과 급등을 반복한다.
해외투자가들의 투자로 늘어나는 것이 경기를 살린다고! 천만에 이 역시 투기성 자본들이다.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들어온 투기성 자본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한다. 유력한 자본가들의 연구소조차 ‘영국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 경제 치명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경제불안정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말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로 주식시장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달러화 약세로 경제는 ‘빨간등’이라고 했다가 달러화가 강세면 강세인대로 경제는 ‘빨간등’이다. 전망은 둘째치더라도 현실은 올해만 50만 명의 신규실업자가 생겨나고, 비정규직들이 잘려나가고 있으며, 시장물가는 계속 뛰어오르고, 임금은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다. 경기바닥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은행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돈을 채워야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채워야 한단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하고 서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세금도 깎아줘야 한단다. 아하! 경기바닥론은 실제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한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저들의 경제전망은 항상 거짓이었다. 그래서 매번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한주가 지나고 나면 예상수치를 바꾸고 말을 바꾼다.
분명한 것은 자본가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이미 공황에 돌입했고 이대로 둔다면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