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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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값도 못하는 거대한 발레오 자본, 양아치만도 못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자동차부품 공급 세계 2위, 전 세계 27개 나라에 119개 공장과 6만여 명을 거느린 다국적 자본 발레오! 문화예술과 혁명이 숨쉬는 나라 프랑스의 자본 발레오! 충남 천안의 발레오 공조코리아(구 대한공조) 공장 문을 닫았다. 10월 26일 청산계획 발표, 10월 30일 모든 노동자의 해고통보! 이미 자본은 기 생산된 재고물량을 물류창고에 쌓아 2010년을 준비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다.

흔들림없이 맞서 싸우는 노동자!!
대한공조에서 젝셀발레오공조코리아로, 다시 발레오공조코리아로 오는 동안 발레오공조지회의 노동자들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조합원들은 늘 하나로 뭉쳤고, 그래서 늘 승리했다. 2008년까지 흑자를 보던 회사가 올 들어 계속적인 엄살을 부리기 시작했다. 인원정리가 불가피하다는 협박을 해대며, 남은 사람들의 임금도 50%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일부는 희망퇴직을 했지만, 지회 집행부는 조합원을 조직해나갔다. 현재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전국을 누비고 해외를 오가며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다.

먹고 튀는 자본들의 천국, 대한민국
이택호 지회장은 “발레오 자본이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저 지붕의 패인트 도색과 기계의 색깔을 칠하고, 입간판을 세운 것뿐이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전망도 찾지 않았다”라고 했다. 위니아만도 CVC자본이 딤채공장을 인수한 이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 빼돌릴 궁리만 한 것과 너무도 닮았다. 97년, 98년 외환위기로 해외자본들이 국내 많은 공장을 집어 삼켰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외국자본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인 결과가 그들의 천국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외롭지 않게, 그리고 강하게!
발레오공조 노동자들은 내일도 부산에 간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고 있다.  똘똘뭉쳐 있고, 집행부의 의지도 높고, 빛나는 눈빛으로 즐겁게 투쟁하려 애쓰고 있다. 주변에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위니아만도 정리해고자들, 테센크루프트 동양엘리베이터의 정리해고자들과 발레오공조의 노동자들, 그리고 앞으로 정리해고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저항할 수 있는 투쟁을 할까 고민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 옥쇄점거파업투쟁은 정리해고가 우리들 가슴에서 더 이상 분노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을 반성케 했다. 또한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투쟁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어떻게 철저하게 밝혀내는지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쌀 몇 자루, 돈 몇 푼 보태주는 게 해고자들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하겠다는 우리가 단순한 연대와 결합을 넘어서 ‘자본이 책임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계획을 가졌으면 한다. ‘차라리 자본을 망하게 하자’, ‘차라리 공장 문을 닫게 하자’라는 주장이 그냥 홧김에 해보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 현실을 정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걸음이 진정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레오공조 노동자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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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경제위기를 깨부수고, 반자본 투쟁이라는 기치를 걸고 2009노동해방선봉대가 생존의 고통에 내몰린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하고자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 각종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되지만 전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리해고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노동자
포레시아 21명, 위니아만도 93명, 발레오공조 92명, 캐리어 에어컨 280명, 대림자동차 385명(계약직, 파견직 90명 포함). 노동해방선봉대가 다녔던 지역 중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해고된 수치이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로 축소된 이윤을 이후에 더 크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위니아 만도는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DAS지회는 물량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자본은 인원조정 뿐만 아니라 현장을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발레오 공조 자본은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했던 임단협, 복리후생 등을 박탈했다. 포레시아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만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미 노동권과 생존권이 박탈당한 노동자
앞서 살펴본 사업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자본이 총공세를 펼쳐 해고의 자율성 획득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 한다. 그런데 이미 그것들이 일상화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바로 비정규직 사업장이다.
충남의 동희오토, 부산의 센텀병원, 보람상조. 그 자본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고용과 해고의 권한을 자신들이 온전히 가지고 노동자들을 처참하게 살인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저들의 손아귀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찾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납작 엎드려도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경제위기 시기에는 불안정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기란 더욱 어려운 조건이었다.

뭉치지 않고 살아남을 길 없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전국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총자본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넘어 경제위기 시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밝히고 우리 대안인 사회주의의 정당함을 알리면서 주체적인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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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철폐투쟁의 불꽃을 다시 점화하는 기륭비정규 투쟁의 치열한 시간들을 생각하며



지난 10월 20일을 전후하여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다.
하나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골리앗투쟁의 현장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비정규직의 투쟁을 해태하고 기각함으로써 민주노총에서 제명당한 현대중공업 노조간부와 몇몇 조합원이 집행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른바 노사화합 선언이란걸 연출한 서글픈 촌극을 관람하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또 하나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며 노동자의 양심을 흔들어 깨운 다른 하나의 사건은 바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빼앗긴 철거민들과 살인적인 국가폭력에 맞서 77일간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의 끈을 놓지 않았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전면철폐의 요구를 걸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98일간의 장기단식을 멈추지 않았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걸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건강한 노동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작지만 큰 또 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철의 노동자로 불리며 수천 명의 전사를 길러냈던 한 시대의 상징! 골리앗이 조합주의와 즉자적 이해에 기반한 경제주의, 그리고 운동을 녹슬게 하는 관료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져 가는 동안 가리봉 5거리의 구석진 작은 공장에선 야생초처럼 스스로 단련된 노동자들이 여성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성큼 성큼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으로 지역을 넘어 광장으로 투쟁의 불씨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들이 바로 기륭전자 비정규노동자들이다. 그녀들은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을 거쳐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투쟁을 넘어 비정규직 철폐투쟁 일반의 요구를 자신들의 당면투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극히 길고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었다.

대중의 관심을 재보선이나 물적 이해가 직접 걸린 세종시를 비롯한 토건의제, 행정구역 통합 논의 등으로 유도하면서 총자본은 두 개의 칼날을 숨긴 채 슬그머니 근기법상 정리해고 요건완화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꿔 파견업종을 무한 확대하려는 의도를 본격화 하고 있다. 그들이 숨긴 비수는 다름아닌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노조를 형식상 허용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노동조합운동을 입맛에 맞게 길들여 철저히 체제 안에 가두어 두려는 치밀한 계산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사관계 로드맵 안에 파견업종 무한확대라는 자본에 바치는 또 하나의 선물이 숨겨져 있다. 이럴 때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륭투쟁에 박수만 보내고 있을 순 없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륭노동자가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모순의 한 가운데 서서 계급분할을 강화하는 파견업종 확대를 비롯한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에 맞서 노동유연화의 이데올로기를 현실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투쟁의 밑불이 될 수 있을때 비로소 동지의 숨결이 변혁의 맥박으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묶자. 그리고 차가운 거리를 우리들의 체온으로 녹이며
비정규직 전면철폐의 꿈을 더불어 함께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 가자. 그 길에 그들, 그녀들이 함께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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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투쟁이 50여일을 접어들고 있다.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연행, 체포영장발부, 손해배상,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시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은 더 큰 단결과 연대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자본과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쌍용차 노동자투쟁에 가장 큰 힘은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이다. 금속노조 15만 총파업이야 말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각 현장에서 쌍용차 투쟁을 알려내고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예정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를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과 공권력을 물리칠 수 있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

 

공장 점거파업을 엄호하자 

공장 앞에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매일 저녁 7시 공장앞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또한 사측의 단수에 맞서 펌프장 사수투쟁을 전개중이다. 이미 경기, 지역금속지부들을 1박 2일 엄호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지역-현장에서 1박 2일을 결의하고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대정부 투쟁으로 전선을 확장하자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평택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전국 곳곳에서 쌍용자동차 투쟁의 전선을 확장하자. 7월 11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제정치사회단체들이  ‘정리해고철회- 공권력투입반대-공적자금투입’ 천인 동조단식 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농성투쟁을 포함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조직하자. 그리고 이를 7월 말 전국노동자대회/민중대회로 모아내자. 이명박정권이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자.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자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자신의 주변부터 조직하는 일이다. 각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인터넷에서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적극 알려내자. 자본과 정권이 자행하는 만행들은 감춰진 채 보수언론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 투쟁의 진실을 알려내자. 이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자. 

보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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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희생양 3월 1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는 3월 9일자로 비정규직 강제휴업자 35명에게 우편 발송된 정리해고 통보를 규탄하는 집중집회가 열렸다. 사회를 보던 비정규직지회(아래 비지회) 복기성 사무장의 울분 가득한 구호가 공장 안에 울린다. 정리해고 통보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묵묵히 일해 왔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첫 번째 희생양이 되라’는 것이었다. 쌍용차 평택공장에는 2004년만 해도 12개 업체에 17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있었다. 해마다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천명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가 공장을 떠났다. 2008년 11월 정규직의 전환배치와 함께 진행된 비정규직의 강압적 희망퇴직으로 640여명의 비정규직 중 300여명이 퇴사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35명의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기약 없는 강제휴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비정규직 강제휴업자에게 통보된 정리해고에 대해 복기성 사무장은 “이번에 해고 통보된 동지들의 다수는 비정규직 지회의 임원과 조합원들이다. 비정규직 지회를 우선 와해하고, 차후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명을 저항 없이 정리하려는 수순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야겠지만, 현장 분위기는 녹록치 않다. 경제공황시기에다 ‘정규직도 몇 천 명이 해고된다는데, 비정규직 몇 백이 버티고 싸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 때문이란다. 3월 11일 아침. 출근 투쟁 중인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량해고의 신호탄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복기성 사무장은 “무엇보다 조직화 사업이 정체된 점”과 재정의 취약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그나마 일부 정규직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악선동 속에서도 정규직 지부가 견지하고 있는 ‘총고용 보장’의 원칙은 큰 힘이다. 총고용 보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은 마련되지 못했지만, 정규직 지부와 주 1~2회 정례협의를 통해 일정을 공유하고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쌍용차 비지회는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지회의 인정을 요구로 투쟁하고 있다. 일상시기 보다 몇 배는 어려운 악조건 속이지만,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이 투쟁은 구조조정에서 제일먼저 희생양이 될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며, 곧 이어 진행될 공황기 노동자 대량해고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복기성 사무장은 “쌍용차의 상황이 심각해 쌍용차 정규직의 정리해고에 비정규직 문제가 가려지는 부분이 아쉽다. 쌍용차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비정규직을 희생으로 삼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책임 있는 연대가 절실한 때다. - 백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