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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0
    공황탈출 했다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왜 더 악화되고 있을까?
    PP

공황탈출 했다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왜 더 악화되고 있을까?

8월 21일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버냉키는 “세계 경제가 신속한 회복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 전망은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증시를 뒤흔들었다. 한국 증시 역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급격한 금융패닉의 여파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세계증시는 오락가락을 하면서도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경제공황의 진원지인 미국의 주가는 6천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9천선을 돌파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노동자서민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니 심리적인 안정은 될지 모르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없고 하반기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현장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경기는 회복된 걸까?

  

호전되는 금융지표의 실체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평상시 4배에 달하는 달러를 마구 찍어댔다. 7,89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과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 투입을 통해서 공황으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모기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기에 6조 7천억에 달하는 상업용 모기지 부실은 또 하나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악성 부실채권들을 이리 저리 돌리면서 터지는 것만 막는 모양새다. 증시는 상승했지만 설비가동률은 6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50만개 일자리가 없어졌고 7월에만 25만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금융지표 호전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1/4분기에만 8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출했다. 여기에 기업 회생명목으로 지급 보증을 포함해 13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막대하게 투입된 자금들은 산업을 일으키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 오히려 설비투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마이너스다. 그 돈은 부동산으로, 증시로 몰려들었다. 27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가격과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은 엄청나게 풀어댄 정부의 돈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품으로 망한 경제를 거품으로 다시 세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발 경제공황이 금융위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품들은 위기를 해결하려다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악화되는 민생지표

 

그렇다면 민생지표는 나아진 걸까. 6월 반짝했던 취업률 증가는 7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금융지표상의 경기회복이 실물경제로 전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율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심각하다. 63%에 불과한 고용율은 정부가 숨기고 싶어 하는 통계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며 만들어 낸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 25만 개의 일자리는 11월이면 끝나는 임시직일 뿐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만들어낸 임시직 일자리가 없어질 때 실업대란마저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및 증시 과열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금리인상은 곧바로 가계의 이자폭탄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을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자본가들의 경제회생책

 

지난 17일 중국 증시가 9개월 만에 최대 급락을 보이자 세계증시가 동반급락하면서 전문가들은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며 비관스런 전망을 내놨다. 그러더니 버냉키의 말 한마디로 다시 증시가 급등하고 경제는 벌써 회복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토록 자본가들이 쏟아내는 비관과 낙관사이의 오락가락 전망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오락가락 전망 속에 ‘비관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돈을 풀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더 풀 수도 걷어들일 수도 없다. 잠깐의 회복이 더 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결국 ‘점쟁이 맘대로’처럼 경제를 회복으로 봤다가 공포로 몰아넣었다가 하는 저들의 분석에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맡겨두고 경제 회생만을 기다린다면 더욱 깊은 늪에 빠지기만 할게다. 중요한 것은 저들의 경제지표 개선은 바로 대량해고를 비롯한 임금삭감, 복지의 대대적 파괴와 축소와 미래마저도 빼앗는 금융투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또 다시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다. 결국 힘겹더라도 노동자민중의 삶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자본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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