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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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23~24일 양일동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규약과 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개정될 내용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조합원 지위박탈, “공무원 정치사회적 지위향상”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해고자, 강령 전문 등을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합법성을 보장받은 뒤 투쟁하겠다”고 하면서 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결정은 노동조합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조차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선 해고자들은 “정권의 하수인 이기를 거부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선언하고 정권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 온 조합원, 노조간부들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보장받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투쟁하다 해고라도 되면 노조에서도 제명’이라는 인식으로 조직 활동은 위축될 것이 뻔하다. 또한 정권이 휘두르는 징계의 칼날은 노동자들을 정권에 하수인으로 길들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노조는 있으되 노동자의 투쟁도 원칙도 권리도 없는 유령노조, 어용노조가 득세할 것이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의 본질은 ‘노조죽이기’다 . 저들은 ‘노조는 필요없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지배세력들이 만든 노동권 보장이라는 헌법조차도 휴지조각이 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합법성을 우선에 둘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다. 되돌아오는 것은 노조설립신고서가 아니라 더 많은 굴복이다. 그리고 ‘지배세력의 손과 발이 되라’는 명령 뿐이다. 특  전체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와해 공격이 전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박탈은 사용자들이 노조탄압을 위해 악용하는 전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공무원노조는 출범과 동시에 스스로 부정부패로 악취나는 정치 권력자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다른 길은 바로 노동자의 길이다. 그 길을 함께 투쟁해왔던 노동자들을 버리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다. ‘합법성을 보장받은 뒤 투쟁하겠다’는 것 역시 노동자의 길은 아니다. 이를 두고 총투표를 거부하는 것, 총투표를 부결시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해선 안된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부에게 굴복하면서, 해고자들을 내쫓으면서 노조를 인정받아 민주노조운동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에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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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세종시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을 보면 마치 낮술 마시고 취해서 부모도 못 알아보는 빵구똥꼬들만 가득찬 콩가루 집안 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강도’, ‘여왕 벌’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래 부르주아 정치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야가 아닌 자신들 정당 내부의 계파갈등을 보는 즐거움이다. 서로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싸움은 정말 그 어떤 구경거리보다 재미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싸움이 가끔씩은 진실을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싸움이 지나치면 진실을 밝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번 세종시 둘러싼 싸움은 진실에 대한 은폐와 폭로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른 이명박과 박근혜 양자는 상대가 만만치 않은 내공의 소유자임을 확인한 상태다.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면 질수록 서로의 현란한 무공으로 인해 함께 내상이 깊어지면서 동귀어진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물론 극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명박 측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박근혜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명박의 아마추어리즘에 의한 판단착 이며 미천한 정세분석 능력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박근혜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내세웠을 때는 박근혜를 확실히 배제시키고 주류 지배세력들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박근혜의 수도권에서의 지지기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명박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박근혜의 입장으로서는 세종시가 이슈로 대두되었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게 되었다. 즉 세종시가 그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세종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밀리면 미래권력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래권력은 현재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다음 대선에서 승리 할 발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련하지 못 하면 그녀의 권력에 대한 질주본능도 여기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웃긴 것은 지배세력 내부 분파의 갈 등에 대중들을 개입시켜 수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우국충정과 국가경쟁력을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모두에 게서는 처음부터 국가나 신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준 것도 없었고 믿음을 준적도 거의 없었다. 그들에게 국민은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동원의 대상일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레토릭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욕망을 조작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종시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에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민중은 일단 조직되면 그 어떤 권력보다도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된다. 세계 역사는 떨쳐 일어나고, 조직하고, 결합하고, 저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역사의 방향을 뒤바꾼 민중들의 이야기와 깊이 얽혀 흐르는 것이다. 과거는 기억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고 미래는 기억할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배성인 (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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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뻔뻔해?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
얼마 전 선배 노동자와 함께 찜질방에서 하루 밤을 보낸 적이 있었다. “난 운동이 어렵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운동이 어렵네”라는 말이 하도 의아해 말을 주고받았다. 요즘 힘들다고 말한 것인데 위로는 커녕 관심도 없고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긴 것이다.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위원장 시절, 여러 개 사업장을 모아 한 달 동안 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 이틀 파업이 경험의 전부였던 노동자들에게 한 달 파업은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으로 요구를 따내기는 커녕 월급도 못 받고 허송세월 한 것 같은 회의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였다. 파업이 계속되자 조합원들이 찾아와 따지기 시작했는데 “너 때문이다. 위원장이 다 해결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떡할거냐”는 것. 그런데 이 선배는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화를 냈단다. 같이 결정해놓고 왜 책임을 나 한테 돌리냐, 너만 손해 본거 아니고 다 같이 월급 손해 봤다. 나는 대신해 준다고 한 적 없다. 우리 힘만큼 쟁취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였다. 들으면서 “참 뻔뻔했네요”했다.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든 내 생각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전하는 선배 노동자는 당당했다. “왜 뻔뻔해? 당연한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해결해줘. 그
건 거짓말이지” 30년 활동경력을 자랑하는, 이름대면 대충 알만한 그런 선배 노동자에게서 나오는 그 뻔뻔함이란... 무거운 책임감, 지도부가 갖는 고뇌에 찬 결단, 뭐 이런 것은 없었단다. 다만 하나, 노조운동이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을 지렛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했던 것뿐!

심각한 건 대리주의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불붙었다. 선거가 되니 당연히 진보정당들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공약을 제출한다. 한나라당도 심판하자고 한다.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 심지어 민주당, 국민참여당과도 연합해 지분나누기에 뛰어들었다. 이것도 한나라당 심판, MB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다른 지면에서 할 기회가 있을 테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도 해주고, 사교육비도 절감해주고, 일자리도 몇 백만 개 씩 만들어주고 한다는 공약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며 교육감에 당선된 한 진보적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능력의 차이? 별로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지배세력과 싸우는데 우리들 사이
에 능력의 차이야 오십보백보다. 이들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때는 바로 노동자민중들이 일어설 때다. 거리로 나오던, 현장에서 파업을 하던 지배세력들을 위협할 정도의 힘이 있을 때다.
노동자들이 “안되겠다. 뒤집어버리자”고 할 때 쯤 되면, 바로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가 되면, 그 힘은 막강해 진다. 누구 말을 빌리자면 “노동계급의 해방은 바로 노동자 자신에 의해서” 즉, 대중의 자기권력화다. 노조운동도 마찬가지다. 노조교육의 상식 중의 상식은 ‘자판기 노조 하지 말자’는 것이다. 왜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운동방식이 노조 조직력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관료주의가 문제인 것은 바로 노동자의 자기권력화를 가로막고, 대중을 동원과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 10년, 민주노조운동 20년을 넘어서면서 다시금 대리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총파업이 어렵다고들 한다. 지도부가 투쟁을 결의해도 조합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탄이 들리기도 한다. 거짓말은 아니다. 그런데 원인은 ‘익숙해진 해결사’들에게 있다. 해결사 노릇 그만하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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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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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처럼 나타난 ‘5+4회담’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대표하면서 민주당 양보론을 전제로 민주대연합론을 의도적·자의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민주대연합론의 핵심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중간심판하고, 2012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최대다수연합을 구성하여 자중지란에 빠진 한나라당을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정도로 변수가 널려있다. 첫째, 현재 세종시 수정안 둘러싸고 싸움의 주역이 박근혜로 바뀐 지는 이미 오래며, 민주당의 존재감은 사라졌다. 또한 세종시가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장도 없다. 게임의 성패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선거가 중감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은 많지만 근소한 차이의 야권 승리는 2012 대선에서의 정권 획득을 담보할 수 없다. 물론 한나라당이 대패한다면 정권 획득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으로 휘두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보면 3년은 너무 길다.
셋째, 이명박 정권의 지난 2년 동안 독선적 국정운영이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중심의 연합은 매우 곤란하다.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단순비교하면 노무현 정권이 낫지만 그러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공안정국 강화, 언론 통제 그리고 정권의 일방향적 소통과 노동·사회운동의 탄압 등을 제외하면 과연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신자유주의를 강화해서 노동자 민중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면서도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과 그러한 정책을 계승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반민중적·반민주적인 이명박 정권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당이며 개혁적 자유주의의 허구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일부 진보세력이 민주당에게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진보진영을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민주대연합에서 진보세력이 선거를 주도할 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관망자로 전락할 것이다. 설령 기득권을 양보한다고 해도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으며 연합의 정당성도 없다. 이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연합은 불가하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진보의 가치를 관철시킬 힘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민주대연합론은 명확히 부등가교환이자 불공정거래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민주대연합은 진보세력을 독자적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라 외곽세력으로 파악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사구팽 격이다. 지금의 위기는 반MB를 안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대동단결을 못해서 이명박이 독주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반MB의 선봉에 박근혜가 있지 않은가. 특히 국민참여당처럼 자연인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대중들의 한 조각 낭만을 판돈으로 다시 과거 노무현 시절로 돌아가자는 선동은 정말 추악하고 우매한 짓이다.
지금 진보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의 복원이다. 운동이 죽어가고 있는데, 연합이 무슨 필요가 있나. 진보의 재구성, 가치의 재구성, 운동의 재구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진보세력의 정치적 역할은 지지도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다. 희망적인 대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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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혁신하자!]
“따뜻한 콩국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김주익, 곽재규, 그리고…
지난 1월 19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홈페이지에는 13일부터 한진중공업 공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동지의 글이 올라왔다. 김진숙 동지, 그녀는 6년 전 김주익, 곽재규 열사 장례식에서 읽어 내려간 추모사로 많은 노동자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그녀는 이번 글에서 51년 자신의 삶과 20년 민주노조운동을 되돌아본다. “교육은 있어도 학습은 없는 운동, 회의는 있어도 토론은 없는 운동. 전지전능한 몇 사람이 방침을 내오고 조합원들에게 지침이 내려올 뿐”이라며 현실을 개탄한다. 그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발표를 앞두고 이미 공장에서 쫓겨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이야기한다. “그 아저씨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녀의 글에는 1천 명에 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만 있지 않다. 아니 그녀의 글은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저 이미 쫓겨난 노동자들과 쫓겨날 것이 두려운 노동자들의 불안한 눈빛이 함께 그려질 뿐이다.

진심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이 아프다면
그녀는 또 말한다. 민주노총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을 정말로 바로 세우고 싶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이 아프다면 결의 했던 그 자리에 눌러 앉으세요” 라며 선언이 아닌 실천을 강조한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투쟁하지 않는다면 수 만 번을 결의해도 소용없는 일일 뿐, 오히려 그 결의한 숫자와 세월만큼 민주노조운동의 한 숨도 깊어진다. 그녀는 그 세월을 함께 한 사람이기에 더 크게 좌절하고 아프다. 결국 지금은 ‘실천’의 문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새록새록 새겨야 하는 말이 됐다.
“잘난 사람은 많은데 노동자들은 왜 패배할까요?”라는 그녀의 어리석은 질문에, 노동자투쟁은 잘 사람들 때문에 승리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도 동화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활동가들의 실천이, 간부대오의 성찰과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소박한 소망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를 비롯해 김주익, 곽재규 열사까지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 투쟁이 밀알이 되어 조선업종 전체에 불어오는 어용의 바람을 막아내고 있는지 모른다. 자본의 공격을 피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한진중공업 자본은 노동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그 거대한 공격 앞에 그녀는 혼자 서 있다. “엿새를 이러고 있어보니 김주익은,,,, 우리가 죽였습니다. 내가..” 라는 말 속에서 그녀의 흘렸을, 잴 수조차 없는 눈물이 떠오른다.
노동운동의 혁신, 정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평생을 바쳐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선배노동자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글 속에 사실 해답이 있다. 이미 쫓겨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승리의 가능성을, 쌍용차 투쟁을 보며 숙연해졌던 활동가들이 제2의 쌍용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를, 현장에서부터 정리해고에 맞선 전체 노동자 파업을 조직해내는 것만이 20년 민주노조운동, 추락해 있는 민주노총을 되살리는 길이다.
“그럼에도 저는 따뜻한 콩국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라는 그녀의 작은 소망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