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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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이 ‘제한적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개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너무 많은 의제를 다루면 개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하나 결국 핵심은 ‘권력구조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자유주의 야당들 또한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일부 진보정치세력들이 사회권 의제 등이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법, 특히 헌법을 고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주권자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민주주의 시스템 제고에 있다. 이것은 그 어떤 정치세력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그렇기에 개헌 의제들 또한 이런 맥락 위에서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핵심 이유는 5년 단임제가 정책을 계획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합당한 주장인가. 우선 단임제이든, 연임제이든 선거를 통한 재집권은 주권자에게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연임제로 개헌을 한다고 기존의 집권정당의 재집권, 즉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연임제로의 개헌이 정책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연임제 개헌이 마치 5년 단임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매듭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회가 직면한 난제의 근원을 호도하는 것이다. 핵심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보수독점의 사회정치시스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기존의 개헌 논의가 인민의 자기지배 제고라는 차원에서 숙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금 개헌논의 흐름이 대통령제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인지는 아직 증명된 바 없다. 이것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위임민주주의’, 즉 선거독재가 횡횡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명박정권이 그 좋은 예 아닌가.
그렇다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법, 제도의 변화는 ‘인민의 자기지배’에 기여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고 싶을 뿐이다. 이것은 개헌논의의 장이 기존의 비대칭적, 억압적 사회관계들을 온존시키고자 하는 수구 및 보수정치세력,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관료들의 힘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 ‘주권자의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제가 설정되도록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헌법에 보장되어 스위스 민주주의 기초가 되고 있는 수 천 개의 지역 꼬뮨들, 그리고 독일의 비례대표제 등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바로 거기에 ‘인민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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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경제대국인 일본을 뜨겁게 달궜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자살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2,858명이다.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한 꼴이다. 지금도 하루에 35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는 10년 전 18.4명에서 41%나 늘어난 통계다. 이 같은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도 충격이지만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20-3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1,000만명이 넘어섰다. 빈곤, 실업, 불안정노동의 문제가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미래의 희망’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공세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인간의 생존은 아랑곳없고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노동자, 민중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가는 없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어 있고 이들 스스로도 정치주체화 될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절망의 깊이를 더해준다. 그러나 한 사회적 테두리 내에서 삶에 대한 희망과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의 벼랑 끝에 밀려 강요받은 선택으로 생명을 버리는 행위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부터 이명박정권이 쏟아내는 정책들은 모순투성이 정책들이다. ‘대졸초임을 낮추고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 ‘공기업노동자는 잘라내고 민간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도 기만적이지 않는가!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지만 더 많은 불안정노동자를 양산하고, 고작 무기계약을 정규직이라고 역설한다. 내실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면 빈곤과 차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명박정권의 정책전반은 부자, 재벌을 위한 정책일 뿐,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감안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부채가 60조나 증가하고 국채를 40조 발행함으로 발생하는 16조의 세수부족이 확인되고, 종부세,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정책은 결국 재벌들의 감세로 빚어진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노동자민중 죽이기라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소외된 노동자, 민중들이 인생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유명 연예인, 정치인의 자살과는 본질자체가 다르다. 또 허무주의나 이기적 성격이나 우울증, 사회모방현상도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기 보다는 더욱 깊숙이 절망의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 속에서 사회복지를 확충한다고 근본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서민을 살린다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근본적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으로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재의 상황은, 분명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차별과 빈곤의 문제를 ‘특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몰아가는 속임수는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들에게 10개월짜리 행정인턴제와 비정규직이 희망이 될 수도 없고, 대안은 더더욱 아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 속에 넘쳐 나는 모순이다.
‘고용없는 경제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가 폐기되지 않고, 야만과 광란의 자본주의를 끝내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의 삶은 절망에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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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위는 올11월에 실시할 예정이던 직선제를 3년 유예키로 하였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는 1999년 이후 10년 내내 민주노총이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중앙위 결정을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직선제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민주’를 내건 대다수의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제도다.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연히 조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선출해야하는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총회민주주의 실시여부를 민주노조를 가름하는 잣대로 삼았던 우리가 간선제 역시 민주제도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2007년에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이 방침을 2년의 시간이 가도록 내부 준비 부족을 들어 유예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은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임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고 의결기구에서 다수가 채택한 결정이면 집행단위와 가맹 조직은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한다. 그러나 총연맹 산하 가맹조직들은 의무금을 중간 유용하여 조합원 명단조차 제대로 통보되지 못하게 했고, 직선제 실시에 따른 조직 내 부작용과 이를 보완키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직선제 실시와 함께 총연맹의 사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안인 의무금 정률제마저 함께 슬그머니 연기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산별 관료들에 의해 총연맹 지도부를 직접 선출할 현장 조합원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이다. 
 산별 관료들에 의해 휘둘리는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이는 지난 10여년의 노동자 정치와 산별노조 운동이 변혁적인 전망 아래 아래로부터의 운동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층의 운동으로 협소화 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롭게 결의를 모아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연기론자들은 비정규직과 복수노조문제를 내세우며 하반기 투쟁에 집중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직선제 선거 공간을 조합원 대중과 함께 만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공세에 대응하는 전략마련과 투쟁의지를 모아나가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투쟁하는 선진 활동가들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 의무금 정률제 유예 기도를 분쇄하고, 다시한번 조합원에게로 민주노총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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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온갖 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한다. 사람과 바이러스는 평생 생존경쟁을 함께한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병마에 시달리다가 죽는다. 신종플루도 새롭게 진화하여 살아남은 바이러스다.
세계는 지금 신종플루가 사람들을 죽음과 병마의 공포에 몰아넣는 것처럼 떠들썩하다. 마치 1300년 대 중반의 흑사병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한다. 물론 병약한 사람들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첫 감염 사례 이후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 전체 인구의 20%가 감염되어 그 중에서 2~4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확보해 투약하고 백신 개발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전염병 경계경보를 선포했다.
그러나 감기엔 진짜 약이 없다. 백신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가도 확실하지 않다. 그저 합병증을 유발하지 못하게 항바이러스 약을 먹거나 백신을 투약할 뿐이다. 국가는 잘 알고 있다. 국가와 의료계는 전문성을 빙자하여 국민을 모르모토로 동원한다. 바이러스도 그 수단 중에 하나다.
사실 국가는 오히려 바이러스의 생존과 진화를 방관하거나 돕는다.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력은 악화된 환경-위생, 약품 오남용, 식품 첨가제, 유전자 변형 식품 등으로 약화되지 않나. 국가와 의료계가 환자들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체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건강한 인체의 자연치유력만이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점만은 사실이다. 에이즈(AIDS) 환자도 똑 같다. 에이즈 환자들은 치료제 복용과 함께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경우에 바이러스를 인체에 잠복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짜 대안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지고서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내는 정책을 펼치면 된다. 그 수단은 환경-위생 정화, 약품 지정생산, 친환경 유기농 섭취 등의 사회적 치료제다. 이러한 사회적 치료제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 좀 더 상상을 해보자. 국가가 백신 살 돈이나 다른 돈으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꿈만 같은가? 이 꿈 속에서 신종플루는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이 모든 병의원과 제약회사들을 국유화하는 것도 대안이다. 병의원과 제약회사 노동자들은 바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운동을 많이 하고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웰빙 생활을 위한 소위 부자들의 리그를 국민의 리그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그럴려면 하루 노동시간을 다섯 시간으로 줄이고 모든 토지를 공유화하여 친환경 유기농 식품만을 공동으로 생산하면 된다. 사람들 모두 친환경 유기농 식품만을 사서 먹는 것이다. 손을 잘 씻어서 신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씻어줘야 할 대상은 국민의 건강을 시장에 방치하거나 내몰고 있는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