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본문

본문

친일 인명사전 발간
지난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8년간 조사해 4,383명의 친일인사의 명단과 행적을 담은 이 ‘친일 인명사전’은 그 동안 친일논란의 핵심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지연, 안익태, 홍난파, 김동인, 서정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압제로 죽어간 조선 노동자, 민중의 숫자가 4백여만 명, 조선 땅에 들어와 활개 친 일본인 수가 8십여만, 거기에 기생했던 ‘친일반역자’가 1백 6십여만 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99%가 지식인이었다. 때문에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제국주의에 편승했던 반역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건 ‘과거는 살아 오르는 오늘’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애써 ‘친일인명사전’이라고 책 이름을 붙인 건 오히려 아쉬운 일이다. 사전에 들어간 자들은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 유린은 물론이고 억압과 탄압,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지 않았는가. 이들에게 친일파라고 하기보다 ‘인민의 반역자’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반대하는 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과거를 숨기고 싶은 사람들의 궤변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자 난리가 났다. 일본어를 배우는 것도,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도 모두 친일파냐며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유명한 보수논객 조갑제는 “국가가 없었을 때 친일은 생존수단”이라며 정당성을 들이밀기까지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면 ‘친일파를 비난할 권리조차 없다’며 자격시비까지 건다. 억지를 부려도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마녀사냥을 준비하고 나섰다. ‘왜 친북좌파가 친일파보다 더 나쁜가’라며 ‘친일’의 반대말이 ‘친북’으로 둔갑하며 친일을 감추기 위해 친북좌파를 들이댄다. 심지어 뻔뻔해지기로 작정한 듯 ‘반공으로서 이미 친일을 극복했다’며 온갖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듯 ‘친북’과 ‘친일’을 반대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상식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공의 대가로 안락을 누렸던 오랜 습성이 사고를 지배한 결과다. 또 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안의 독안에서 향응을 누린 자들이기에 일본, 미국의 공산당과 유럽전역에 숱하게 존재하는 사회주의정당들이 한국에만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주의 후진국인 한국사회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것도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친북좌파사전’을 만들겠다고 한다. 선정기준은 “북한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동조자와 민중권력, 노동자권력 수립을 주장하는 자와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실현을 선동한 자”란다. 
국제적 망신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북좌파인명사전’의 발간하겠다는 주장 속에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대응의 의미도 있으나 이명박 정권의 사찰과 공안체제 구축이 눈에 보인다.
‘과거사진상규명’을 통해 밝혀진 많은 간첩단 조작사건이 ‘국가정상화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놓은 바로 그들에 의해 조작됐다.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노동자민중을 때려잡은 바로 그 당사자들이 다시 노동자민중을 때려잡을 책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공안체제를 구축해야만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책을 만들겠다면 반대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명심해 둘 일이 있다. 그 명단에는 오랜 기간 비합법조직에서 혁명을 외쳤던 수 십 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민중권력쟁취를 주장하다가 현재 이명박 정권에서 제2인자를 자처하는 자는 물론이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며 활동했던 한나라당 소속의 도지사를 그 명단에서 빼면 안된다. 아마도 그들 밑에서 운동경력을 팔아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사전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만들어도 되겠다.
 

본문

[대표칼럼]

진보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현 시기 진보는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과 보수에 반대하는 세력을 뭉뚱그려 ‘진보’라고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의 범주에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추종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주적인 대중조직은 물론이고 계급적 좌파까지도 이 범주에 넣고 ‘범진보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진보’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편의적 발상에 의해 규정되는 지금의 ‘진보’라는 개념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보개혁세력’이라는 용어가 생겨나 ‘진보’의 개념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은 자유주의 정치세력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진보’ 속에 이들을 포함시키고 싶은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진보개혁세력이라는 것은 ‘민주대연합’ 론을 전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민주대 반민주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한 치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리하여 노동자민중운동을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이중대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의 규정은 좀 더 분명해 져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의 ‘묻지마 대동단결’이 유행을 타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및 진보단체 대표, 원로를 초청해 ‘진보정당세력 대단결·대통합과 2010년 승리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간담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되었고 향후에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노동자계급의 치열한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들의 이념과 노선은 물론 이행경로와 전망에 대해 차이가 있다. 더욱이 복수의 정당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단일한 정당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다.
각 당에 속해있는 당원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조직을 선택했고 이는 자신의 전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차이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전임자문제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들먹거리며 당의 해산과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수정당들이 ‘권력’을 위해 ‘대의와 명분’으로 포장해 이합집산했던 신한국당 창당,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반MB’, ‘현장정서’를 ‘대의’인 것처럼 앞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적어도 ‘진보적’ 정당이려면 당대표에 의한, 상층의 합의에 의한 이합집산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만약 단일한 정치세력으로 결집되어야 한다면 첫째, 민주노총 스스로 정치조직과 대중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둘째 각 당의 성격과 이념, 노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확인해야 하며, 특히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10년간 함께 활동하다 왜 분당되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 결과를 통해 ‘이념과 노선이 같다’고 확인되는 정당들이 있다면 해당 정당들은 당원들의 토론을 통해, 그 결과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현재의 일방적 통합논의는 각 당에 속해있는 당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합의 속에 진행됐던 ‘진보정당 대단결 TFT’는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통합촉구 결의와 사업진행으로 이미 파행을 경험한 바 있다. 그 속에서 이른바 진보정치세력들간의 연대의 필요성조차 그 자리에서는 논의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의 행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FT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본질은 물론,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의 특성들이 부각되기 보다는 매몰되는 거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은 각 당의 태도가 좀 더 분명해 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대중조직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문

[김영수의 세상뒤집기]

전체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 면적은 좁은데 산이 많아 인구 밀집도가 세계 챔피언인 나라. 권력기관이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 말은 태어나서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돈과 교육과 권력이 미어터지는 서울 하늘 아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아파트 한 채 사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데 건설로 땅값 만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만 도시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 나라.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그런데 명박과 세종이 만나자 이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이명박은 졸지에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나쁜 놈이고 돈에 미친 세종은 이명박의 사기를 한탄하면서 삭발과 단식까지 한다. 명박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세종시는 아니 충청도는 졸지에 땅값 거품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반은 미쳐버렸다. 세종시를 구하겠다는 이상한 울림도 여기저기 솟구친다. 자유선진당은 죽어가는 세종을 살려야 한다고 외쳐대는 지역의 투사로 변했고 민주당은 세종시를 살리는 길이 죽은 노무현을 살리는 것인 양 ‘세종시는 살리고 4대강 개발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까지 수도 이전반대에 성공했던 한나라당은 남북통일 이후에나 수도를 평양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앞세운다. 진보적인 정당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짜부가 되어 말 한마디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능력한 세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죽은 노무현은 지역균등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특별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을 건설하기로 했었다. 이명박이 ‘4대강 살리기 건설’의 앞잡이라면 죽은 노무현은 ‘전국 도시화 건설’의 앞잡이였다. 도시 재개발 사업에선 죽은 노무현이 길을 닦고 살아있는 이명박과 오세훈이 그 길을 걸어가는 형국이다. 살 길이 막막해진 자본이 ‘자본의 지역화와 지역의 자본화’를 이끌 행동대장을 앞세웠던 것이다.
도시화나 산업화는 지방과 농촌을 먹이로 하면서 성장해왔다. 자본주의 자체가 지역 간 불균등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방과 농촌도 이제 희생만 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아우성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땅값을 올려 그 땅을 팔아버리고 고향을 떠나 도시의 또 다른 주변에 머무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 땅값은 오르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끊임없이 오가게 하는 것이 진짜 돈을 벌면서 잘사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자본의 논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성적으로 그 대안을 생각해보자. 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청와대와 행정부를 함께 특정한 지방으로 이전하되 행정부의 주무부처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방의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와대와 행정부를 강원도로 이전하되, 행정부 주무부처를 강원도의 다양한 지역으로 각각 분산하는 것이다. 강원도 전체가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와 사법부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남아공에는 수도가 네 개다. 대통령이 일하는 수도, 행정부 수도, 국회 수도, 그리고 사법 수도가 각기 다른 지역에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공의 살림살이는 아주 잘되고 있다. 국회와 사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관별 기능에 따라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킨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전국 곳곳에 권력기관을 분산시키는 전략, 이것이 바로 권력을 국민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디딤돌이고 전국의 땅값 거품을 걷어내는 길이다.
 

본문

3년 전인가 일천한 경험으로 어떤 지역에 반성폭력 교육을 간 적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만 그 때는 더욱 ‘배우는 입장’이라 누구에게 여성억압과 반성폭력운동에 대해 교육할 주제도 아닌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무거운 발걸음을 땠다.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첫 마디를 뗀 것이 “조직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바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이를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다. 교육하겠다고 서 있는 지금 순간도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인 이들은 내 말에 한숨을 내뱉었다. 자신들도 그 캄캄한 터널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굴속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조직적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토론을 하고, 수 개 월에 걸친 토론에 지쳐 찜찜함이 있어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마무리됐던 무수히 많은 성폭력 사건을 기억한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그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고민과 배려, 치유와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고민은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은 함께 분노했고, 함께 울고, 함께 반성폭력운동의 주체되기를 결의했지만 그 속에서도 적어도 나는 고백컨대 피해자가 정말 당당하게,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운동으로, 자신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지독하게 아팠다.
성폭력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있어도 피해자의 상처치유와 복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운동사회 역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해결을 말하지만 이것이 조직논리와 부딪히는 순간 많은 이들은 조직의 수호자가 되어 피해자의 주장을 과도하다고 이야기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조직을, 혹은 관련된 공동체를 떠나기가 일쑤다. 그 결과 사건을 처리해도 피해자는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가고, 조직혁신과 반성폭력운동의 주체되기를 주장하며 조직논리와 맞서 싸웠던 활동가들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조직운동에 절망하기도 한다.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3년’ 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에서 1.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모든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 2. 술로 인한 심신미약이 감경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 3. 성폭력사건은 금전배상으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으며 공탁이라는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를 욕되게 하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출했다.
내가 헤깔리는 것일까. 사법부가 헤깔리는 것일까. 사법부 해체를 외치는 입장에서 이번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해체되어야 할 정치권력자들의 하수인인 사법부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운동조직보다 더 피해자의 고통과 맥락을 고려해 판결문을 작성했다면, 그래서 그토록 성폭력사건을 둘러싸고 수 많은 논란과 조직논리 속에 피해자의 고통과 맥락조차 잃어버렸던 결코 적지 않았더 우리의 경험을 돌아본다면  그 진보적인 운동조직의 정체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문

[대표칼럼]

악법철폐투쟁
87년 노동자대투쟁 성과의 결집체였던 ‘전국노동자대회’는 1988년 1월 13일이었다.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 이념적 과제를 계급투쟁의 성과로 쟁취하기 위해 ‘전태일열사정신 계승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로서 장엄한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하는 감동의 자리였다.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연세대에서 광목천에 피로 쓴 ‘노동해방’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연세대에서 여의도까지 행진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향한 진군 그 자체였다. 연세대 정문에서 경찰이 쏜 지랄탄이 하늘을 뒤덮었으나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저지선을 돌파하고 거대한 함성과 함께 여의도로 진출했다.
그 이후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적 준거가 되고 있으며, 메이데이가 상반기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면 ‘노동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폐기투쟁’을 결의하고 1년 투쟁을 결산하며 다음해 투쟁에 대한 계급적 결의를 모으는 장이었다. 노동자대회는 조직건설과 연대를 가로막는 노동법 개정 요구를 핵심으로, 한국노총이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 조직 건설을 목표로 엄청난 파고를 그리며 확산되었다.
대표적 악법인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의 자유’를 내 걸고 ‘군부독재타도’, ‘악법철폐’의 함성은 노동자대회 전야제인 11월 12일 서울 시내를 노동자투쟁의 장으로 확보하며 11월 13일 노동자대회는 정점을 이루었다.

3대 악법 중 하나 ‘복수노조 금지’
노동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과 해방성을 확장하는 장이었고 법, 제도를 바꿔내는 투쟁이었으며, 세계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에 대해 대중적 결의와 실천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제3자개입금지’조항과 ‘정치활동금지’는 사문화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가로막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은 그간 우여곡절을 거치며 현재 이상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묶여 제한된 상태에서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한다는 정부에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공조 중단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연대투쟁’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대노총이 공동사안에 대해 연대투쟁의 결의를 모은데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연대투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구체적 투쟁과제가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는다. 87년 이후 한국노총은 전노협건설, 민주노총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복수노조허용을 반대해 왔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도 한국노총의 입장이 ‘복수노조허용반대’에 변화가 없다면 양노총의 연대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삼성재벌은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악용하여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봉쇄해왔으며, 공공부문을 비롯한 숱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자유조차도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복수노조금지’조항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계급은,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작태로 기본권이 유린과 탄압을 경험을 했으며  근래에도 ‘비정규악법’ 통과와 ‘복수노조허용’ 지연에 한국노총의 과오는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입장확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동의나 다를 바 없는 비정규입법에 대한 자기반성이 생략된 채  양노총의 연대투쟁은 역사적 오류에 대한 면죄부를 줄 뿐이다.

2009노동자대회 다시 악법 폐기투쟁을
복수노조 허용은 선택에 과제가 아니다. 노동자 기본권이기에 검토의 대상도 아니다. 때문에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되어야한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률로 정하는 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안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입자 임금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경우가 없고, 자본을 위한 무한한 배려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지되어야한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실제는 노동자 단결의 자유를 억압하며 노동자계급 내부의 대립을 심화시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천박한 발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필코 저지해야한다.
2009년 노동자대회가 임박한 시기에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노동악법 철폐투쟁’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투쟁동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허공에 맴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복수노조금지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70%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노동운동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는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노동자대회는 선전, 선동의 장이며 한해를 평가하고 당면한 쟁점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며 실천하는 자리다. 노동자대회에는 해외 노동운동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자대회는 그들에게 매우 참신하고 획기적인 형태의 행사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의 참여가 투쟁의 향수를 자극하는 관광상품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국제주의를 실천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에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한다. 아울러 전태일열사정신과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민주노총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조운동만이 아니라, 전태일을 기억하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진영이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광란의 자본주의에 파열구를 내고 ‘노동해방’ 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향해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모색하고 투쟁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야 말로 21년 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혈서로서 결의를 모은 ‘노동해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본문

본문

10월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분주하다. 수구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대중적 반대에 직면한 여러 정책적 난제들을 돌파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보수 자유주의 야당 등은 내년 지자체선거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는 박빙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선심성 개발공약, 혹은 이번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은 역시 후보 단일화이다. 그런데 성사가 어렵다. 양산에서는 ‘여권분열’이 문제이고 경기도 안산에서는 보수 자유주의정당과 ‘개혁진보정당들’이 단일화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만을 보일 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그렇다면 수구여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MB, 민주주의’의 회복을 단일화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력들조차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정 그런 목표가 절박하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미 후보들 자체의 결격사유를 문제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 것 아닌가.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또 얼마나 나겠는가. 도토리들이 키 재는 것 아닌가.  
이 지점에 이르면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추첨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이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온 이 제도만큼 서로를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면 ‘반MB, 민주회복’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후보선출 문제를 고민할 필요 또한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대를 공격, 변명하는 ‘쪼잔한 정당들’이 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추첨제의 저 밑바닥에는 당내외의 선출직을 대중에게 개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설혹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서로 믿는 동지들 사이에 왜 추점제가 불가능한가’라는 발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산과 교양’을 지닌 지도자들이 어찌 이것을 허용하겠는가. 항상 대중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추첨을 통해 ‘무지한 대중’이 후보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들에게 ‘한 번 대중은 영원한 대중’이며 그리하여 그저 선거철에 표나 찍는 기계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도대체 이 추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미 울산에서 쫀쫀한 짓을 한 ‘개혁진보들’과는 무언가 다른 급진좌파 아닌가. 진정 대중의 목소리 그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 그리하여 당내외의 모든 정치활동을 대중의 통제 아래, 그로부터 야기된 모든 성과를 대중과 함께 하려는 ‘대중 속의 대중’을 자임하는 세력만이 그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은 필요하겠지만, 대중이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대중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루 빨리 보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은 한갓 꿈에 불과한 것인가. 프랑스 NPA의 젊은 지도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제도의 도입이 급진좌파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본문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된 인원은 920명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네명 중의 한명(254명)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사형집행이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은 정치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되어온 사회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의 일부는 사면복권되기도 했고, 국가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기도 한다. 그동안 국가와 권력자들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을 넘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해왔음을 역사가 밝혀주고 있음이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활개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작년과 올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그리고 최근의 사회주의노동자신문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탄압하고 있다.
또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정치사찰은 어떠한가. 최근에는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을 전산 기록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가족의 집회·시위 경력까지 연계해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공안정국, 아니 공안천국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삽질정책’과 ‘불통정치’로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경제공황 속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살고싶다’는 외침에 대응하는 방식은 경찰병력과 법적처벌을 동원한 강력한 탄압을 통한 공안통치 외에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사한다면, 당장의 저항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저항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며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독재망령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