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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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사측이 회사진입 시도를 하며 후문 주위를 행진할 때 이에 대치하기 위해 이동하는 조합원들

계급적 원칙을 이어가자

5월21일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 곳에는 2008년 무급휴업과 폐업에 맞서 먼저 투쟁을 시작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자본이 갈라놓은 구분을 거부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걸고 계급적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같이 만들어왔고 한 공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굴뚝농성을 하고, 공장점거를 하고, 가족대책위도 구성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으로 하나되어 싸우고 있다.

공장거점을 사수하자

계급적 투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업체폐업-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공장점거를 통해 노동자들의 대답을 내놓았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임을 ‘점거’라는 실천으로 사회적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계속 지켜져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한 달의 투쟁은 그럴 수 있는 힘이 노동자들에게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거리투쟁으로 확장하자

공장 점거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이제는 공장에 거점을 두고 거리를 장악해나가야 한다. 쌍용차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법정 관리인이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제3자이거나 중재자인 것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야 한다.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2차례 진행된 노사대화는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도록 거리로 나가자.

정부가 나서서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외치자

나가서 외치자. 노동자들을 그만 죽이라고!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고! 나서서 공적자금 투입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우리는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업체폐업을 거부하며 제2의 살인인 무급휴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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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도 해결의 열쇠도 정부에게 있다

법정관리인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08년 말 쌍용자동차의 위기가 불거졌다. 급기야 1월 6일 사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정관리인은 선임된다. 이때부터 법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것이 작동되었다. ‘회생절차’니 ‘회생 자구방안’이니 ‘회계법인 자산실사’이니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더니 3000명 해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노동부에 정리해고를 신고하고 수천만원짜리 헬기를 동원해 삐라를 뿌려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완강하자 이번에는 관리자들과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하고 정부를 찾아가 경찰을 투입해달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자본의 책임이 더 불거지고 노동자투쟁의 정당성이 여론을 주도하자 대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내놓을 것은 별로 없다. 이들은 정부의 자금투입도 결정할 수 없고 상하이차 지분소각도 결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 철회도 결정할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권한 없는 자들의 ‘양보’ 공세

“오늘 대화에서 드러났지만 현재 회사가 내놓을 안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회사에 명분만 주는 자리가 된다” (6월 18일자 쌍차 지부 속보)

그렇다. 관리인의 한계는 분명하다. 교섭을 하면 할수록 관리인의 한계는 명확해질 것이다.

만약 상하이 관계정리,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원상회복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면 파업대오 천명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게 된다. 사측이 제출하는 내용은 에지간한 조합원들도 다아는 짜깁기 수준일 뿐 고급 정보도 아니다.

문제는 투쟁을 대충 마무리하고 파괴하려는 일부의 몰지각한 거간꾼들이 교묘하게 사기치고 대단한 것으로 둔갑 시킨다는 데에 있다. 교란세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추상적인 합의로 파업을 풀게 하고, 파업대오와 투쟁 지도부 흩어지게 하며, 사측에 충성스런 밖의 대오 들어오게 해서 노조 지도부 세우는 것, 최종적으로는 제2의 해고와 구조조정은 단행하는 것. 이것이 ‘갈코리 진입작전’이 무위로 돌아간 현 시점에서 사측과 정부가 교감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쌍용차 투쟁과 교섭의 대상은 정부일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볼 때 쌍용차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만나야 한다. 특히 정부는 상하이 대주주 박탈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 3000명 짤라서 다시 상하이 먹튀 자본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상하이 자본의 기술유출과 약속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공방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인수케 했던 정부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 속에서 투입할 공적자금이 또다시 자본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낼, 쌍용차를 정상화시킬 자금투입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싸움은 끝이 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인과 아무리 노사합의를 해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채권단의 ‘구조조정 협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상하이자본의 수탈을 막아낼 수 없다. 

피할 수없는 현실의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상하이 지분박탈과 공적자금 투입하는 공기업화의 요구는 해고철회와 구조조정 중단과 함께 이 투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적 관건이요, 이 투쟁이 대정부 교섭을 통해 끝장을 봐야만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노정교섭이란 현재까지 노동쪽의 의지 일뿐 현실은 아니다. 안되면 되게 해야 한다. 핵심이 노정간에 있는데, 노사교섭으로 가두고 우회한다거나 대정부 투쟁을 피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쌍차 투쟁에서 ‘대정부 투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이다.

노동자의 구호는 ‘함께 살자’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로 발전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책임져라’는 쌍용차의 일상적 구호가 되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 다 죽이는 이명박정권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외부좌파세력들만의 구호인가. 외부좌파세력들이 대정부투쟁을 몰고 가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구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