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6월 16일 사측이 회사진입 시도를 하며 후문 주위를 행진할 때 이에 대치하기 위해 이동하는 조합원들

계급적 원칙을 이어가자

5월21일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 곳에는 2008년 무급휴업과 폐업에 맞서 먼저 투쟁을 시작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자본이 갈라놓은 구분을 거부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걸고 계급적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같이 만들어왔고 한 공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굴뚝농성을 하고, 공장점거를 하고, 가족대책위도 구성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으로 하나되어 싸우고 있다.

공장거점을 사수하자

계급적 투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업체폐업-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공장점거를 통해 노동자들의 대답을 내놓았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임을 ‘점거’라는 실천으로 사회적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계속 지켜져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한 달의 투쟁은 그럴 수 있는 힘이 노동자들에게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거리투쟁으로 확장하자

공장 점거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이제는 공장에 거점을 두고 거리를 장악해나가야 한다. 쌍용차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법정 관리인이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제3자이거나 중재자인 것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야 한다.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2차례 진행된 노사대화는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도록 거리로 나가자.

정부가 나서서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외치자

나가서 외치자. 노동자들을 그만 죽이라고!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고! 나서서 공적자금 투입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우리는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업체폐업을 거부하며 제2의 살인인 무급휴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길선

본문

더 이상, 양보와 희생은 없어야 한다 

4월 8일, 쌍용차 사측(법정관리인)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측은 전체 인력 7,130명 중 2,646명 정리해고와 400명 순환휴직 등,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르는 3,000여 명을 잉여인력으로 규정하는 회생안을 내놓았다. 이번 회생안은 그동안 쌍용차 사측이 강요해온 연속적인 노동자 죽이기 -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휴직, 비정규직 해고 - 의 결정판이다.  

상하이차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것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하려는 사측은 쌍용차 위기를 불러온 상하이차와 상하이차에 매각을 단행한 정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의 희생을 말하기 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상하이차의 지분을 전부 소각해야 하지만 상하이차의 지분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상하이차 자본 매각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외환방어 금융과 기업살리기에는 총 39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상하이차의 책임을 묻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시켜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의 회생은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공장점거파업투쟁과 전노동자 연대투쟁만이 살 길이다 

6월 초부터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며, 그 이전엔 명예퇴직 압박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없이는 쌍용차는 청산밖에 길이 없다’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간의 분열을 강요하고, 노조의 공세적인 투쟁을 사전에 제압할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된 쌍용차 투쟁의 교훈은 무엇인가? 회사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작은 양보를 하면 이는 이후 더 큰 자본의 양보공세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쌍용차노동자들은 ‘희망퇴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6월 초 대량 정리해고 전에 공장점거파업을 통해 강도높고 선제적인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즉 쌍용차 노동자가 ‘죽기살기’ 각오로 전면적 파업투쟁에 나섰을 때만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나아가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정리해고를 둘러싼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을 판가름했듯이, 쌍용차투쟁은 공황기 노동과 자본(국가)간 투쟁의 이후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의 공장점거파업투쟁과 경기지역 노동자의 지역총파업, 나아가 금속노동자의 연대총파업 투쟁이 결합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속화되는 공황국면 아래서 09년 노동과 자본(정부) 간의 첫 전장이 쌍용차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동운동은 공세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