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양보와 희생은 없어야 한다 

4월 8일, 쌍용차 사측(법정관리인)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측은 전체 인력 7,130명 중 2,646명 정리해고와 400명 순환휴직 등,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르는 3,000여 명을 잉여인력으로 규정하는 회생안을 내놓았다. 이번 회생안은 그동안 쌍용차 사측이 강요해온 연속적인 노동자 죽이기 -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휴직, 비정규직 해고 - 의 결정판이다.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것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하려는 사측은 쌍용차 위기를 불러온 상하이차와 상하이차에 매각을 단행한 정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의 희생을 말하기 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상하이차의 지분을 전부 소각해야 하지만 상하이차의 지분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상하이차 자본 매각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외환방어 금융과 기업살리기에는 총 39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상하이차의 책임을 묻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시켜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의 회생은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6월 초부터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며, 그 이전엔 명예퇴직 압박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없이는 쌍용차는 청산밖에 길이 없다’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간의 분열을 강요하고, 노조의 공세적인 투쟁을 사전에 제압할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된 쌍용차 투쟁의 교훈은 무엇인가? 회사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작은 양보를 하면 이는 이후 더 큰 자본의 양보공세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쌍용차노동자들은 ‘희망퇴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6월 초 대량 정리해고 전에 공장점거파업을 통해 강도높고 선제적인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즉 쌍용차 노동자가 ‘죽기살기’ 각오로 전면적 파업투쟁에 나섰을 때만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나아가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정리해고를 둘러싼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을 판가름했듯이, 쌍용차투쟁은 공황기 노동과 자본(국가)간 투쟁의 이후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의 공장점거파업투쟁과 경기지역 노동자의 지역총파업, 나아가 금속노동자의 연대총파업 투쟁이 결합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속화되는 공황국면 아래서 09년 노동과 자본(정부) 간의 첫 전장이 쌍용차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동운동은 공세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