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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고개를 노동자원칙과 단결로 넘어갑시다!!

다수가 쌍용차 노동자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보수언론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왜곡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쌍용차 노동자투쟁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쌍용차 회생책임은 바로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먼저 대화하자고 나왔습니다. 정리해고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들도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쌍용차 노동자들이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8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부 능선이기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사실왜곡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원칙과 단결을 다시 한 번 움켜줘야 합니다.  

정부는 상하이차 지분 소각하고, 공적자금 투입하라 

18일 노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사측은 예상대로 뻔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3만대 규모에서 인력이 너무 많다. 지금 인원은 20만대 생산할 때 짜여진 규모다’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시간을 벌면서 노동자에게 ‘얼마나 더 양보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고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신규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적정한 생산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고용보장 자금, 이 모두는 정부가 책임지고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상하이차에 대한 기술유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끝장을 보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정리해고 유예를 흘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무급휴직 순환제도를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중재를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강고한 파업대오를 해제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내부를 갈라치기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애매한 자본의 태도, 중재자인척 구는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고 투쟁한 노동자들이 즉각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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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이 바로 미래다

누구도 오늘의 투쟁을 예상하지 않았다. 모두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투쟁은 지금 노동자투쟁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쓰고 있다. 지난 노동자투쟁에서 쌓아온 경험의 정점을 이미 지나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고지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고 있다. 투쟁 양상, 투쟁 요구, 투쟁 의지 모두에서 그러하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당사자들에게는 현재의 문제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따라가야 할 미래가 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지들의 투쟁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또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의지, 완강한 점거파업은 자본을 당황케 했다. 쌍용차를 파탄으로 몬 주범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던 지배세력과 자본 때문이라는 것을 폭로해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배세력과 자본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공세적 대응이 최상의 방책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한발 물러서 정리해고 유예와 무급휴직을 들고 나와 내부를 동요시키려 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만 노동자투쟁이 완강해지면 질수록 공권력(국가 폭력)투입으로 적극적인 협박을 해댈 것이다. 이것들로도 먹히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청산 카드로 위협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것들을 조정하고 타협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될 게 뻔하다.

바로 여기가 문제다. 저들의 의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빠지면 투쟁은 진전되기 어렵다. 회생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형태의 ‘양보 안’이 등장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기자 회견’ 소동을 겪은 바 있다.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지나친 예측은 또 다른 피로를 불러 올 수 있다. 어차피 맞닥트릴 상수로 상정하되, 공권력 투입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태도를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폭력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은 더 많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이명박정권의 폭력적인 집회진압과 노동자탄압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우려할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정권은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자 

이제부터 ‘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오직 채권자의 결정에만 의지하면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하게 중재와 교섭창구의 역할을 자임하는 세력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줘도 안된다. 

이와 같은 혼란과 교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는 모든 결정권을 투쟁 대오가 움켜쥐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교섭을 포함한 일체의 것들은 오직 투쟁 대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무급휴직’, ‘공권력’, ‘청산’이라는 저들이 쳐 놓은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국가 책임’, ‘공적자금 투입’, ‘국유화’ 요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방안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며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를 져버리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때는 떨쳐 일어나 권력자, 주권자로서 스스로 대안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존속 여부 및 그 형태가 결정될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운명과 노자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 북핵실험, 한미정상회담으로 정국이 떠들썩하지만 실제 자본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파업이 정세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 투쟁의 승리가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밝혀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쌍용차노동자들의 요구, 원칙을 움켜쥐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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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공장에 모였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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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양보와 희생은 없어야 한다 

4월 8일, 쌍용차 사측(법정관리인)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측은 전체 인력 7,130명 중 2,646명 정리해고와 400명 순환휴직 등,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르는 3,000여 명을 잉여인력으로 규정하는 회생안을 내놓았다. 이번 회생안은 그동안 쌍용차 사측이 강요해온 연속적인 노동자 죽이기 -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휴직, 비정규직 해고 - 의 결정판이다.  

상하이차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것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하려는 사측은 쌍용차 위기를 불러온 상하이차와 상하이차에 매각을 단행한 정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동자의 희생을 말하기 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상하이차의 지분을 전부 소각해야 하지만 상하이차의 지분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상하이차 자본 매각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외환방어 금융과 기업살리기에는 총 39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상하이차의 책임을 묻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쌍용차를 회생시켜야 함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의 회생은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공장점거파업투쟁과 전노동자 연대투쟁만이 살 길이다 

6월 초부터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할 것이며, 그 이전엔 명예퇴직 압박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없이는 쌍용차는 청산밖에 길이 없다’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간의 분열을 강요하고, 노조의 공세적인 투쟁을 사전에 제압할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된 쌍용차 투쟁의 교훈은 무엇인가? 회사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작은 양보를 하면 이는 이후 더 큰 자본의 양보공세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따라서 쌍용차노동자들은 ‘희망퇴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6월 초 대량 정리해고 전에 공장점거파업을 통해 강도높고 선제적인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즉 쌍용차 노동자가 ‘죽기살기’ 각오로 전면적 파업투쟁에 나섰을 때만 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나아가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정리해고를 둘러싼 총노동과 총자본 간의 투쟁을 판가름했듯이, 쌍용차투쟁은 공황기 노동과 자본(국가)간 투쟁의 이후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의 공장점거파업투쟁과 경기지역 노동자의 지역총파업, 나아가 금속노동자의 연대총파업 투쟁이 결합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속화되는 공황국면 아래서 09년 노동과 자본(정부) 간의 첫 전장이 쌍용차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동운동은 공세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