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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바로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6월 29일자 조선일보

자본, 수구보수언론, 정권의 삼각편대 

아니나 다를까, 쌍용자동차 사측, 조선/문화일보 등 수구보수언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지킴이로 전락한 공안세력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에 대해 ‘좌파’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촛불시위 때에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느냐’면서 ‘순진한 시민’을 불순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용산대참사에서는 그야말로 학살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이 ‘전철연’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저열함을 보였다. 

이명박 정권에 투쟁하는 당사자의 주체적 판단과 행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그들 밖의 무엇에 의해 끌려 다니는 ‘꼭두각시’ 취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투쟁하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판단, 인간적 갈등과 고뇌, 투쟁에 임하는 각오와 결단 등은 간단히 무시된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겪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로소 떨쳐나서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 바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 이게 지금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측, 수구보수언론, 이명박 정권이 하나 같이 보이고 있는 실상이다.

이윤추구의 도구로 취급되는 현실을 바꾸는 투쟁 

자본이 떠들어댔던 신자유주의 신화는 경제공황에 직면하면서 허물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인류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주범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결코 영구불변일 수 없다는 자각과 인식이 새롭게 재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국가간, 자본간 경쟁 체제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 등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살아 있는 인간인 노동자 민중은 오직 자본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취급되고 있다. 작금의 쌍용차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억압과 착취,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세력이 이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라는 것을 전제한 위에서이다. 사회주의 세력 역시 노동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세력이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정치세력임을 확인받고 검증받는 것이다.  

더 굳건하게, 더 주체적으로 

이 삼각편대가 말하는 ‘좌파’는 언제든 투쟁현장에 달려가 같이 느끼고, 생각을 나누고, 판단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하면 투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다. 바로 우리/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좌파는, 사회주의세력은 더 굳건하게 노동자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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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사측이 회사진입 시도를 하며 후문 주위를 행진할 때 이에 대치하기 위해 이동하는 조합원들

계급적 원칙을 이어가자

5월21일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새로운 투쟁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 곳에는 2008년 무급휴업과 폐업에 맞서 먼저 투쟁을 시작한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자본이 갈라놓은 구분을 거부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걸고 계급적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같이 만들어왔고 한 공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굴뚝농성을 하고, 공장점거를 하고, 가족대책위도 구성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으로 하나되어 싸우고 있다.

공장거점을 사수하자

계급적 투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업체폐업-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공장점거를 통해 노동자들의 대답을 내놓았다.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고,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사회적 가치가 없는 것임을 ‘점거’라는 실천으로 사회적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계속 지켜져야 하고 확장되어야 한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한 달의 투쟁은 그럴 수 있는 힘이 노동자들에게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거리투쟁으로 확장하자

공장 점거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이제는 공장에 거점을 두고 거리를 장악해나가야 한다. 쌍용차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법정 관리인이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제3자이거나 중재자인 것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야 한다.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2차례 진행된 노사대화는 정부가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시켰을 뿐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나서도록 거리로 나가자.

정부가 나서서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외치자

나가서 외치자. 노동자들을 그만 죽이라고!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고! 나서서 공적자금 투입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우리는 정규직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업체폐업을 거부하며 제2의 살인인 무급휴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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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고개를 노동자원칙과 단결로 넘어갑시다!!

다수가 쌍용차 노동자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보수언론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왜곡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쌍용차 노동자투쟁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쌍용차 회생책임은 바로 정부와 자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먼저 대화하자고 나왔습니다. 정리해고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들도 파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쌍용차 노동자들이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8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부 능선이기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사실왜곡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원칙과 단결을 다시 한 번 움켜줘야 합니다.  

정부는 상하이차 지분 소각하고, 공적자금 투입하라 

18일 노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사측은 예상대로 뻔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고장 난 레코드처럼 ‘3만대 규모에서 인력이 너무 많다. 지금 인원은 20만대 생산할 때 짜여진 규모다’라는 것입니다. 

사측은 시간을 벌면서 노동자에게 ‘얼마나 더 양보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고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신규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적정한 생산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고용보장 자금, 이 모두는 정부가 책임지고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상하이차에 대한 기술유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끝장을 보자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자 사측은 정리해고 유예를 흘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무급휴직 순환제도를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중재를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강고한 파업대오를 해제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내부를 갈라치기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끝장을 봐야 합니다. 애매한 자본의 태도, 중재자인척 구는 정부의 태도를 바꿔내고 투쟁한 노동자들이 즉각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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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도 해결의 열쇠도 정부에게 있다

법정관리인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08년 말 쌍용자동차의 위기가 불거졌다. 급기야 1월 6일 사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정관리인은 선임된다. 이때부터 법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것이 작동되었다. ‘회생절차’니 ‘회생 자구방안’이니 ‘회계법인 자산실사’이니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더니 3000명 해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노동부에 정리해고를 신고하고 수천만원짜리 헬기를 동원해 삐라를 뿌려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완강하자 이번에는 관리자들과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하고 정부를 찾아가 경찰을 투입해달라고 졸라댔다. 하지만 자본의 책임이 더 불거지고 노동자투쟁의 정당성이 여론을 주도하자 대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내놓을 것은 별로 없다. 이들은 정부의 자금투입도 결정할 수 없고 상하이차 지분소각도 결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 철회도 결정할 수 없다. 이들은 그저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권한 없는 자들의 ‘양보’ 공세

“오늘 대화에서 드러났지만 현재 회사가 내놓을 안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회사에 명분만 주는 자리가 된다” (6월 18일자 쌍차 지부 속보)

그렇다. 관리인의 한계는 분명하다. 교섭을 하면 할수록 관리인의 한계는 명확해질 것이다.

만약 상하이 관계정리, 공적자금 투입,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원상회복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다면 파업대오 천명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게 된다. 사측이 제출하는 내용은 에지간한 조합원들도 다아는 짜깁기 수준일 뿐 고급 정보도 아니다.

문제는 투쟁을 대충 마무리하고 파괴하려는 일부의 몰지각한 거간꾼들이 교묘하게 사기치고 대단한 것으로 둔갑 시킨다는 데에 있다. 교란세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추상적인 합의로 파업을 풀게 하고, 파업대오와 투쟁 지도부 흩어지게 하며, 사측에 충성스런 밖의 대오 들어오게 해서 노조 지도부 세우는 것, 최종적으로는 제2의 해고와 구조조정은 단행하는 것. 이것이 ‘갈코리 진입작전’이 무위로 돌아간 현 시점에서 사측과 정부가 교감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쌍용차 투쟁과 교섭의 대상은 정부일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볼 때 쌍용차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만나야 한다. 특히 정부는 상하이 대주주 박탈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 3000명 짤라서 다시 상하이 먹튀 자본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상하이 자본의 기술유출과 약속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 공방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상하이차에 쌍용차를 인수케 했던 정부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 속에서 투입할 공적자금이 또다시 자본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낼, 쌍용차를 정상화시킬 자금투입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싸움은 끝이 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인과 아무리 노사합의를 해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채권단의 ‘구조조정 협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상하이자본의 수탈을 막아낼 수 없다. 

피할 수없는 현실의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상하이 지분박탈과 공적자금 투입하는 공기업화의 요구는 해고철회와 구조조정 중단과 함께 이 투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핵심적 관건이요, 이 투쟁이 대정부 교섭을 통해 끝장을 봐야만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노정교섭이란 현재까지 노동쪽의 의지 일뿐 현실은 아니다. 안되면 되게 해야 한다. 핵심이 노정간에 있는데, 노사교섭으로 가두고 우회한다거나 대정부 투쟁을 피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쌍차 투쟁에서 ‘대정부 투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이다.

노동자의 구호는 ‘함께 살자’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로 발전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책임져라’는 쌍용차의 일상적 구호가 되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 다 죽이는 이명박정권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외부좌파세력들만의 구호인가. 외부좌파세력들이 대정부투쟁을 몰고 가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구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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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에서 모두 해결해야 한다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무급휴직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무급순환제도’를 말하고 있다. 쌍용차지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배경에는 C-200라인 신설에 따른 조립 1팀의 장기휴업 문제가 있다. 

무급휴직은 명부만 올라있지 회사로부터 아무런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해고상태에 놓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회사에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똑같다.

회사가 ‘파업을 풀면 정리해고 유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점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미 전사회적으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책임은 정부와 상하이차에 있는데 노동자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려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자본은 충분히 장기휴직제도를 선심 쓰듯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쌍용차 상황에서 무급휴직은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다. ‘회생’을 결정해놓고도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산’으로 협박하는 상황에서 ‘휴직’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1,500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환배치는 불가피하다. 이 속에서 특정라인만의 무급휴직은 있을 수도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은 공세적으로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이에 대한 비용의 정부 책임’을 관철시켜나가면서 모두가 현장으로 돌아갈 방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분사 

쌍용차 분사를 통한 외주화는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사내 하청 만들기가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하나’라는 구호로 총고용 보장이라는 큰 원칙을 바로 세워 쌍용차에서의 원하청 공동투쟁, 나아가 전 노동자들의 공동전선을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분사를 통한 외주화는 지원, 협력파트의 사내 하청화를 통한 소사장제 도입인데 자동차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통한다. 5월 7일 이명박 정부가 노동유연화를 통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국내 자본의 경쟁력 확보라는 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제조업을 포함해 파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런 계획은 바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노동자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계획대로라면 쌍용차를 기점으로 자동차 3사와 자본의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사화를 확대하면서 공황기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가의 핵심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맨 선두에 있는 쌍용차를 하나의 모델로 삼으려하고 있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원하청 모두가 ‘함께 사는’ 투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해놓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분사저지와 총고용 보장’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이 더 많은 연대를 만들어내고 여론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제 교섭을 진행하면서 자본의 교활한 태도와 기만적인 논리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동지들은 자본과의 싸움에서 사회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는 전체 노동자의 요구로 확대될 것이며 투쟁이 완강할수록 자본과 정권이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버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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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총동원 전략이 노리는 것

 

 

 

 

 

핵심은 ‘공장’에 있었다

 

출 퇴근 파업을 넘어서 공장점거 파업에 돌입한지 한 달째다. 그렇다. 사측은 몸이 달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붕과 베게삼아 파업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사측의 당면 최대 과제는 ‘공장 탈환’이다.

 

‘관제데모’ 혹은 저들 표현대로 ‘일터 지키기’ 공장 진입시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쌍용차 투쟁에서 공장 사수의 중요성이다

 

현재까지 쌍용차 투쟁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다.

 

공장에서 내쫓긴 파업대오를 상상해보라. 끔찍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장 점거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각의 주장은 잘못되었던 것이다.

 

‘공장 점거 파업만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면 타당하지만 쌍용차 투쟁 확대를 위한 발판이 바로 ‘공장 점거 파업’에 근거했음을 간과한다면 말 뿐인 주장이 된다.

 

 

 

둘째, 연대투쟁의 중요성이다

 

기아 선봉대, 경기지역 금속 노동자, 그리고 공장 침탈을 자기 일처럼 느끼고 한걸음에 달려온 수도권 지역 노동자들과 여러 사회단체,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쌍차 투쟁은 이미 구조조정에 고통받고 있는 09년 한국 노동자들의 맨 선두에 서있다. 때문에 노동자들과 연대대오는 쌍차 공장 파업 울타리가 갈코리와 포크레인으로 뚫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순회투쟁도 연대를 강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 기아소하, 기아화성, 그리고 정리해고 투쟁중인 파카, 동서를 비롯한 경기지역 금속 순회투쟁은 16일 야간작업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꺼히 달려오게 만들었다.

 

 

 

셋째, 사측과 정부는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재차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18일 노사대화에서 진입도발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강력한 저항’과 ‘노노갈등 유발’이라는 여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협력업체, 관리자, 노동자의 신분임에도 사측에 빌붙은 자들을 동원한 공장진입을 감행할 것이다. 아니면 사측의 뒤에서 관전(?)했던 공권력의 본격적 도발은 명분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취해질 수 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파업 불참자의 사측 조직화이다

 

파 업 불참자의 행보는 시간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이것은 노자간에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파업 불참자들은 이미 노동조합 지도부와 파업대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개별화 되어 있거나 사측의 관장력하에 있기 때문이다.

 

 

 

파업대오에 정면으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있는 파업 불참자!

 

회 사는 이들에게 임금반납 동의서를 강요했고 노노분열을 위한 공장진입의 화살 받이로 동원했다. 특히 이날 공장 진입은 그 동안 수차례 강제로 동원했던 ‘무슨무슨 결의대회’의 연장에서 치러진 행사였다. 이 과정에서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향후 사측은 공장탈환이라는 숙원사업이 지체되는 대신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측의 ‘쪽수확보’를 위한 동원행사를 지속시킬 것이다.

 

 

 

공장점거 파업 한달!  쌍용차 공장의 주인은 바로 우리 노동자이다

 

그리고 이제 공장은 우리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에 의해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의 힘으로, 기꺼히 달려오고 있는 연대동지들의 힘으로!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사람 짜르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이 땅의 진보와 양심적 연대세력의 힘으로 견결하게 공장점거 파업은 유지되고 있다. 아니, 쌍차 파업은 공장 점거파업을 근거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키며 확장되고 있다.

승리의 자신감! 우리는 승리로 나가고 있다.

 

6월 16일 오전 8시 후문 앞 공원에 모인 정리해고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들. 

이들 중에는 버스에서 내려 작업복 윗도리를 지급받아 걸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땡볕 아래 30분이 넘는 집회에서 이미 관리자들의 긴 정치연설에 지치고, 

작전(?) 실행에 앞서 또다시 사측의 결의문을 낭독했지만 고개 각도가 저들의 심리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관리자들이 “평화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마이크로 떠드는 동안 정리해고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갈코리, 절단기, 밧줄, 목장갑 등의 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평화의 뜻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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