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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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는 ‘화해와 통합’의 길로 ‘중도실용의 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은 “우리나라는 ‘Hungry(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Angry(편 가르기 등 사회갈등)’가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중도실용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중도의 실내용을 보면 거세지고 있는 반MB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내놓은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부자감세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 규모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교육(-3조 5천억), 노동(-2,162억), 취약계층복지(-4,300억) 등의 내년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제출되고 있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와 4대강 살리기 예산 편중(8조 6천억)의 결과다.

또한 MB정부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던 쌍용차파업은 결국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정부가 저지른 용산학살은 정부의 방치아래 7개월째 협상조차 열리고 있지 않다. 반면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정점에 이르렀던 MB정부의 언론장악과 재벌방송소유 시나리오는 더욱 속도를 내며 진행 중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중도는 1% 부자들과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세력 안에서만 유효할 뿐, 대다수 노동자민중진영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도 다를 것도 없다. 당황스럽게도 MB가 스스로를 중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제 대다수 노동자민중은 원하지도 않게(?) 좌파가 되어야 할 상황이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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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바로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6월 29일자 조선일보

자본, 수구보수언론, 정권의 삼각편대 

아니나 다를까, 쌍용자동차 사측, 조선/문화일보 등 수구보수언론,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지킴이로 전락한 공안세력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에 대해 ‘좌파’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촛불시위 때에는 ‘초를 무슨 돈으로 샀느냐’면서 ‘순진한 시민’을 불순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용산대참사에서는 그야말로 학살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이 ‘전철연’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저열함을 보였다. 

이명박 정권에 투쟁하는 당사자의 주체적 판단과 행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그들 밖의 무엇에 의해 끌려 다니는 ‘꼭두각시’ 취급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투쟁하는 당사자들의 정치적 판단, 인간적 갈등과 고뇌, 투쟁에 임하는 각오와 결단 등은 간단히 무시된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겪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로소 떨쳐나서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 바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 이게 지금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측, 수구보수언론, 이명박 정권이 하나 같이 보이고 있는 실상이다.

이윤추구의 도구로 취급되는 현실을 바꾸는 투쟁 

자본이 떠들어댔던 신자유주의 신화는 경제공황에 직면하면서 허물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인류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주범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결코 영구불변일 수 없다는 자각과 인식이 새롭게 재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국가간, 자본간 경쟁 체제가 위력을 떨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정리해고/비정규직 등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살아 있는 인간인 노동자 민중은 오직 자본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취급되고 있다. 작금의 쌍용차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억압과 착취,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주의세력이 이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라는 것을 전제한 위에서이다. 사회주의 세력 역시 노동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세력이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정치세력임을 확인받고 검증받는 것이다.  

더 굳건하게, 더 주체적으로 

이 삼각편대가 말하는 ‘좌파’는 언제든 투쟁현장에 달려가 같이 느끼고, 생각을 나누고, 판단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하면 투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다. 바로 우리/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좌파는, 사회주의세력은 더 굳건하게 노동자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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