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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여성의 날] 여성의 권리를 말한다

3.8여성의 날이 다가온다. 1년의 한번, 여성의 권리를 말하는 운동사회 현실이 아프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아 맘껏 여성의 권리를 말하고, 사회주의 정치운동은 어떻게 여성의 권리투쟁에 함께 할 것인지 말하려고 한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나 1년의 한번이, 매일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8여성의 날,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말한다.

“만약 우리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면, 산전산후 휴가를 받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면,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과 수태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면 이것은 모두 바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2년 전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3.8 여성의 날 투쟁에서의 연설을 우린 기억한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물결은 이후 전 세계적인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쟁취해 나갔으며, 노동자계급의 힘을 확인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계급착취로부터의 해방과 성적 불평등 및 여성억압에 맞선이 투쟁이 상호 연관돼 있지만 계급착취로부터의 해방이 곧바로 성적 불평등과 가부장적 억압의 극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배웠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21c사회주의는 성적 불평등과 가부장제의 극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21c 사회주의’는 임노동제의 폐지만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하고 소외시켜 왔던 가부 장제도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땅 여성들의 삶은 어떠한가? 심화된 자본의 위기는 특히 노동, 가족, 몸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를 짓밟고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은 인력활용의 대상으로, 출산의 대상으로, 성적 대상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자본의 위기 전가는 여성들에게 우선해고와 비정규직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단시간 노동,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 창출과 빈곤의 심화, 출산강요와 낙태단속,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온갖 폭력 등. 너무나 많은 고통 속으로 몰아 넣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서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102주년 3.8 국제여성의날을 맞이해 새로운 대안사회를 실현하는 투쟁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성적 불평등과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1. 우리는 성별에 기반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정치, 경제, 법제도, 관습, 사회문화 규제들은 폐지되어야 하며, 인류에 의해 쟁취되었던 모든 민주적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 여성들은 임금, 고용, 승진,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여성의 노동권이 성차에 의해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권은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노동권 그 자체로 보장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저임금·불안정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성별노동분업,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극복되어야 한다.

3. 가사, 출산, 육아, 간병 등 재생산노동은 여성만의 영역으로 한정 되어서는 안된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의 노동가치가 평가절하고, 저임금 불안정노동으로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생산노동은 여남간의 개인적 분담을 넘어 시장화 방식이 아닌 형태로 최대한 사회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생산노동 중심·남성중심적 노동시간모델은 재생산노동과 같은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4. 가부장적 가족 중심주의를 넘어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가족구성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성애중심 남성중심적 가족제도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강화되었고, 여성억압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해왔다. 최근 혼인율감소,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 정상가족의 형태가 위기에 처하자 신자유주의 국가는 가부장적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며, 결국 가족을 통해서 자본의 재생산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다. 결국 가족 내 여성억압을 더욱 더 강화·재생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가족이 더 이상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미 다양 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사라져야 한다.

5.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언어적, 물리적 폭력, 상징적 폭력 등은 금지되고, 여성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몸, 출산,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은 낙태를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 출산을 할 권리와 출산을 하 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여성이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적 조건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국가통제와 여성배제적 의학· 과학기술을 극복하고,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의료, 의약실험은 완전한 정보제공과 동의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금지되어야 한다.

6. 성매매는 계급사회의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의 결과 이며, 특히 여성들의 빈곤화과 노동을 위한 기술과 접근도가 제약받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폐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현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대하고 처벌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에 종사할 때에나 다른 직업으로 전환 시 인권과 존엄성, 주체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7. 고용, 주거, 출산, 양육, 결혼 등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은 폐지되어야 하며, 동성애자의 모든 요구는 이성애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성적 지향은 타인에 대한 억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인의 결정이며, 민주적 권리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여성억압의 결과이자 가족제도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레즈비언/게이 억압 반대 투쟁을 자본주의에 맞선 계급투쟁과 결합시켜 나갈 것이다.

8. 차이에 근거한 인간관계의 전화가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과 청소년 등 모두가 권리의 주체이며,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차이에 근거한 인간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 간 인간관계는 차이가 아닌 차별, 억압과 피억압, 또 많은 경우 폭력으로 점철된 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재생산해왔다. 이런 착취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종식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기존의 억압에 의거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또한 종식하고 차이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을 하기 위해 우리 내부에서부터 치열한 투쟁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사회적, 조직적 질서의 구성과 결정, 관리에 있어 여성이 자신을 스스로 대표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할당제를 활용하되 형식적인 할당제를 넘어 여성이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