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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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더 이상 흔들릴 자격이 없다”
사측의 광고 카피 문구다.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측과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 최종 ‘협상안’만이라도 일단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와 이명박 정권은 지금 가장 앞장서, 가장 치졸하고 악랄하게 쌍용차 노조와 노동자를 마구 뒤흔들고 있다.
점거(옥쇄)투쟁의 피로와 살인진압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에게 그 어떤 위로나 조금의 쉴 틈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 놓으려는 압박과 탄압을 거세게 가하고 있다. 최종 ‘협상안’은 그나마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쌍용차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점거(옥쇄)파업을 하고 있는 중에는 몸은 힘들어도 투쟁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투쟁이 한창일 때는 전국이 흔들렸으며, 사측과 이명박 정권을 압박할 수 있었다. 그렇다. 쌍용차 투쟁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전국의 노동자대중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투쟁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그동안 노동자투쟁에 실망했던 다수의 민중들에게도 노동자투쟁의 가능성과 기개를 보여주었다. 이것만으로도 쌍용차 투쟁이 남긴 성과는 차고 넘친다.
바로 사측과 이명박 정권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이다. 비록 살인진압으로 간신히 투쟁을 돌려세우긴 했지만 자본가계급과 정권, 보수수구언론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겪었을 공포는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이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압박과 탄압이다. 저들이 자신감이 있다면, 노동자투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쌍용차 투쟁이 미칠 여파가 크지 않을 걸로 판단한다면, 쌍용차 투쟁이 단지 일회적인 것에서 그칠 거라고 진단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발악을 하겠는가?
민주노조운동 진영, 모든 ‘진보적’ 정치사회단체는 다시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마침 민주노총은 운동진영을 향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본부’ 결성을 제안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실천은 바로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쌍용차 투쟁이 남긴 성과를 무화시키거나 도로 빼앗아가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놔둔 채 ‘대타협’ 정신을 아무리 외쳐도, ‘퇴진 본부’를 결성하겠다고 나서도 실질적인 연대투쟁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쌍용차 투쟁/노조/노동자를 방어하지 않고는, 쌍용차 투쟁을 살려내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연대투쟁전선을 조직해야 할 긴급한 이유는 이미 수 없이 널려 있으며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작은 연대라도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힘 있는 연대투쟁을 조직하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투쟁에 나섰던 주체들에게도 정비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예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작은 연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후 벌어질 매각 등의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은 연대투쟁이 먼저 준비되고 시작되어야 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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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투쟁이 50여일을 접어들고 있다.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연행, 체포영장발부, 손해배상,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시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은 더 큰 단결과 연대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을 자본과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쌍용차 노동자투쟁에 가장 큰 힘은 노동자들의 연대파업이다. 금속노조 15만 총파업이야 말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각 현장에서 쌍용차 투쟁을 알려내고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예정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를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과 공권력을 물리칠 수 있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

공장 점거파업을 엄호하자 

공장 앞에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매일 저녁 7시 공장앞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또한 사측의 단수에 맞서 펌프장 사수투쟁을 전개중이다. 이미 경기, 지역금속지부들을 1박 2일 엄호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지역-현장에서 1박 2일을 결의하고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대정부 투쟁으로 전선을 확장하자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평택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전국 곳곳에서 쌍용자동차 투쟁의 전선을 확장하자. 7월 11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제정치사회단체들이  ‘정리해고철회- 공권력투입반대-공적자금투입’ 천인 동조단식 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농성투쟁을 포함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조직하자. 그리고 이를 7월 말 전국노동자대회/민중대회로 모아내자. 이명박정권이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자.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자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자신의 주변부터 조직하는 일이다. 각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인터넷에서 쌍용차 투쟁의 정당성을 적극 알려내자. 자본과 정권이 자행하는 만행들은 감춰진 채 보수언론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 투쟁의 진실을 알려내자. 이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자. 

보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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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이 바로 미래다

누구도 오늘의 투쟁을 예상하지 않았다. 모두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투쟁은 지금 노동자투쟁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쓰고 있다. 지난 노동자투쟁에서 쌓아온 경험의 정점을 이미 지나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고지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고 있다. 투쟁 양상, 투쟁 요구, 투쟁 의지 모두에서 그러하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당사자들에게는 현재의 문제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따라가야 할 미래가 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지들의 투쟁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또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의지, 완강한 점거파업은 자본을 당황케 했다. 쌍용차를 파탄으로 몬 주범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던 지배세력과 자본 때문이라는 것을 폭로해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배세력과 자본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공세적 대응이 최상의 방책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한발 물러서 정리해고 유예와 무급휴직을 들고 나와 내부를 동요시키려 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만 노동자투쟁이 완강해지면 질수록 공권력(국가 폭력)투입으로 적극적인 협박을 해댈 것이다. 이것들로도 먹히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청산 카드로 위협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것들을 조정하고 타협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될 게 뻔하다.

바로 여기가 문제다. 저들의 의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빠지면 투쟁은 진전되기 어렵다. 회생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형태의 ‘양보 안’이 등장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기자 회견’ 소동을 겪은 바 있다.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지나친 예측은 또 다른 피로를 불러 올 수 있다. 어차피 맞닥트릴 상수로 상정하되, 공권력 투입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태도를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폭력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은 더 많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이명박정권의 폭력적인 집회진압과 노동자탄압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우려할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정권은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자 

이제부터 ‘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오직 채권자의 결정에만 의지하면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하게 중재와 교섭창구의 역할을 자임하는 세력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줘도 안된다. 

이와 같은 혼란과 교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는 모든 결정권을 투쟁 대오가 움켜쥐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교섭을 포함한 일체의 것들은 오직 투쟁 대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무급휴직’, ‘공권력’, ‘청산’이라는 저들이 쳐 놓은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국가 책임’, ‘공적자금 투입’, ‘국유화’ 요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방안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며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를 져버리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때는 떨쳐 일어나 권력자, 주권자로서 스스로 대안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존속 여부 및 그 형태가 결정될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운명과 노자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 북핵실험, 한미정상회담으로 정국이 떠들썩하지만 실제 자본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파업이 정세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 투쟁의 승리가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밝혀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쌍용차노동자들의 요구, 원칙을 움켜쥐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