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11월 25일과 12월 2일 안양권준비모임에서 지역강좌를 열었다. 1강은 ‘2010년 경제정세를 예측해본다. -경제공황 1년 세계(한국)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추락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이한진(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진보금융네트워크 연구실장)동지가, 2강은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민주주의를 상상하라, 그리고 혁명하라!!’는 주제로 김영수(경상대 정치학 연구교수)동지가 수고해 주셨다.
이번 강좌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제정세와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2010년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번 강좌를 통하여 안양권준비모임을 지역에 알리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그 중 1강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공황이 시작되었고, 세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런데, 2009년 6월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수출호조, 경제관련 지표들이 제출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었다.
과연 세계 경제위기가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다면 어떤 회복인가? 아니면,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져들 것인가? 더블딥으로 빠져든다면, 또다시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다시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한진 동지는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는 팽창적 재정통화 정책-정책금리 0.25%로 사실상 제로금리 유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기부양책과 금융시장안정대책의 병용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를 겪는 국가의 수가 IT버블 붕괴기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21개 선진국 가운데 2008년 4/4분기 현재 경기침체기에 있는 국가의 비중이 65%로 IT버블 당시(24%)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는 지금 더블딥 논쟁 중이며, ‘경기부양책을 계속 유지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출구전략에 나서면 스태그디플레이션으로, 즉, 세계경제는 더블딥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루비니) 최근 경기회복은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이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아이켄그린). 경기부양책 멈추면 더블딥 온다(채권왕 빌 그로스). 근본적 개혁 없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위기 재발 우려(크루그먼), 미국 경제 더블딥 가능성 있다.(대신경제연구소). 더블딥 발생 시 한국 부동산 거품은 붕괴할 것이다(산은경제연구소)’등의 분석들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금융시장 및 경제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 커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이며, 부동산 버블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가계자산(부동산, 금융자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하여, 부동산 버블 붕괴 시 이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한진 동지는 금융은 사회적 공공재이며 따라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임단협 투쟁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투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2일에 진행될 2강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는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