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업에 나선 교대생들
한 달 전, 전국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이 진행됐다. 14개 이상의 교대에서 높은 투표율로 2만 여명이 함께 하는 동맹휴업이 3주 가까이 진행됐다. 주된 요구는 ‘내년 교육예산 삭감 반대와 신규교원 확충’이었다. 이들은 중간고사까지 거부하며, 몇 차례 서울에 모여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은 오랜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투쟁이 교대생들만이 아닌 전 대학생들의 연대투쟁으로 번지기를 희망했다.
10월 29일 전국 교대생들은 서울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2만 여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결의를 밝히고, 투쟁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투쟁은 끝이 났다. 힘들게 모인 교대생들이 더욱 강력하게 항의하는 행동을 벌여나가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했다. 어느 학생 대표에게 왜 이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지, 시도를 했는데 안된 건지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우리는 합법적인 투쟁만 한다. 불법으로 투쟁하게 되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대표자들은 괜찮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 정도로까지 결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였다.
유급사태라는 벽
동맹휴업이 4주 가까이 될 쯤, 언론에서 교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사태를 우려하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때 교대생들은 유급을 불사하고 동맹휴업을 유지할지, 복귀해서 투쟁을 이어갈지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다. 이어 동맹휴업의 지속유무에 대한 총투표에 들어갔고, 속속 학사복귀로 투표결과가 나오는 학교가 생겨났다. 결론 날 때까지 동맹휴업을 이어가자고 결정한 학교도 있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동맹휴업을 이어가자고 결정한 학교들 역시 재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재투표가 이어지기 전까지, 교대생 대표들은 학생들을 만나며 ‘유급사태’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를 한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재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만난 새내기 교대생들은 하나같이 “이대로 끝내면 내년에 또 투쟁해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할 거였으면 아예 시작 안하는 게 낳을 거 같다. 제대로 빡세게 싸워보고 끝내는 게 좋을 거 같은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온라인게시판에서도 “학교가 초상집 분위기다. 동맹휴업을 그만두고 투쟁을 이어나가는 게 가능한 것이냐, 내년에 투쟁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할 거 같다, 이제 와서 이렇게 끝내자고 할 거였으면 왜 시작하자고 했는가?”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결국 교대협은 ‘단결’을 강조하며, 지금까지의 투쟁을 통해 교과부에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것을 성과라고 했다. 그리고 몇몇 학교가 학사로 복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맹휴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상적인 투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다시 싸움은 시작되었지만
11월 16일부터 교과부 앞에서 전국교대생대표자들의 농성이 시작됐다. 대표자들은 교육예산 삭감 저지와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후에 삭발을 하고, 2만 여명의 교대생을 상징하는 2만 배를 진행 중이다. 농성을 하며 교육예산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2010년 예산안 공동대응단> 활동을 하는 중이다.
일련의 투쟁과정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는가? 이번 교대생들의 동맹휴업 과정이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대표자 중심의 몇 시간 파업만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힘없이 끝나버리는 모습이랑 흡사하게 그려지는 것은 나의 착시현상인걸까?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 무섭게 느껴진다.
프랑스 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동국대에서 사회과학대 학생회 주최로 “프랑스 대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가 열렸다. 로안은 프랑스 대학생이자 NPA반자본주의신당 학생당원으로서 올해 프랑스의 학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무상교육, 평준화된 프랑스의 대학, 그리고 프랑스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강의실로 하나 둘 모였다.
첫 번째 순서로 로안의 프랑스 대학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비싼 등록금과 학벌위주의 경쟁으로 얼룩진 한국의 교육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었다. 또한 프랑스 대학은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추가 생활금을 받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된다는 말에 한국학생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에서도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정권 집권이후 프랑스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학 시장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대학을 기업화 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프랑스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대부분의 대학에서 벌여낸 긴 학생파업과 교수, 교직원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벌였던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들었다.
두 번째는 동국대 학생의 한국 대학 상황에 대한 짧은 브리핑이 있었다. 한국 대학 역시 일찍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수용으로 이미 대학은 기업화 되어버렸고 이윤이 되지 않는 인문학, 사회과학과 같은 과들을 통폐합,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의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을 졸업 후 빚쟁이로 만드는 제도이외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친서민정책을 비판했다.
로안과 동국대 학생의 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로안은 한국대학은 등록금이 엄청 비싸고 학생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인데 왜 한국학생들은 모이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지 궁금해 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프랑스 대학교육 시스템 전반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더욱 풍부한 토론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다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를 마쳤다. 이번 기회를 통해 프랑스 교육 정책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었고, 한국의 교육실태 역시 비교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교육 이야기는 동국대를 시작으로 26일 한신대 그리고 그 이후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상상하고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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