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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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죽었다. 노동자민중의 생존도 함께 죽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광풍 속에,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의 목숨마저 자본의 탐욕을 위해 바치라 명령한다. 자본의 선봉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극악한 살육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극악한 이명박 정권의 등장은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 걸쳐 전면화 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신자유주의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는 결국 허구적임이 드러났다. 지난 신자유주의 개혁정권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태도에서도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분당 이전의 민주노동당이 보인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이른바 2중대 역할은 노동자 민중을 실망시키기는 데 한몫했다.

이로써 노동자민중이 기대했던 민주화에 대한 희망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처참히 무너져버렸다. 지금 노동자민중에게 남은 것은 당장에 살아남기 위해 이명박 퇴진을 외쳐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 자신의 직접행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설픈 민주회복은 더 이상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9년 한국 사회의 심각한 위기는 자유주의 지배세력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그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 민중이다. 용산 참사에서 알 수 있듯 시신을 반년이 넘게 냉동고에 방치하고, 쌍용자동차에서 보듯이 노동자를 ‘산 자’와 ‘죽은 자’로 갈라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는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들, 정리해고 철회가 이루어진들, 일부 MB악법이 저지된다한들 그것의 동력과 전망을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또 다시 환원시킨다면 악순환만이 이어질 뿐이다. 뼈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대안은 있다. 곧 야만의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 그것만이 이 지옥행 열차를 멈추는 길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도 반자본주의 전망 하에 그려져야 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 노동자 민중의 직접 행동, 한국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한 반자본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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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은 계속된다.

이른바 미디어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 절차상 불거진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뒤집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알다시피 미디어법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신문과 대기업 등 독점자본이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산업화/독과점화하여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화함과 동시에 여론 환경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제출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가 이에 격렬히 반대/저항했던 것도 언론 매체의 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여론 형성에서의 독과점화/우경화/우민화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법 강행은 그 시작이자, 상징일 뿐이다. 아직도 국회에는 mb악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규법 처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법/집시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등의 제, 개정도 살아 있다. 

반이명박 전선은 더욱 확장/강화될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 ‘용산학살’, ‘쌍용차 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대북 압박 정책’ 등 일련의 상황과 과정을 거치면서 반이명박 전선이 한국사회 정세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조금도 수그릴 기색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사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도 달리 다른 출구가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지배계급이 부딪치고 있는 공동의 현실이다. 각국이 처한 조건 때문에 구체적 양상과 대응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반이명박 전선의 물리력이 아직은 미약하고 나아가 그 내부의 정치적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진영,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정치적 차이와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반이명박 전선을 둘러싸고 그것의 성격, 목적, 방향 등에서 이 세 집단은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당분간 반이명박 전선은 계속해서 확장/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우선 민주당조차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식화 한 상태며, 진보신당도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형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투쟁, 쌍차투쟁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속에서 각계, 각층이 시국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반이명박 전선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정치세력 역시 당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가장 전투적인 자세로 반이명박 전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반이명박 전선의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나아가 명백한 자본가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민주성도 바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민주회복만으로 현 정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자본가 정권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물론 mb악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파탄 난 의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장, 지역,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이 이미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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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즉각 실천에 옮길 때다 

도장공장 사수를 위해 공장으로 가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확대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이자 

이명박퇴진 투쟁을 전면화하자 

 쌍용차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생명·평화의 미사

7월 24일 평택 쌍용차 공장 앞을 찾은 생명·평화의 미사 참가자들은 파업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향해 한손에 촛불, 다른 한손에는 휴대폰을 흔들며 “여러분이 옳고, 아무도 쫓겨나지 않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그것이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외쳤다.

사진제공  미디어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