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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예산확보 투쟁에 나선 까닭   

장애인들이 또다시 총력투쟁에 나섰다.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삽질중단과 장애인예산확보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 죽이고, 철거민 죽이는 이명박정권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저런 복지공약을 날려대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이 20%나 증액된다고 떠든다. 하지만 그 계획이란 장애수당, LPG지원, 기초생활보장 등의 예산을 삭감한 돈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없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명목상의 증액과 감액을 따지기 이전에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는 어떠한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엄연한 국민일진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0만이 넘는 장애인이 일년에 열번도 외출을 못하는 현실,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현실, 해마다 3가구 이상의 장애인가족이 자살을 하는 현실.

결국 돈과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제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는 구조적으로 썩었다. OECD 국가들 평균의 1/8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 그 돈의 60%이상은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시설수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에서는 인권유린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전혀 없고, 비리에 연루나 되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정부의 저상버스예산 삭감으로 장애인들이 선로점거투쟁으로 만들어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정부의 교육예산삭감과 이명박의 교원동결방침으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단식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한강다리를 기어서 만들어낸 활동보조와 장애아동재활치료 역시 항상 예산의 논리에 부딪힌다.

예산은 장애인에게 생존권
 

노동자가 노예나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단투를 통해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듯이, 장애인은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관념속에서만 존재하는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생존권을 주장하는 현실의 장애인들 앞에서 이명박정부의 온화한 가면은 또 한 번 벗겨진다. 탄압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차별은 해소된 듯하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수년간의 장애인이동권투쟁을 통해 법제도를 만들고 길거리와 교통체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지만, 장애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동할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어 가졌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예산투쟁은, 정부와 자본의 예산논리를 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권리투쟁이다. 장애인들의 당당한 투쟁에 연대하고 체온을 나누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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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