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재정부가 8월 9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재정지출로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예산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 국정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년까지 법인세, 소득제 등의 감면으로 인한 감세규모 90조원’이 불을 붙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비과세 축소로 10조원의 세수 확보를 통해 감세 부분을 일부 보전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국민들은 “부자 세금 깎아준다는 비판을 면하려는 술책”이라는 주장에 더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실제로 민생예산으로 표현되는 예산은 10조 가까이 삭감됐다. 특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의 복지예산과 교육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 또는 50% 이상 삭감돼 MB의 국가운영기조를 다시금 실감케 한다. 반면에 언론에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국방비와 공공질서`안전 관련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니 도대체 어떤 항목을 얼마나 줄이고 늘였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년에도 대다수 서민들이 MB에게 기대할 것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과 도심 곳곳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전투경찰과 새로운 집회 진압장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기조를 바꿀 힘이 국회에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국회가 열리면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공방만 존재할 뿐이다. 이미 MB는 국회 무시한 지 오래됐다. 따라서 예산안 항목을 몇 개 조정한다고 해서 노동자서민의 삶에 별 보탬도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 논란에서 우리는 1% 부자정부라는 것을 재확인했을 뿐이고 이에 대한 처방이란 조정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의 자체에 대한 국민적 거부뿐이다. 물론 그것도 단기적 처방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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