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앙위는 올11월에 실시할 예정이던 직선제를 3년 유예키로 하였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는 1999년 이후 10년 내내 민주노총이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중앙위 결정을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직선제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민주’를 내건 대다수의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제도다.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연히 조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선출해야하는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총회민주주의 실시여부를 민주노조를 가름하는 잣대로 삼았던 우리가 간선제 역시 민주제도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2007년에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이 방침을 2년의 시간이 가도록 내부 준비 부족을 들어 유예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은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임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고 의결기구에서 다수가 채택한 결정이면 집행단위와 가맹 조직은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한다. 그러나 총연맹 산하 가맹조직들은 의무금을 중간 유용하여 조합원 명단조차 제대로 통보되지 못하게 했고, 직선제 실시에 따른 조직 내 부작용과 이를 보완키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직선제 실시와 함께 총연맹의 사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안인 의무금 정률제마저 함께 슬그머니 연기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산별 관료들에 의해 총연맹 지도부를 직접 선출할 현장 조합원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이다.
산별 관료들에 의해 휘둘리는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이는 지난 10여년의 노동자 정치와 산별노조 운동이 변혁적인 전망 아래 아래로부터의 운동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층의 운동으로 협소화 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롭게 결의를 모아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연기론자들은 비정규직과 복수노조문제를 내세우며 하반기 투쟁에 집중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직선제 선거 공간을 조합원 대중과 함께 만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공세에 대응하는 전략마련과 투쟁의지를 모아나가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투쟁하는 선진 활동가들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 의무금 정률제 유예 기도를 분쇄하고, 다시한번 조합원에게로 민주노총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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