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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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서민대책은 이명박 퇴진 

다시금 점퍼를 입고 시장에 나선다. 예의 그러했듯이 영세 상인을 격려하고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힘내라고 응원한다. 임기가 시작되고 장소를 달리하였을 뿐 정권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행해지는 일종의 행사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이 반복하기에는 약발이 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서민대책’을 풀어놓았다.     

용산참사 현장 레아에 전시된 작품

국면전환용 서민대책 

이명박정권이 제출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의 주요 골자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대기업마트 진출 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등이다. 그리고 대운하사업을 포기선언, 이어서는 대통령 재산의 사회 환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MB의 사정이 급하긴 했나보다. 

그러나 서민대책 발표 뒤에서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고, 공약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및 반값 등록금을 외면하고, 지속적인 부자감세 와 대운하와 다름없는 4대강 살리기(?)에 23조를 배정하고, 간접세를 올리려고 하니 MB의 ‘서민대책’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선을 벗어날 수 없다. 

대책 없는 대책들

급증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지금, 단지 학자금 대출이자는 조금 낮추고 등록금을 학기 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대출이 아닌 등록금 후불제(졸업 후 취직할 때 갚는)라도 시행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국민주택임대료 인하만으로 끔찍한 주택문제도 국민도 살릴 수 없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의 강제퇴거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 위기에 몰린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없다. 이미 용산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이익을 위한 주택/개발 정책은 실인을 부를 뿐이다.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뿐이다. 실업자가 발생하는 이유와 재직자의 빈곤을 야기하는 정부가 대책이 있을 리 없다. 비정규직이 적정된다면서 더욱 더 고용유연성이 필요하다는 MB와 정부 여당의 인식과 발언은 이 정권의 대책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상인들이 염원하던 자영업자 폐업사태에 대한 대책도 부실하다. 대기업마트의 SSM(슈퍼슈퍼마켓) 진출규제에 명확한 대책 없이 사전조정협의회 정도로 대자본의 시장을 오히려 무리 없이 열어주려 하고 있다.

MB 임기 내 부자감세가 100조원에 이르고, 4대강 사업에 23조(30조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를 쓰고자하기 때문에 한편의 부실한 ‘서민대책’마저도 서민의 증세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조삼모사, 윗돌빼서 아랫돌 끼워놓는 식이다. 더 이상 무슨 대책을 기대할 것인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확실한 ‘서민대책’은 MB가 퇴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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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람보다 우선이라는 검찰총장

공안검사 출신인 천성관은 1년 6개월 만에 수원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 용산참사와 PD수첩수사를 책임졌던 인물. “도둑이나 강도가 날뛰면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검찰총장.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국민들을 도둑이나 강도에 비유한 꼴. 이제 ‘인권’ 말하면 범죄자 된다. 

PD수첩 제작진이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뉴라이트 

23일 뉴라이트를 비롯한 30개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 제작진을 “국가를 전복하고 민중 혁명을 바라는 사람”들로 규정하며 엄정처벌을 촉구. 이들의 주장대로면 PD수첩 제작진에게 국가내란죄 정도는 적용해야.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도 전원 처벌받아야 한다. 차라리 다 잡아가둬라!

부자들 위해 100조 깎아주고 돈 없다고 간접세 올리려는 기획재정부

정부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감세정책으로 5년 동안 국세수입 100조원 감소’ 발표. 100조원이면 주차단속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접세 인상을 흘리기 시작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전자제품, 술, 담배 등에 세금 인상 검토다. 부자들 세금 100조 깎아주면서 간접세 인상으로 서민들 주머니를 턴다. 

한나라당 단독개원 발표에 이명박 정권 타도를 외치는 민주당 

청와대 압력에 한나라당은 22일 단독개원을 결정했고, 민주당은 결사항전 태세다.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집시법, 비정규법 등 미뤄졌던 MB악법들이 다뤄진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반MB정서에 편승하면서 과거의 만행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노동자민중의 편을 자처한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은 이미 자유주의 세력을 겪을 만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