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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사회 논의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2007년 2.13합의, 10.3 합의 등을 통한 비핵화논의
2007년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에너지지원 약속
2008년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 및 영변 원자료 냉각탑 폭파
2008년 미국 북 테러지원국 해제
2008년 6자회담 세부적 검증체계를 둘러싼 논란. 협상 실패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감행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관련 7개국 대북제재 논의
2009년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 핵우산 제공 명분화 계획 논의 예정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은 저마다 ‘전쟁 억제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시키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감행이후 곧바로 PSI참여를 선언했다. 그리고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준비 등 북한 상황을 연일 발표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노무현 전대통령 죽음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분위기를 한반도 위기 증폭으로 전환시키려한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집권정당인 자민당은 ‘대북 선제공격론’을 승인하면서 자위권 보장, 무기수출 완화 등 한반도 위기증폭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라는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흐름은 이러한 군사력 강화시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면서 연일 강경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제재 초안에는 금융제제는 물론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무력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야말로 핵확산의 주범이며 NPT조약의 자의적 적용으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라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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