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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12/09
    북미회담, 북핵 해결의 물꼬를 틀 것인가
    PP
  2. 2009/10/15
    [동북아] 제재에서 대화로 한반도 국면의 전환
    PP
  3. 2009/07/13
    한미정상회담-평화를 지우는 재앙의 선택
    PP
  4. 2009/07/13
    남쪽에도 ‘벼랑 끝 전술’이 있다?
    PP
  5. 2009/06/16
    위기에 빠진 MB정부 ‘북핵위기’가 호재?
    PP
  6. 2009/06/16
    북핵을 둘러싼 각국의 반응
    PP

북미회담, 북핵 해결의 물꼬를 틀 것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

 


 


북미대화, 동상이몽
북한이 지난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가운데, 12월 8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북미대화는 북한에게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고,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1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이 11월 하순 방북한 미국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에게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청해서 양측의 인식차이를 확인하는 성과 없는 방북이 되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실제 북한은 핵보유국 위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핵군축 회담 진행 등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미국은 북미대화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북미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이번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비록 양자대화의 결과가 전제조건이지만 미국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실질적인 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으로서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에 앞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결정적인 목표인 만큼 양측 간에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 양자대화 지속될 수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정이 촉박하다. 내년 5월로 예정된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 앞서 북핵문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2010년 4~5월이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대화에서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끝내고 싶어 한다.
만약 미국이 북에게 내년 4월 이전에 NPT 재가입을 요구하면 북은 북미대화 성격을 군축협상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카드를 내세워 신속하게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연락사무소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 대화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9.19공동성명 준수, 그리고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 과거의 대화를 답습하는 수준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양측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전히 기싸움과 잔머리 굴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번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아도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으로 수차례 양자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 바겐’ 전략 수정해야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6자회담 틀에서 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그랜드 바겐’으로 일괄 타결하겠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과 입장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한미 정부 간 협력도 매우 긴밀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남한의 소외나 배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입장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북미대화의 결과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명박 정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랜드 바겐’ 전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다. 이는 곧 대북 정책 기조가 혼란에 빠지게 됨을 의미한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당시의 방식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현 정권이 극도로 싫어하던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관계 개선 흐름에 맞춰 적절한 정책 기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새삼스럽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박한 바람조차도 무시한다면 이들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참고로 필자는 이명박 정권의 ‘그랜드 바겐’ 전략을 듣는 순간 과거 신촌에 있었던 그랜드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던 것이 생각났다. 무슨 대북 정책을 백화점 할인판매 하듯이 만들다니…, 정말 루저한 정권이다.
 
배성인(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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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제재에서 대화로 한반도 국면의 전환

개념 없는 북핵 해법
이렇게 감각이 없고 정신없는 정부도 드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뉴욕에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원샷 딜’을 소리 높이 경망스럽게 외치다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불쾌감과 경계심을 드러내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요즘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싼티’라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 선핵폐기를 하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한방을 너무 좋아한다. <비핵개방 3000>의 또 다른 버전인 셈이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다. 이들이 워낙 미국과 영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 정부의 개념 없는 북핵 문제 해법이 문제다.

국면 전환
현재 한반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방문,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분명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를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등 북핵 문제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이 정부는 여전히 대북 압박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의 2,1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 위반여부를 중국 측에 요청하는 미련함을 보여주었다. 남의 쌀 풍작과 북의 식량난을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 9월에는 북한 관련 4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해 북-시리아 핵 커넥션을 부각시키려 하기도 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북측이 관계회복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한다. 이 정부는 스스로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고립을 자초하다가 뒤늦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발견하고서야 부랴부랴 동참을 결정했다. 남북이 10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북한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의사 이후 미국은 북미회담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미국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전략을 지속하면 북한 역시 핵개발과 대화의 병행전략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 폐기가 정답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지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과 6자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당장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적은 제3국에서 중간급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오바마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국면전환에 명분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핵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NPT체제를 통한 핵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핵 없는 세상’은 요원하다. 진정한 의미의 ‘핵 없는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핵보유국들이 한방에 핵을 폐기해서 NPT체제를 붕괴시키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역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가는 게 정답이다.   
 
배성인 | 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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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평화를 지우는 재앙의 선택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핵확산과 군사전쟁을 강화하는 재앙의 선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연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며 치켜세웠지만, ‘핵은 핵으로 맞선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경쟁과 무력충돌의 가능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전문가들은 “냉전보수세력의 불만과 불안을 달래려는 국내정치를 위한 결과물”일뿐, “한반도 비핵화와 상충되며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만여 개의 핵탄두에다 신형핵무기 도입계획까지 있는 미국의 핵을 통한 핵 억지력 주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강력한 한미공조에 의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 못 옮길 것”이라며 대북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한 것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비외교적인 언사이며,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는 태도로까지 보여 진다.

 

또한 공동비전에서 “양자·지역·범세계적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표현하면서 주한미군의 세계적 이동과 한국의 전쟁참여 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벌인 침략전쟁에서, 민중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대량학살로 이어진 야만 그 자체였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주범과 공범으로서 동맹선언이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군사적 우위로 약소국을 제압하는 것이 과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제야 안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선전했지만, 과연 그럴까. 오히려 북한 지배집단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 그동안 북한과 맺어왔던 최소한의 화해협력의 약속들을 스스로 찢어버린 이명박 정부. 전쟁도 불사하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모두가 위태롭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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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도 ‘벼랑 끝 전술’이 있다?


 

 


 

MB정부는 광우병위험 소고기 수입 강행과 촛불탄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소통이 아닌 불통의 대명사가 되었다. 용산참사와 박연차게이트, PD수첩 수사결과 발표는 독재정부에나 있을법한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여당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악법들의 통과만을 호시탐탐 노릴 뿐이다.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을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절대 다수가 MB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행태에 문제를 느끼고 있고,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MB정부는 고집스럽게 강압통치를 이어가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남북관계 악화에 이어진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마저 MB정부는 강경돌파할 자세다. 6.16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핵에는 핵으로, 대화보다는 제제로 맞선다는 위험천만한 합의가 있었다. 벌써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비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포함한 항모 타격단을 북한 인근으로 배치했다는 소식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기의 빠진 MB정부가 위기의 해결책으로 남북 간 대립의 상황을 활용하려한다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여, 개성공단 철수, 전쟁 운운 등을 보면 MB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보다 위기를 증폭시키는데 더욱 힘을 쏟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MB정부는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전쟁위기 고조’ 등 안보정국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MB의 생각만큼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 그보다 더 큰 생존의 위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상실된 MB시대에 통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위기’ 역시 MB정부의 강경기조의 변화가 해결의 길이지만 꽉 막힌 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MB가 북의 김정일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며 버티지 않고 물러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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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MB정부 ‘북핵위기’가 호재?

대북강경대응과 안보정국 조성은 더 큰 재앙을 부를 뿐




북한 핵실험 이후 보수 일간지들은 일제히 감정을 자극하고 강경대응을 부추기는 기사들을 전면배치하고 있다. 

고독한 군주의 결단
북한이 4월 5일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5일 보란 듯이 핵실험을 한 것은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믿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 동안 북미 대화는 양측의 신뢰상실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표류하면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과거 북한의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 상실을 우려하면서 북핵 문제보다는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했던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무엇보다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이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예고한 2012년까지 후계자에게 견고한 권력 기반을 물려주기 위함이라는 일반적인 분석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2012년은 남한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시점이다. 이를 감안할 때 그때까지 대미 협상을 통해 체제의 안전판 격인 북미 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 아래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계체제를 3남인 김정운에게 물려줬다고 남한의 국정원이 발표했지만 확인된 바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 진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퍼즐 맞추기와 같은 것이어서 섣불리 판단했다가 정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만약 김정운에게 권력을 상속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했다면 북한 민중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또한 상속세는 어떤 식으로 부담할 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국면에서 이례적인 것은 중국의 북핵 실험 비판에 대해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매우 흥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남한과 미국 등이 중국에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기 바란다. 설령 김정일이 중국의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비주류이며 거의 왕따 수준의 외롭고 고독한 군주로서 내린 치밀한(?) 결단에 대해서는 세심한 분석과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 위기는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남한의 PSI 가입과 이로 인한 무력충돌 가능성이다. 올 초부터 한반도에는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통일운동 세력에게서도 위기설이 유포되면서 남한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의 위기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정세를 교란시키고 운동 전선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협상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보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 내 보수 강경여론과 궤를 같이 한다. PSI 전면 참여, 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시 추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경 대응은 북한이 굴복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책이 오바마의 입지를 좁혔으며, 북한의 강경대응에 명분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위기로 느끼지 않는’ 국민 정서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선동하며 국면 전환을 위해 몸부림을 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으며, 북미간의 대화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현재는 ‘말 대 말’의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언제 ‘행동 대 행동’으로 주고받으면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안보리가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면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ICBM의 발사 시험과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지고 서해안에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다. 중국이 안보리의 제재 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 억류된 2명의 미국 여기자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오바마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긍정의 신호로 읽고 반응해야 한다. 북으로서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남북 관계개선과 동북아 정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안보정국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회귀해서도 더욱 안 된다. 더 이상 자신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성인 | 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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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둘러싼 각국의 반응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사회 논의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2007년 2.13합의, 10.3 합의 등을 통한 비핵화논의 
2007년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에너지지원 약속
2008년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 및 영변 원자료 냉각탑 폭파 
2008년 미국 북 테러지원국 해제 
2008년 6자회담 세부적 검증체계를 둘러싼 논란. 협상 실패 
20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감행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관련 7개국 대북제재 논의 
2009년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 핵우산 제공 명분화 계획 논의 예정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은 저마다 ‘전쟁 억제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시키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감행이후 곧바로 PSI참여를 선언했다. 그리고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준비 등 북한 상황을 연일 발표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노무현 전대통령 죽음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분위기를 한반도 위기 증폭으로 전환시키려한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집권정당인 자민당은 ‘대북 선제공격론’을 승인하면서 자위권 보장, 무기수출 완화 등 한반도 위기증폭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라는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흐름은 이러한 군사력 강화시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면서 연일 강경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제재 초안에는 금융제제는 물론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무력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야말로 핵확산의 주범이며 NPT조약의 자의적 적용으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바라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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