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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제고사 = 무한 조작, 무한 평가,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무한 투쟁을 조직하자!

10월 7일 수원역 광장. 시민들과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교육공투본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일제고사 정책발표 이후 모든 학교들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급기야 “임실의 기적”으로 기억되는 지난 08년 10월에 진행된 일제고사는 성적공개과정에서 전체 32%인 1만 6천여 건의 성적 조작 또는 오류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여전히 실시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한 강제수업과 문제풀이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OMR카드 기재도 잘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여름방학 강제보충수업과 방과후수업이 진행되는 등 한참 뛰어 놀고 여러 경험을 해야 하는 시기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와 경쟁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한국의 교육 실정은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09년 4월 8일 ‘진보’ 교육감 김상곤 당선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0월 13일과 14일 진행된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거부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또한 체험학습 등 일체의 일제고사 거부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공투본은 10월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일제고사 표집 실시 및 학부모ㆍ학생 선택권 부여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제고사 거부투쟁에 들어갔다. 또 ‘공교육정상화ㆍ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의 수원역 앞 기자회견(10월9일), 수원시민대책회의의 수원시교육청 앞 기자회견(10월12일)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7일, 교육공투본, 수원시민대책회의, 청소년인권활동가, 대학생들은 “일제고사 거부 경기지역 문화제”를 지난해 광우병투쟁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수원촛불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각 부스에서는 일제고사 문제만이 아닌 용산참사 관련 국민법정 기소인 서명운동, 무상급식지원 서명 운동 등도 함께 진행됐다.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수원지역의 각 초·중학교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총 50여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피켓시위뿐만 아니라 버튼과 선전물을 나눠주며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려나갔다. 평등학부모회와 경기교사현장모임은 부천과 안산에서 학교 앞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에서 대시민 선전을 통해 일제고사 거부를 알려냈다. 부천에서는 10월 12일에 “부천지역 일제고사 거부 문화제”도 열었다. 11일에는 경기교사현장모임과 사노준 수원모임을 중심으로 수원·고양·구리 등에서 순회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비록 이번에는 경기차원의 체험학습을 조직하지 못해 서울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향후에는 경기지역 내에서의 체험학습 참여 투쟁에 대해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과 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 이후 체험학습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무단결석 처리)을 처리하라는 등의 요구를 담아서 10월 16일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경기교육공투본은 일제고사 거부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미래형 교육과정, 대학입시 투쟁 및 학교 비정규직 투쟁 등의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투쟁들을 경기교육 주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전개할 것이다.   

유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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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그들이 삼복더위에 삼보일배를 진행한 까닭은?


 지난 8월 10일 ‘경기공립유치원임시강사’들은 살인적 더위가 한창인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삼보일배 요구안은 8월 3일 경기도교육청 강제연행에 대한 사과 및 상시근로를 전제로 한 차별철폐 근로계약서 체결, 특별채용을 위한 정규직화 특별위원회 구성이었다. 살인적 더위에 많은 분들이 실신하고 탈진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은 삼보일배에 참여했던 한 분의 인터뷰이다. 

 

“금방이라도 숨통이 끊어질 것 같다. 임시강사라서 해야 할 일도 참 많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 3보1배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3보1배의 기회가 있었기에 끈끈한 동지애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고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김상곤 앞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다. 가슴이 조여 오는 듯 한 통증만큼이나 뜨거운 가슴속의 열기가 복받쳐 오르지만 비정규직 철폐! 20년의 상시근로 인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투쟁!” 유치원임시강사노동자 

  

‘경기공립유치원임시강사’는 공립유치원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온 분들이다. 올 상반기 정규교원들과의 차별로 인한 육아휴직과 병가문제가 해임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분노는 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리게 했다.

 

차별철폐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과 정규직화 근로계약서 체결 및 특별채용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김상곤 교육감과의 공식적 면담과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요구를 갖고 있는 경기도 내 교육주체(장애인야학,경기평등학부모회,경기교사현장모임)들과 함께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를 구성해 함께 투쟁하고 있다.

 

7월 28일 김상곤 교육감과의 첫 번째 공식적 면담이 어렵게 성사되었으나 유치원임시강사 요구안에 대한 수용은 전무했다. 그래서 8월 3일 경기도교육청에 모여 재차 면담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수원 중부서로 전원연행이었다. 덕분에(?) 유치원임시강사 선생님들은 진보교육감이라는 김상곤 교육감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중부서 안에서 갖은 인권탄압 상황 속에서 24시간동안 유치장에 함께 하면서 끈끈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연행 사태이후 시민사회단체들과 인권탄압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다. 연행사태와 삼보일배 이후 임시강사 문제에 대한 지역과 여론의 관심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다. 임시강사들이 주장하는 교섭에는 모자라지만 교육청 표현의 실무협의도 시작됐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임시강사는 요구하고 투쟁하는 당당하고 자랑스런 유치원선생님이고 교육노동자들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시강사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또 지켜봐주길 바란다.

프리다 | 경기교육주체연석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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