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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는 악법이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2등 국민도 아니고 소수 상층 관료를 제외하면 기득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세력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악법을 동원해 노조활동을 탄압해 왔다. 특히 ‘정치 중립의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며 악법이다. 이미 한국사회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법이 정해 놓은 각종 제약 요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단결해 노동기본권 투쟁은 물론, 지배세력의 하수인쯤으로 인식되는 풍토와 지배세력의 정치논리에 맞서 싸워 왔으며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지배세력에 의해 동원되고 마음대로 부려먹던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려워하는 지배세력은 악법을 동원하고 이도 안되면 법을 개악해서라도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바로 정당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 보복수사가 그것이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당당히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어서야 한다. 또한 전체운동세력은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모든 악법 철폐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정당 참여를 비롯한 정치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이 속에서 정권의 시녀라는 낡은 논리와 지배세력의 정치적 동원 문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깨뜨릴 수 있고 또 반드시 깨뜨려야 할 문제다.
민주노동당의 정치탄압에 맞선 연대투쟁
지금 MB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은 전체 진보`변혁적 운동세력이 함께 싸워야 할 문제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서버 압수수색, 당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과 수사는 일종의 보복수사인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종시, 4대강 죽이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국정장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MB정권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MB정권의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응은 ‘한나라당도 처벌하라’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변혁정치세력들이 가장 공세적으로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 쟁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MB정권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MB정권의 공세,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
MB정권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다. 이 뿐인가.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자랑했지만 유럽 발 제2의 경제위기, 미국의 금융권 규제, 중국의 금리인상(예정)으로 며칠 만에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외형상 ‘회복’했을 뿐 실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그 주도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인 한반도를 둘러싼 각 국의 정치 행보를 따라가기에도 급급하다. 즉, MB정권의 국정주도력은 결코 견고하지 않으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이 국면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돌파하자. 오히려 문제는 ‘두려움’이다!!
민주노동당 10주년 기념대회 (출처: 금속노조)
부르주아 정치의 치부만 드러내는 지배세력의 싸움질
점입가경
막나간다.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분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막말 대회를 하듯 서로에 대한 인식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지하세계에서나 사용되는 말들이 오고간다. 급기야 청와대 국무총리 실장이라는 자는 “세종시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 된다”며 공산당을 때려잡자는 표어를 전국 방방 골골 알려낸 독재자의 딸에게 이념공세까지 퍼붓는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 안에서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은 세종시 문제가 이제 국가균형발전, 지역민의 생활권 보장 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정운찬은 지배세력의 치부를 드러내줬다. 이른바 보스정치 비판이 그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려는 MB에게 줄 서고,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근혜에게 줄서는 이 정치인들에게 국정철학 따위는 없다. 그저 지방 선거, 총선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대장 노릇을 자처하는 자들의 소음이 여의도 전체에 가득할 뿐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되니 MB등장
드뎌 MB가 움직였다. 충북을 방문한 MB는 세종시 수정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충북지역민들에게 ‘수혜지역’이라는 억지에 가까운 훈시를 하더니 ‘전쟁 중 집안싸움은 안된다’며 박근혜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MB는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지배세력 내 주도권을 둘러싼 박근혜와의 전쟁, 국정 주도력을 위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전쟁, 그리고 자본을 위한 정부를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와의 전쟁 등 그가 펼치고 있는 전쟁은 다양하다. 세종시 문제는 바로 그 전쟁이 한 가운데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2월은 물 건너갔고, 4월에라도 통과시키려면 MB 행보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설 연휴가 지나면 또 어떤 논리를 들이댈지 관전 포인트다.
한편, 세종시 논란을 둘러싸고 지배세력 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자 갑자기 ‘국민투표’ 안이 등장했다. 직접적인 이유는 “정치권이 할 수 없으니 국민의 힘을 빌리자”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통해 정면돌파 하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국민투표 성사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공세는 박근혜를 향한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박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으로 집결을 통한 지방선거 대응이라는 논리로 친박을 포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닐지,, 어쨌든 진흙탕 싸움의 2라운드는 야권공조로 진행되고 있는 총리해임 건의안과 맞물린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내 정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안 없는 민주당 등 야권, 오로지 지방 선거 유 불리로만
민주당은 이미 야권 공조로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반MB 전선의 선두를 사실상 박근혜에게 뺏긴 상황에서 민주당 등이 택할 전술은 존재해도 있으나 마나다. 그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던 결국 성과는 박근혜가 챙기는 모양새다. 민주당 입장에는 눈물 날 일이다. 진보정당들 역시 말로만 부르짖는 진보대연합의 실체를 속속 드러내면서 오로지 반MB을 통해 교두보 확보에 열을 올릴 뿐이다. 야당들은 이미 지방선거를 MB정권의 중간심판으로 몰아가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세종시는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세종시는 자본가들의 특혜 시비를 거쳐, 친이/친박의 정쟁으로, 지배세력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옮아가면서 부르주아 정치의 더러운 치부만 드러내고 있다. 이쯤 대면 대안 10개를 가져와도 별 소용은 없을 듯하다.
김명신
2월 6일 열린 사회주의 당건설 전면화를 위한 공동토론회
정계, 제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을 웃겨주신다. 이게 다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 경쟁도 심하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몸개그까지 하셨다. 물론 의도하지 않은 건 알지만, 아뭏든 좋습니다.
[감옥에서 온 경제이야기] 이 글은 쌍용차 투쟁으로 수감 중인 금속노조 김혁 동지가 지인에게 보낸 글입니다. 감옥에서도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순들을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해를 구해 글을 싣습니다.
1700선을 달리던 코스피지수가 중국 금리인상, 미국 은행규제 발표로 급락, 이어 유럽 떼도산 공포로 1600선마저 무너졌다.
증시가 민심?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 한다. 이들은 증시가 한국경제 회복 속도에 비하여 과열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기에 출구전략을 시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한국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급격히 폭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곧 정치문제인 이명박정권은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아직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왜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일까? 이유는 바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 상승과 증시는 직접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주식이란 화폐자본으로 투자된 자본이 배당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과는 긴밀한 연관될 수밖에 없다.
주식가격은 배당금을 이자율로 나눈 것과 같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주식가격은 오른다. 따라서 출구전략이 시행돼 이자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질적 배경인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이명박정권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올해 6월의 지자체 선거다. 지자체 선거가 중간평가의 의미뿐만 아니라 차기 권력 재창출을 위한 시금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민심과 직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증시라고 보는 것이다.
증시, 투기자본만의 문제 아니다
촛불정국 속에서 이명박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현재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4대강 삽질,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이명박정권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데도 지지율이 50%대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한다. 내 생각에 이명박정권의 지지율 상승에 결정적 요인은 일반 민중의 입장에서 보다 피부로 와 닿는 증시회복이다.
2009년 GDP가 0.2% 성장해 OECD 국가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치일 뿐 일반 민중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다. 반면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1000이하로까지 증시가 폭락했다가 2009년 말에 1700선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민중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수치다. 그만큼 대부분의 남한 노동자민중들이 증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노동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주식에 매달려 있고 주식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언론에도 자주 등장한다. 주식에 직접 투자했던 사람에서부터 증시와 간접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펀드투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증시는 대다수 민중들의 경제적 삶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식시장을 단지 투기적 자본의 운동으로만 치부해버리거나 또는 노동자민중과는 머나먼 나라의 얘기로만 간주했던 관점은 교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명박정권 역시 지지율 상승이 증시의 상승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증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정권 바람대로 6월까지 증시가 선전을 해줄 것인가. MB는 다보스포럼에서도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와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MB맘대로 안되는 경제
문제는 중국에 있다.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서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도 문제지만 자산거품과 함께 부실기업이나 은행이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 중국 당국조차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하니 말이다. 경제 전문가들 일부는 부실기업이 폭발 직전이라는 평가를 내놓기조차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출구전략을 조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 출구전략의 전초전에 불과했음에도 코스피가 100 넘게 떨어졌는데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주가가 얼마나 하강할지 예측을 불허한다. 물론 비상시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정부유관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비축된 실탄이 있기는 하지만 1998년이나 2008년에 입증된 것처럼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한국 시장에서는 이들을 막을 재간이 없다. 그래서 이명박정권이 누구보다 가슴을 졸이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제발 지자체 선거까지는 악재가 없기만을 하늘에 고사지내고 있을 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하늘은 누구를 택할까?
김혁 (수원구치소 수감 중)
3.8%
생활물가 지수 상승폭. 에너지 물가는 10%, 학원비 5.6%, 식료품 5.2%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 정부는 ‘물가는 안정세’라고 주장. 하지만 2009년 6월 생활물가가 0.5%였다가 계속 증가해 11월 2.3%, 12월 3.3%로 급상승 중인 점을 감안하면 7개월 전과 비교할 때 7배가 오른 셈. 월급은 7개월 전보다 얼마나 올랐나? 엄마들은 학원비 때문에 일 6시간 일하고 40만 원 받는 퍼플잡으로, 비정규직들은 투잡으로, 젊은이들은 90만원 인턴으로,, 그래도 오르는 물가 감당할 수 없다.
500호
서울시가 용산참사 후속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올해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규모. 서울시는 연신 자랑을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진실이 빠진 것. 뉴타운 지역에 73%에 달하는 세입자, 원주민 재정착률 19%, 단독`다세대 멸실 가구는 5만 3700호. 이 사실을 알고 나면 500호 규모는 거의 면피 수준. 반면 뉴타운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4만 2200호라고 하니 대충 계산... 3만 호는 누구를 위해 짓는 걸까? 여기에 하나 더, 용산 후속대책이라면서 임대상가 대책은 무대책이라는 사~실.
10,000,000대
세계적으로 리콜 될 일본 자동차 규모. 미국 자동차 업체, 현대-기아는 좋아서 입이 벌어진다는데? 모든 언론들이 도요타가 이렇게 된 이유는 ‘30% 원가절감’을 목표로 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린 생산방식, 폭력적인 단가 인하와 즐비한 하청 때문이라는 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현대-기아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헤~벌레. 기막힌 것은 현대-기아가 그런 도요타를 그대로 모방해왔다는 것이니 조만간 대량 리콜사태 재현. 막는 방법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 이 문제다.
70,000,000,000원
8일 법원이 정몽구에게 판결한 손해배상 금액. 소송을 제기한 소액 주주들에 따르면 정몽구가 횡령, 계열사 부당지원 등 손해를 입힌 금액은 실제 5천631억 원에 달하는데 판결 내용은 피해 규모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사실 이런 자본가들의 범죄는 흔한 일. 없는 사람들이야 돈 100만 원에도 실형을 살지만 가진 자들은 5천 억 해먹고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것도 두 달 만에 광복절 기념으로 특별사면. 조선이 해방된 날, 정몽구 해방이 아닌 노동자 해방을!!
국가재정 투입을 통한 대처법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 상승은 곧 부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럽 전체를 뒤덮는 검은 그림자
그리스 총리는 지난 달 31일 폐막된 다보스 포럼에서 심각한 상태에 빠진 그리스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 폐막 이후 며칠 만에 ‘그리스 준국가부도 사태’ 기사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유럽 발 위기는 현실이 되어 전 세계 증시는 패닉상태를 보이며 곤두박질 쳤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남유럽에서 시작될 경제위기 도미노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유럽 발 경제위기의 원인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부채다.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그리스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12.7%다. 전체 부채규모는 GDP 대비 112.6%에 달한다. 그런데 국가부채 문제는 그리스만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와 더불어 포르투갈, 스페인 역시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 여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이른바 PIIGS의 연쇄 부도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회복은 거짓말, 시한폭탄을 금융에서 ‘정부’로 옮겼을 뿐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세계 경제공황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다.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빠른 경기회복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뿐이다. 공황에 대한 각 국가들의 대처법은 국가 재정을 동원하는 것이었고 일시적 회복은 재정 바닥과 동시에 다시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실제 유럽은 독일, 네덜란드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재정적자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연쇄 국가부도가 우려되고 있는 남유럽 5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유로존 역시 6%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리스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유럽 전체로 확산될 것”을 경고하고 포르투갈 총리는 의회에서 “정부 재정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는 등 국가부도 직전에 놓여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의 작은 경제규모를 근거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며 심각성을 감추려한다. 그러나 다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루비니를 포함한 경제전문가들은 “초인플레이션과 유럽경제 시스템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남유럽만이 아니다. 특히 영국의 재정적자는 지난해부터 지목된 ‘영국발 경제위기’의 근원지다. 영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12.1%에 달한다. 영국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은행들이 무더기 파산 위기에 몰렸고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을 털어 넣어 파산을 막았다. 금융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가가 빚을 떠안은 것이다. 여기에 만약 남유럽 주요국들이 부도 사태에 몰릴 경우,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비롯한 기업 채권을 다량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경제 전체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을 향한 공격
유럽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실업률이다. 부도 위험에 몰려 있는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이 19%에 달하고 있고 유로존의 전체 평균 실업률은 2009년 11월 현재 10%에 달한다. 그런데도 유럽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대대적인 일자리 축소와 임금하락, 공공복지 축소, 세금 인상 등을 꾀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리스의 긴축재정 정책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내용은 공공부문의 임금삭감과 일자리 축소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만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보도다. 또 포르투갈 역시 세금(간접세)인상과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및 임금삭감, 공공 사유화 정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결국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대안이 없는 자본주의
문제는 유럽만이 아니다. 일본 역시 국가부채가 GDP의 148%(재정적자 9.9%)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JAL 파산, 천만 대에 이르는 자동차 리콜 사태 등 일본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도 국가부채가 GDP의 87%, 재정적자는 14%다. 중국은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30%나 급등하는 등 버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재정투입을 통한 위기 대처가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가들과 국가들은 다음 대처법을 갖고 있는가? 지난 6일 G7 재무장관회의는 “공공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신중히 다룰 것”이라는 추상적 언급 외에 다른 대답은 없다. 사실 재정 위기 상태인 국가들에 대한 자금 투입도 쉽지 않다. 유럽연합 규칙은 다른 EU 회원국들의 구제금융을 금지(마스트리히트 조약 103조)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이고 유로존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역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할 뿐이다.
유럽이 아니더라도 투입할 자금만 있으면 될까? 지난 해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요국은 G20 회의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한 정책공조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7870억 달러, 일본 27조 4000억 엔, 중국 4조 위안, EU 2000억 유로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시행된 바 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유럽발 제2의 경제위기다. 이후 재정을 투입할 여력도 없지만 설사 재정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금투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인플레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대처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자본주의는 70년대 위기를 신자유주의로 지연시켜왔다. 이번 위기는 국가재정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여전히 찾고 있지 못하다.
선지현
지난 2월 7일 경찰은 기어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일정하게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초기부터 탄압의 근거가 이른바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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