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大)운하 4대(大)강 大사기극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핵심’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명박의 핵심은 막대한 세금을 토건자본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 이 사업의 핵심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곧 사기다.
2008년 촛불 정국에서 민중이 반대했던 것은, 곧 진짜 ‘핵심’은 ‘대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업포기를 약속했지만, 사실은 ‘대운하’라는 단어만 포기했지,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를 ‘4대강 살리기’란 모순된 말로 바꿔치기하는 2겹 3겹의 사기로 발전시켰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직까지 포기못한 대운하를 완성시키기 위해 유신 비슷한 것을 들고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보6개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잇딴 거짓말을 '양파'에 빗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운하백지화국민행동
더 크고 더 파렴치한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이 사기극의 제목이 바뀌면서 그 규모와 방식도 바뀌었다. 예산은 대운하 13조 9000억원에서 4대강 22조 2000억원으로 60% 늘어났다.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4대강에 설치할 보의 수는 애초 16개로 발표했지만, 며칠 안에 20개라는 것이 밝혀져 사업의 투명성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반대여론을 막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협박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은패하거나 왜곡하고 것은 기본이고, 절차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개악하고, 하천관련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독재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으로 민중을 죽이고 사업내용으로 생태를 죽이는 것 뿐 아니라, 개념없이 ‘살리기’, ‘생태’, ‘문화’ 등의 미사여구를 들먹여 그 단어들의 의미까지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4대종단과 야 4당 그리고 4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6월 18일 발족했다. 대책위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특위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전민중적인 반대여론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론조사까지 조작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토록 막나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책위에 단체 명의를 올려놓는 것은 4대강 사업 저지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운동의 성공여부는 실질적인 반대운동에 달려있다. 2003~4년 부안 주민들은 핵폐기장 저지를 위해 전 주민이 똘똘뭉쳐 싸웠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 규모의 생태파괴 사업을 몇몇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생태파괴의 책임은 면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민중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고생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될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해당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어떤 협상이나 타협은 필요없다.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것이 노동자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일타삼피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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