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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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예상했고 각오도 남달랐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처절했고 절박했다.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했다. 2008년 우리나라 항우울제 소비량이 5년 전에 비해 52%나 늘어났을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러한 증상은 광우병 쇠고기를 시작으로 한반도대운하, 용산참사, 쌍차투쟁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이며 앞으로도 3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것만 같다.
그들의 언행에는 진실을 찾기 힘들다. 원칙과 철학 그리고 상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들통 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그들은 우김으로 일관한다. 그들에게는 건설자본을 비롯한 지배계급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목적만이 유일한 존재가치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예산문제로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 결식아동 급식, 장애복지, 노인복지 등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만 봐도, 올해 541억 원에서 2010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천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공식 예산은 3조5천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천억 원, 환경부와 농림부 사업비 1조8천억 원까지 합치면 8조5천억 원에 이른다. 이외에 숨겨진 돈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현 정부 들어 감세정책과 금융위기 이후 재정투입 확대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재정확장 정책에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 간에 담합 의혹이 있음을 시인했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다. 실제 포항의 6개 건설사가 ９군데를 따냈는데, 그 중에 ８군데가 이명박의 모교인 동지상고 동문들이었다.
환경평가도 졸속으로 끝냈다. 지류, 지천의 오염원은 방치한 채 본류만 준설해 오염된 물의 흐름을 막겠다고 한다. 몰상식하다. 멀쩡한 강에 수십 개의 댐을 만들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다 훑어내겠다는 것은 대운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증좌다.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천의 자연성을 파괴하고, 수질을 정화시킨다면서 오염을 보에 가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국민을 전부 바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소통을 귀찮아 한다는 미실의 말은 전적으로 틀렸다. 지배계급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귀찮아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면 주변 농경지가 다 거덜 난다. 낙동강 유역은 이미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아하, 쌀농사 풍작에도 쌀값폭락으로 폭발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가보다. ㅠ.ㅠ
4대강 개발은 국토의 과잉관리이며 과잉관리는 “자연을 친절하게 살해하는 방법”(조선일보, 2009.9.11)이라는 외국인 특파원의 충고를 유념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에게 하는 만큼 그대로 되돌려 준다.
4대강 사업은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은 복지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대신 야당의 협조를 얻어 4대강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버리고, 야당 역시 복지예산을 늘리고 4대강 예산을 줄여서 협조하겠다는 무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순서대로 개발하겠다는 방식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다. 아니 더 늦기 전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과 인간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국론분열의 원조인 이명박의 저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2005). 비록 지금은 ‘절망이라지만 희망이 보인다’(2008). 그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부딪쳐’(2007)서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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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과 경험과 소신이 안습~

이명박은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듯하다. 일찍이 비정규직의 슬픔을 몸소 느끼기도 하고, 청소 미화원도 해봤다고 한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진 않지만 전과가 14개나 되니, 범죄계도 빠싹할 것이다. 대통령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것은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얼토당토 않는 경험들을 들을라치면 화가 치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너무 안습한 나머지 불쌍하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09 대한늬우스’의 부활은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극장 광고로 재미봤다며 4대강 거시기 사업에도 추진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결과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평소 인생의 경험과 소신을 앞세운 이명박의 사업추진 방식을 고려할 때, ‘대한늬우스 부활’이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이명박이 내지 않았을까? 

이왕 만드는 거 재밌게 만들지

2009 대한늬우스가 나왔다고 하니 일단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부러 극장까지 갈 순 없고 검색해서 보니, “이거 뭐야?” 라는 대실망의 한탄이 튀어나왔다. 4대강 거시기를 저지하려는 결의를 높여볼 요량으로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 아니 혹시 대중의 짜증을 유발해 4대강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게 만드는 기대효과를 노린걸까? 기대효과가 뭐든 이명박의 목적은 4대강 거시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어쨌든 완전 재미없는 대한늬우스 때문에 실망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잠시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모 블로거는 이 재미없는 대한늬우스의 재기발랄한 패러디물이 분명히 제작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포스트를 게제하기도 했다.

파시즘의 예술화

히틀러는 예술을 사랑했고, 특히 레니 리펜슈탈 감독의 나치선전 영화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대적인 성공과 재미를 본 것은 잘 알려진 끔찍한 사실이다. 

이명박의 대한늬우스를 놓고 파시즘의 예술화란 말을 붙이기도 참 안습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서운 사실이다. 대한늬우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영화산업 전반에 파시즘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어느 영화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문광부는 문광부와 산하 영진위 지원을 받는 영화제들에게 4대강 관련 작품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프로그램 앞에 ‘그린’이란 단어를 붙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산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제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마도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녹색 안내책자로 녹색 영화표를 고르고 낙동강을 배경으로 험난한 비즈니스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피어난 사랑과 우정을 그린 성령이 충만한 영화를 보게 될지도… 씨박샬랄라~

아니나 다를까 역시 치사하게 대한늬우스 배급(?) 과정에서도 문광부는 극장에 지불하는 광고료를 반값에 억지로 떠넘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부활한 대한늬우스 두편이 재미없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대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대강 정도가 아니라 유람선타고 전국 보신관광 하고 싶은 욕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술의 정치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중립은 파시스트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이명박이 내놓고 파시스트 짓을 하는 지금, 미래에 대한 파괴를 예찬하는 지금, 정치적 중립은 적극적 파시즘을 의미한다. 

예술은 정치적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모 블로거가 기대하고 있는 대한늬우스의 그 재기발랄할 패러디물처럼. 용산 참사 현장의 예술가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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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大)운하 4대(大)강 大사기극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핵심’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명박의 핵심은 막대한 세금을 토건자본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 이 사업의 핵심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곧 사기다. 

2008년 촛불 정국에서 민중이 반대했던 것은, 곧 진짜 ‘핵심’은 ‘대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업포기를 약속했지만, 사실은 ‘대운하’라는 단어만 포기했지,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를 ‘4대강 살리기’란 모순된 말로 바꿔치기하는 2겹 3겹의 사기로 발전시켰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직까지 포기못한 대운하를 완성시키기 위해 유신 비슷한 것을 들고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보6개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잇딴 거짓말을 '양파'에 빗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운하백지화국민행동

더 크고 더 파렴치한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이 사기극의 제목이 바뀌면서 그 규모와 방식도 바뀌었다. 예산은 대운하 13조 9000억원에서 4대강 22조 2000억원으로 60% 늘어났다.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4대강에 설치할 보의 수는 애초 16개로 발표했지만, 며칠 안에 20개라는 것이 밝혀져 사업의 투명성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반대여론을 막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협박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은패하거나 왜곡하고 것은 기본이고, 절차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개악하고, 하천관련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독재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으로 민중을 죽이고 사업내용으로 생태를 죽이는 것 뿐 아니라, 개념없이 ‘살리기’, ‘생태’, ‘문화’ 등의 미사여구를 들먹여 그 단어들의 의미까지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4대종단과 야 4당 그리고 4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6월 18일 발족했다. 대책위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특위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전민중적인 반대여론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론조사까지 조작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토록 막나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책위에 단체 명의를 올려놓는 것은 4대강 사업 저지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운동의 성공여부는 실질적인 반대운동에 달려있다. 2003~4년 부안 주민들은 핵폐기장 저지를 위해 전 주민이 똘똘뭉쳐 싸웠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 규모의 생태파괴 사업을 몇몇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생태파괴의 책임은 면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민중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고생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될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해당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어떤 협상이나 타협은 필요없다.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것이 노동자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일타삼피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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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북핵문제와 경제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금의환향인양 당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미국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불도저로서 그레이(gray)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보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그린(green) 뉴딜정책과 비교하면서 평가되었다. 

아마도 1920~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테네시 강의 개발로 미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뉴딜정책에 빗대었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이명박 대통령을 그레이 뉴딜정책으로 표현한 미국 언론인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레이(gray)는 쥐색이라는 사전적 의미이지만, 독자들은 시멘트와 쥐를 연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답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 노가다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건설 노동자를 폄하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을 4대강 살리기로 설계도면만 살짝 바꾸어 한반도 전체를 파헤치겠다는 노가다 십장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국민을 무시하려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어설프게 하다가는 오히려 국민에게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건설에 무지몽매한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는 막가파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예방에 있어서 초등학생보다 못하다. 최선의 홍수예방정책은 강폭을 넓히는 것인데 수심만 깊게 파거나 강둑을 높게 하여 홍수를 예방하겠다니 말이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또 다시 강둑을 높이는 토건사업에 매달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가다 십장 리더십은 이제 우리나라를 두 개의 국가로 나누었다. 하나는 경찰국가이고 또 다른 토건국가이다. 경찰이 보호하고 불도저와 시멘트에 술을 따랐던 경인운하 발대식의 고사. 경찰은 앞으로 4대강 살리기 고사를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 용산, 평택에서 전국의 4대강으로 달려간다. 노가다 십장 리더십의 그레이 뉴딜정책을 위해서 말이다.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