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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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는 소통을 가장한 일방선언이었고,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는 사기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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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최근의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민생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정운찬 총리는 이날 방송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진솔하고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많은 국민이 공감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평가와는 달리 이날 이 대통령은 말바꾸기와 일방통행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세종시 원안추진 공약 왜 했나?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해 MB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거짓을 얘기했음을 시인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표를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지니 말이 바뀌더라구요” “당당하게 제가 말 못한 게 있죠”
이제 와서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구차하다. 수정을 넘어 이젠 행정기관 이전은 아예 백지상태로 되돌릴 태세다. 이게 원래 내 생각인데, 당당하게 말 못해 미안하다는 건가. 허위공약을 유포하고, 국가가 지역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떠나게 만든 사기를 친 셈이 됐는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부자감세?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부자감세라는 질문에 MB는 뭔가 오해가 있다는 표정으로 “기업하는 분은 이런 질문 안했을 것이다. 잘 아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말은 맞는 말이다. 돈 많고 기업하는 사람이 부자감세에 대해 무슨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겠는가.
교묘하게 MB는 부자들 세금깎아 준 이야기는 빼놓고, 친서민 흉내내기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학자금 상환 변경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만 장황하게 되풀이했다. “아무튼 나는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인가. 이미 우리는 MB의 부자감세, 친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청년실업, 눈높이를 낮춰라?
방청하던 여대생이 청년실업에 대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 말고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했다. MB는 이에 “낮추지 말고 맞추라는 것입니다.”라며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안하면 경험을 못쌓습니다”고 훈계를 아끼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말솜씨가 많이 늘었다.
그러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답변에 불과하다. 스스로 밝혀왔듯이 MB 본인은 안해본 것이 없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청년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낳은 문제다. 눈높이를 낮추던 맞추던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부가 이윤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에 앞장서는 마당에,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4대강 살리기?
MB의 거짓말은 4대강 사업에서 정점에 달했다. 방송이후 운하반대 교수모임은 “물을 가둔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이 개선됐다”는 발언에 대해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후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떼죽음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돼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해 수질을 회복했다”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질책했다.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MB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강 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퇴적물로 강바닥이 높아져 해마다 홍수피해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발언도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고, 홍수가 난 곳도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중소하천이라는 점에서 거짓말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여긴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훈시였다.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두 시간 씩이나 그것도 생방송으로 지상파 3사를 포함 전국 35개 채널을 통해 전파를 낭비했다. 또 혹시나 하고 그 방송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짜증과 분노를 일으킨 피해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다. 제발 이런 방식으로 소통할 거면 차라리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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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예상했고 각오도 남달랐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처절했고 절박했다.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했다. 2008년 우리나라 항우울제 소비량이 5년 전에 비해 52%나 늘어났을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러한 증상은 광우병 쇠고기를 시작으로 한반도대운하, 용산참사, 쌍차투쟁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이며 앞으로도 3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것만 같다.
그들의 언행에는 진실을 찾기 힘들다. 원칙과 철학 그리고 상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들통 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그들은 우김으로 일관한다. 그들에게는 건설자본을 비롯한 지배계급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목적만이 유일한 존재가치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예산문제로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 결식아동 급식, 장애복지, 노인복지 등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만 봐도, 올해 541억 원에서 2010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천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공식 예산은 3조5천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천억 원, 환경부와 농림부 사업비 1조8천억 원까지 합치면 8조5천억 원에 이른다. 이외에 숨겨진 돈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현 정부 들어 감세정책과 금융위기 이후 재정투입 확대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재정확장 정책에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 간에 담합 의혹이 있음을 시인했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다. 실제 포항의 6개 건설사가 ９군데를 따냈는데, 그 중에 ８군데가 이명박의 모교인 동지상고 동문들이었다.
환경평가도 졸속으로 끝냈다. 지류, 지천의 오염원은 방치한 채 본류만 준설해 오염된 물의 흐름을 막겠다고 한다. 몰상식하다. 멀쩡한 강에 수십 개의 댐을 만들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다 훑어내겠다는 것은 대운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증좌다.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천의 자연성을 파괴하고, 수질을 정화시킨다면서 오염을 보에 가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국민을 전부 바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소통을 귀찮아 한다는 미실의 말은 전적으로 틀렸다. 지배계급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귀찮아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면 주변 농경지가 다 거덜 난다. 낙동강 유역은 이미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아하, 쌀농사 풍작에도 쌀값폭락으로 폭발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가보다. ㅠ.ㅠ
4대강 개발은 국토의 과잉관리이며 과잉관리는 “자연을 친절하게 살해하는 방법”(조선일보, 2009.9.11)이라는 외국인 특파원의 충고를 유념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에게 하는 만큼 그대로 되돌려 준다.
4대강 사업은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은 복지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대신 야당의 협조를 얻어 4대강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버리고, 야당 역시 복지예산을 늘리고 4대강 예산을 줄여서 협조하겠다는 무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순서대로 개발하겠다는 방식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다. 아니 더 늦기 전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과 인간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국론분열의 원조인 이명박의 저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2005). 비록 지금은 ‘절망이라지만 희망이 보인다’(2008). 그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부딪쳐’(2007)서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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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 세상뒤집기]

전체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나라. 면적은 좁은데 산이 많아 인구 밀집도가 세계 챔피언인 나라. 권력기관이 지방이나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 말은 태어나서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돈과 교육과 권력이 미어터지는 서울 하늘 아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아파트 한 채 사야 사람대접 받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데 건설로 땅값 만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만 도시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 나라.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그런데 명박과 세종이 만나자 이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이명박은 졸지에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나쁜 놈이고 돈에 미친 세종은 이명박의 사기를 한탄하면서 삭발과 단식까지 한다. 명박은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세종시는 아니 충청도는 졸지에 땅값 거품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반은 미쳐버렸다. 세종시를 구하겠다는 이상한 울림도 여기저기 솟구친다. 자유선진당은 죽어가는 세종을 살려야 한다고 외쳐대는 지역의 투사로 변했고 민주당은 세종시를 살리는 길이 죽은 노무현을 살리는 것인 양 ‘세종시는 살리고 4대강 개발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까지 수도 이전반대에 성공했던 한나라당은 남북통일 이후에나 수도를 평양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앞세운다. 진보적인 정당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짜부가 되어 말 한마디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능력한 세력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죽은 노무현은 지역균등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특별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을 건설하기로 했었다. 이명박이 ‘4대강 살리기 건설’의 앞잡이라면 죽은 노무현은 ‘전국 도시화 건설’의 앞잡이였다. 도시 재개발 사업에선 죽은 노무현이 길을 닦고 살아있는 이명박과 오세훈이 그 길을 걸어가는 형국이다. 살 길이 막막해진 자본이 ‘자본의 지역화와 지역의 자본화’를 이끌 행동대장을 앞세웠던 것이다.
도시화나 산업화는 지방과 농촌을 먹이로 하면서 성장해왔다. 자본주의 자체가 지역 간 불균등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방과 농촌도 이제 희생만 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아우성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땅값을 올려 그 땅을 팔아버리고 고향을 떠나 도시의 또 다른 주변에 머무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 땅값은 오르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끊임없이 오가게 하는 것이 진짜 돈을 벌면서 잘사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자본의 논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성적으로 그 대안을 생각해보자. 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청와대와 행정부를 함께 특정한 지방으로 이전하되 행정부의 주무부처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방의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와대와 행정부를 강원도로 이전하되, 행정부 주무부처를 강원도의 다양한 지역으로 각각 분산하는 것이다. 강원도 전체가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와 사법부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남아공에는 수도가 네 개다. 대통령이 일하는 수도, 행정부 수도, 국회 수도, 그리고 사법 수도가 각기 다른 지역에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공의 살림살이는 아주 잘되고 있다. 국회와 사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관별 기능에 따라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킨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전국 곳곳에 권력기관을 분산시키는 전략, 이것이 바로 권력을 국민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디딤돌이고 전국의 땅값 거품을 걷어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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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서민대책은 이명박 퇴진 

다시금 점퍼를 입고 시장에 나선다. 예의 그러했듯이 영세 상인을 격려하고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힘내라고 응원한다. 임기가 시작되고 장소를 달리하였을 뿐 정권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행해지는 일종의 행사다. 이번에는 이전과 같이 반복하기에는 약발이 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지 ‘서민대책’을 풀어놓았다.     

용산참사 현장 레아에 전시된 작품

국면전환용 서민대책 

이명박정권이 제출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의 주요 골자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대기업마트 진출 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등이다. 그리고 대운하사업을 포기선언, 이어서는 대통령 재산의 사회 환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MB의 사정이 급하긴 했나보다. 

그러나 서민대책 발표 뒤에서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고, 공약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및 반값 등록금을 외면하고, 지속적인 부자감세 와 대운하와 다름없는 4대강 살리기(?)에 23조를 배정하고, 간접세를 올리려고 하니 MB의 ‘서민대책’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선을 벗어날 수 없다. 

대책 없는 대책들

급증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는 지금, 단지 학자금 대출이자는 조금 낮추고 등록금을 학기 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대출이 아닌 등록금 후불제(졸업 후 취직할 때 갚는)라도 시행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국민주택임대료 인하만으로 끔찍한 주택문제도 국민도 살릴 수 없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임대아파트에서의 강제퇴거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 위기에 몰린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없다. 이미 용산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이익을 위한 주택/개발 정책은 실인을 부를 뿐이다.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뿐이다. 실업자가 발생하는 이유와 재직자의 빈곤을 야기하는 정부가 대책이 있을 리 없다. 비정규직이 적정된다면서 더욱 더 고용유연성이 필요하다는 MB와 정부 여당의 인식과 발언은 이 정권의 대책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상인들이 염원하던 자영업자 폐업사태에 대한 대책도 부실하다. 대기업마트의 SSM(슈퍼슈퍼마켓) 진출규제에 명확한 대책 없이 사전조정협의회 정도로 대자본의 시장을 오히려 무리 없이 열어주려 하고 있다.

MB 임기 내 부자감세가 100조원에 이르고, 4대강 사업에 23조(30조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를 쓰고자하기 때문에 한편의 부실한 ‘서민대책’마저도 서민의 증세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조삼모사, 윗돌빼서 아랫돌 끼워놓는 식이다. 더 이상 무슨 대책을 기대할 것인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확실한 ‘서민대책’은 MB가 퇴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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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과 경험과 소신이 안습~

이명박은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듯하다. 일찍이 비정규직의 슬픔을 몸소 느끼기도 하고, 청소 미화원도 해봤다고 한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진 않지만 전과가 14개나 되니, 범죄계도 빠싹할 것이다. 대통령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것은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얼토당토 않는 경험들을 들을라치면 화가 치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너무 안습한 나머지 불쌍하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09 대한늬우스’의 부활은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극장 광고로 재미봤다며 4대강 거시기 사업에도 추진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결과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평소 인생의 경험과 소신을 앞세운 이명박의 사업추진 방식을 고려할 때, ‘대한늬우스 부활’이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이명박이 내지 않았을까? 

이왕 만드는 거 재밌게 만들지

2009 대한늬우스가 나왔다고 하니 일단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부러 극장까지 갈 순 없고 검색해서 보니, “이거 뭐야?” 라는 대실망의 한탄이 튀어나왔다. 4대강 거시기를 저지하려는 결의를 높여볼 요량으로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 아니 혹시 대중의 짜증을 유발해 4대강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게 만드는 기대효과를 노린걸까? 기대효과가 뭐든 이명박의 목적은 4대강 거시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어쨌든 완전 재미없는 대한늬우스 때문에 실망했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잠시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모 블로거는 이 재미없는 대한늬우스의 재기발랄한 패러디물이 분명히 제작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포스트를 게제하기도 했다.

파시즘의 예술화

히틀러는 예술을 사랑했고, 특히 레니 리펜슈탈 감독의 나치선전 영화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대대적인 성공과 재미를 본 것은 잘 알려진 끔찍한 사실이다. 

이명박의 대한늬우스를 놓고 파시즘의 예술화란 말을 붙이기도 참 안습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서운 사실이다. 대한늬우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영화산업 전반에 파시즘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어느 영화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문광부는 문광부와 산하 영진위 지원을 받는 영화제들에게 4대강 관련 작품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고, 프로그램 앞에 ‘그린’이란 단어를 붙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산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화제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마도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서 녹색 안내책자로 녹색 영화표를 고르고 낙동강을 배경으로 험난한 비즈니스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피어난 사랑과 우정을 그린 성령이 충만한 영화를 보게 될지도… 씨박샬랄라~

아니나 다를까 역시 치사하게 대한늬우스 배급(?) 과정에서도 문광부는 극장에 지불하는 광고료를 반값에 억지로 떠넘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부활한 대한늬우스 두편이 재미없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대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4대강 정도가 아니라 유람선타고 전국 보신관광 하고 싶은 욕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술의 정치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정치적 중립은 파시스트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이명박이 내놓고 파시스트 짓을 하는 지금, 미래에 대한 파괴를 예찬하는 지금, 정치적 중립은 적극적 파시즘을 의미한다. 

예술은 정치적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모 블로거가 기대하고 있는 대한늬우스의 그 재기발랄할 패러디물처럼. 용산 참사 현장의 예술가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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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大)운하 4대(大)강 大사기극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핵심’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명박의 핵심은 막대한 세금을 토건자본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 이 사업의 핵심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곧 사기다. 

2008년 촛불 정국에서 민중이 반대했던 것은, 곧 진짜 ‘핵심’은 ‘대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업포기를 약속했지만, 사실은 ‘대운하’라는 단어만 포기했지,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를 ‘4대강 살리기’란 모순된 말로 바꿔치기하는 2겹 3겹의 사기로 발전시켰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직까지 포기못한 대운하를 완성시키기 위해 유신 비슷한 것을 들고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보6개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잇딴 거짓말을 '양파'에 빗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운하백지화국민행동

더 크고 더 파렴치한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이 사기극의 제목이 바뀌면서 그 규모와 방식도 바뀌었다. 예산은 대운하 13조 9000억원에서 4대강 22조 2000억원으로 60% 늘어났다.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4대강에 설치할 보의 수는 애초 16개로 발표했지만, 며칠 안에 20개라는 것이 밝혀져 사업의 투명성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반대여론을 막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협박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은패하거나 왜곡하고 것은 기본이고, 절차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개악하고, 하천관련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독재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으로 민중을 죽이고 사업내용으로 생태를 죽이는 것 뿐 아니라, 개념없이 ‘살리기’, ‘생태’, ‘문화’ 등의 미사여구를 들먹여 그 단어들의 의미까지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4대종단과 야 4당 그리고 4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6월 18일 발족했다. 대책위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특위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전민중적인 반대여론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론조사까지 조작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토록 막나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책위에 단체 명의를 올려놓는 것은 4대강 사업 저지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운동의 성공여부는 실질적인 반대운동에 달려있다. 2003~4년 부안 주민들은 핵폐기장 저지를 위해 전 주민이 똘똘뭉쳐 싸웠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 규모의 생태파괴 사업을 몇몇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생태파괴의 책임은 면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민중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고생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될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해당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어떤 협상이나 타협은 필요없다.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것이 노동자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일타삼피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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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다. 북핵문제와 경제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한미동맹을 다시금 확인하였다고 금의환향인양 당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 기간 내내 미국 언론의 초점이 되었다. 미국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불도저로서 그레이(gray)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보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그린(green) 뉴딜정책과 비교하면서 평가되었다. 

아마도 1920~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테네시 강의 개발로 미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뉴딜정책에 빗대었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이명박 대통령을 그레이 뉴딜정책으로 표현한 미국 언론인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레이(gray)는 쥐색이라는 사전적 의미이지만, 독자들은 시멘트와 쥐를 연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답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 노가다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건설 노동자를 폄하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대운하건설을 4대강 살리기로 설계도면만 살짝 바꾸어 한반도 전체를 파헤치겠다는 노가다 십장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다. 

국민을 무시하려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어설프게 하다가는 오히려 국민에게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건설에 무지몽매한 국민을 지배해야 한다는 막가파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예방에 있어서 초등학생보다 못하다. 최선의 홍수예방정책은 강폭을 넓히는 것인데 수심만 깊게 파거나 강둑을 높게 하여 홍수를 예방하겠다니 말이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또 다시 강둑을 높이는 토건사업에 매달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가다 십장 리더십은 이제 우리나라를 두 개의 국가로 나누었다. 하나는 경찰국가이고 또 다른 토건국가이다. 경찰이 보호하고 불도저와 시멘트에 술을 따랐던 경인운하 발대식의 고사. 경찰은 앞으로 4대강 살리기 고사를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 용산, 평택에서 전국의 4대강으로 달려간다. 노가다 십장 리더십의 그레이 뉴딜정책을 위해서 말이다.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