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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 김미화, 손석희, 김제동 도중하차를 보며
MB정권 전에도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였다. 심심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MB시대의 재미는 가히 폭발적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폭탄을 잘 보면 MB가 보인다. (친절한 서비스, 폭탄 bomb) 방송언론장악의 의도는 국민들에게 코메디를 선사하기 위함이었을까? 어쨌든 MB가 코메디계를 무단으로 넘나드니까, 연예인들에게도 현실참여를 보장해야 공평하다 할 것이다.
정운찬의 MB 따라잡기
총리와 대통령의 공조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물밑으로는 각자의 정치생명을 건 선의의 경쟁 또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겸손했던 총리가 사실은 MB와 견줄 만큼의 경쟁력을 보유한 능력자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총리가 대통령을 얼마만큼 추격할 것인지와 추격당하는 대통령의 표정관리가 관전 포인트라 하겠다.
성범죄가 판치는 세상
성범죄에 대한 보도가 급증하면서 보수신문도 사건명을 여아 이름에서 가해자 이름으로 바꿨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병무청은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1명을 강간하면 성범죄자가 되고, 몇천만명을 성차별하면 뭐냐? 정치.
저탄소 녹색성장
강기갑 의원 자료 공개에 의하면, 정부가 녹색성장을 표방한 작년 7월부터 1년간 산림훼손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했다고 한다. 산림 훼손과 그린벨트·보안림 훼손이 최근 4년 새 가장 많았다. 저탄소의 의미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산에 있는 나무(탄소)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부는 알까?
꽃미남·생얼·셀카·놀토·임플란트
고려대에서 17년 편찬 작업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이런 단어들도 등재됐다고 한다.
금 한돈 얼마?
내 조카 돌 때 6만원이던가...(K씨) 선배 아들 돌 때 8만 얼마...(L씨)
지금 15만원이래.
노벨평화상의 힘
한국의 극좌 활동가 모씨와 미국 극우 논객 모씨가 의견일치를 본 듯하다. 서로 말이 안 통해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어쨌든 이념의 장벽과 언어의 장벽을 넘는 모종의 의견일치를 만든 것은 평화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노벨평화상은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로도 활용되고 있다.
시기에 대한 조급성을 버리고 투쟁을 조직해야
이승에서 인연을 마감한 다섯 분의 열사들이 한해의 3분의2가 넘도록 저승으로 향하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게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긴 고통이 누적되어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유족들은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못한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나 열사들에게 ‘살인죄’라는 누명이 씌워졌으니, ‘누명을 벗겨야한다’는 강박관념과 ‘장례를 치러드려야 한다’는 심적 압박으로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앵무새는 아니길 기대했지만
정운찬 총리가 용산 남일당 분향소를 찾았다. 총리 방문에 대해 몇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범대위는 용산학살에 대한 성격규정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이명박정권 퇴진’을 걸고 책임자처벌과 진상규명, 철거민의 생존권 등의 요구를 걸고 투쟁해왔다. 따라서 총리가 참사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학살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추석명절을 맞고 9개월이 임박하는 시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유족들의 처절함과 간절함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점들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정운찬 총리가 학살현장에 와서 면담한 내용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보다는 이명박대통령의 앵무새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고, 양심과 개혁의 참신함으로 치장한 그는 결국 참과 거짓의 갈림길에서 결국 거짓을 선택했다. ‘중앙정부가 용산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정부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게 유족들에게 위로삼아 한 말의 요지였다.
오리발도 정도 것 내밀어라
정운찬 총리의 ‘중앙정부 제3자론’은 결과적으로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 용산재개발로 생존의 벼랑에 서서 망루로 올라가 생존권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에게 ‘경찰특공대투입’을 명령하고 지시함으로서 참사가 발생했고, 3천 쪽을 숨긴 채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참사의 당사자가 제3자인 양 행세하는 건 국가권력을 장악한 그들이 꺼낼 오리발치고는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어쩌면 정운찬 총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유족과 범대위가 어리석었는지 모른다. 이명박정권의 첨병을 자처한 그가 이명박정권의 공안탄압과 민중억압기조를 바꾼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웠으니 말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만약 총리가 용산학살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낸다면 그건 순전히 왜곡된 형태의 해결방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철저히 이명박정권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범대위의 요구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요구할 자유조차도 봉쇄됐다. 용산학살 이후 추모제, 문화제조차도 모조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이기만하면 협박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요구는 늘 구석진 곳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탄압은 이명박정권이 용산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용산참사투쟁에는 형식적으로 모든 진보, 변혁세력이 함께하고 있는 역사적인 투쟁이다. 시기에 대한 조급성을 버리고 투쟁을 조직해야한다. 참과 거짓이 너무도 명백한 이 투쟁에 승리하지 않고 ‘반MB전선’, ‘사회연대전략’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추석이 지나도록 용산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이다’라는 유족들이 내 뿜는 한탄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가슴을 짓누른다. 추석이 끝났다. 그러나 용산학살은 담담하게 남일당 주위에 긴 아픔에 여운을 드리우고 있다. 누적된 아픔을 분노로 모아내고 진보, 변혁진영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하여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일 것이다.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다.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정책이 부른 참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야만을 보여주었다. 야만은 참사 이후에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9월 17일 명동성당에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났다.
각계각층에서 요즘 용산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게 요즘 진전이 있나?
용산 문제는 그동안 1번은 아니어도 항상 2번의 문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다. 초기에 싸웠던 힘들, 신부님들의 결합, 문화예술인권 진영 등의 결합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다. 여전히 재개발조합과 유족과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는 해결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먼 거리에 있다.
그러면 정부는 전혀 책임을 못지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서 국민을 죽여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 수준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운찬씨가 총리로 지명됐다. 일부에서는 해결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기도 하다. 어떠한가?
정운찬씨는 정책기조는 이명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몇 가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개발정책 수준에서 놓고 보면 비슷하다.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민교협 회원이었는데, 총장시절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복직 문제로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쪽의 싸움을 기반으로 해야 가능한 것이지, 총리 개인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범대위에서 정부에게 요구하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부의 사과다. 두 번째는 감추고 있는 3000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 유족의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쟁점으로 걸리는 것은 임시상가, 임대상가 문제다. 돌아가신 분들이 망루에 올라가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개발 들어가면 임시상가를 보장해야 하고, 개발 후에는 임대상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순회를 돌고 있다. 지역의 분위기와 반응은 어떤가?
용산은 모두가 갖고 있는 빚이고 부담인 것 같다. 재개발이 보편화되어 있는 서울뿐 아니고, 지역으로 내려가도 이명박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용산참사에 대해 5·18 이후의 최대의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역순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내고자 한다. 서울에서 한두 번 집회하는 것으로는 넘어서기 힘들다.
얘기하셨듯이 용산투쟁을 용산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공황시기, 이명박 정부와 맞서왔던 투쟁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제 이명박 지지도가 53%가 넘게 나왔다. 엄청난 재정지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2분기에 성장률이 2%로 돌아오고,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단지 수사일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게 먹힌 것인가.
이 과정에서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쌍용자동차와 용산이다. 쌍용자동차 문제 처절하게 싸웠지만, 처절하게 깨졌다. 용산도 깨지지 않았다 뿐이지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정부에 맞서는 대안세력으로서 누구도 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본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진영 역시 대안세력으로서 보여줬느냐. 그렇지 못했다.
노동자민중진영 역시 현재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엔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고민을 말해 달라.
참 난감한 시절이다. 우리는 그동안 뭐했냐. 끊임없이 싸우고, 신심을 보이고, 함께 싸우고 깨지고 하는 문제는 중요했다. 정치세력의 문제 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한테 적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 쌍용자동차 싸움 아니었냐. 실력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안적 전망을 내놓고 싸워야 한다. 공황은 진행형이고, 여전히 과제는 똑같이 있다.
그래도 뭔가 용산참사 문제가 풀리는 가닥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범대위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
한방주의자는 아니지만,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하다. 용산집회가 초기에는 1만명 가까이 모이다가 최근에는 많이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대규모로 모아보자는 것이다. 만약 추석 전에 이 문제 안풀리면, 개발 재개발 재건축 문제들에 대해 더 집중해보고자 한다. 용산문제가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명박식 개발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범대위는 흔들리지 않고 완강하게 싸울 것이다.
[인터뷰]
수배당하여 순천향병원에 갇혀있던 이종회,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최근 경찰의 경계망으로 뚫고 명동성당으로 거점을 옮겼다. 유가족들도 영안실을 정리하고, 참사현장에 양회성열사가 운영하던 삼호복집으로 들어갔다. 투쟁동력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용산은 지금 여러분과 결정적 한방을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친서민 외치는 MB, 왜 용산을 외면하는가?
지난 22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임명되면 좀 더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유족들과 만나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전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는 여전히 “용산사고는 농성자들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원인”, “유족과 조합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을 말하며 현정부의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총리후보에게 눈과 귀가 쏠려 있지만 사실 용산참사 문제의 해결은 이명박대통령의 태도변화 없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용산참사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가당치않은 수사를 남발하는 이명박정부의 위선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약점이자, 친기업적 부동산거품 개발정책의 문제점이 폭로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가 참사발생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고사작전에만 몰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4대강살리기(한반도대운하), 재건축재개발 촉진, 부동산규제완화 등 이른바 ‘삽질개발’정책이다. 이는 전세값 폭등과 대란, 부동산투기광풍을 다시 가져오고 있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대한 거품을 국가가 나서서 불어넣고 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그동안의 (재)개발정책의 문제들은 단지 철거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 전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학살까지 자행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야만의 논리가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용산참사다. 이 논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돈 앞에 무시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을 이명박정부는 확인시켜줬다.
만천하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명박정부는 쉽게 이 문제를 책임지거나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삽질개발’정책을 포기하기 싫은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탄압한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조합과 유가족 간의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고, ‘사과’보다는 ‘위로’라는 말로 제3자적 태도를 취할 뿐이다. 답은 이명박의 ‘친서민’에 없다.
그래도 답을 얻기 위해 용산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추석 전에는 이 투쟁을 제발 마무리하고 싶다’는 유가족의 절규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용산범대위와 유가족들은 2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이를 모아내는 범국민추모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8일 이명박, 오세훈 등을 국민법정에서 심판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학살의 주범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용산참사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노동자민중진영의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열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온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
시간을 끌어왔던 이명박 정부가 9월 3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을 총리로 선임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보수 야당들을 비롯해 진보정당들은 놀라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들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거론되었던 정 전총장의 기용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 대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운찬 전 총장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운찬 총리가 불통 앞에 얼마나 목청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그동안 정 후보자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날려 왔던 민주당의 반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정당의 반응은 정말 안타깝다. 구지 정 후보자를 치켜세우면서까지, MB와의 차별성을 꼭 드러내야 하는가. 또 마치 정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인양 어설픈 기대감을 보이는 발언은 쓸데없는 기대감만 불어넣을 수 있다.
MB정부의 기조변화는 없다
정운찬 후보자는 총리지명 이후 인터뷰를 통해 “저와 그분은 경제철학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 명쾌한 한마디에 쓸데없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떨쳐나가지 않는가. 실제로도 그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고, 노동자민중의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논리를 옹호하는 학자였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총장 시절, “한국 대학도 다윈의 적자생존의 이론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시장화를 역설한 바 있다. 그는 3불정책(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을 반대했고,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했다. 서울대총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교육시장화와 경쟁교육 예찬의 논리는 노무현 정부와도 이명박정부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고소영 시즌2가 시작됐다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개각은 논란의 여지없이 ‘명박’스럽다. 한마디로 ‘고소영’ 시즌2다. 실세로 불리던 윤진식(고려대), 박형준(고려대), 이동관(서울대), 강만수(서울대, 소망교회) 등이 화려하게 살아남았다.
윤진식 내정자는 노무현정부시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부안에 핵폐기장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물러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실장으로 돌아왔다. 터무니없는 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만 혈안을 올린 강만수의 경제특보로의 화려한 부활은 또 어떠한가. 아무리 봐도 이명박 대통령과 소망교회 30년 지기의 힘이 강만수의 화려한 복귀의 이유이자 힘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진다.
반MB 투쟁을 모아낼 전선이 없다
개각과 함께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43대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비정규법, 집시법(일명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MB악법이라고 불리던 법들의 개악과 신설이 그대로 담겨 있다. 9월 정기국회 역시 촛불, 용산참사, 미디어법, 쌍용자동차 등에서 줄기차게 보여온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과 ‘불통’의 방식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또 한번의 충돌을 예견된다.
하지만 MB정부에 맞서는 전선은 취약하며, 소강상태다. 여전히 전사회적으로 반MB 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서와 불만들을 모아낼 수 있는 구심축이 없다. 야4당을 중심으로 한 반MB연대가 느슨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지향이 다른 상황에서 일부의 ‘선거연합’ 또는 ‘법안반대’ 일뿐 노동자민중이 기대할 것은 없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이명박 퇴진을 위한 진보민중진영 공동투쟁본부(가)”가 논의 중에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투쟁을 통해 MB정부를 퇴진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유의미한 제안이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많이 무너져 있는 투쟁의 동력과 조직력을 극복하기 위한 발본적인 태도변화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와 반자본의 요구 없이 어설픈 민주주의전선으로는 MB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축하기 어렵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MB퇴진투쟁 본부의 사업계획을 빠르게 세우고 움직이자. 무엇보다 용산참사, 비정규직, 쌍용차 노동탄압 등 현재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구체적 과제를 갖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자.
9월 1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경제특보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정운찬을 향한 기대감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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