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외치는 MB, 왜 용산을 외면하는가?
지난 22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임명되면 좀 더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유족들과 만나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전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는 여전히 “용산사고는 농성자들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원인”, “유족과 조합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을 말하며 현정부의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총리후보에게 눈과 귀가 쏠려 있지만 사실 용산참사 문제의 해결은 이명박대통령의 태도변화 없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용산참사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가당치않은 수사를 남발하는 이명박정부의 위선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약점이자, 친기업적 부동산거품 개발정책의 문제점이 폭로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가 참사발생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고사작전에만 몰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4대강살리기(한반도대운하), 재건축재개발 촉진, 부동산규제완화 등 이른바 ‘삽질개발’정책이다. 이는 전세값 폭등과 대란, 부동산투기광풍을 다시 가져오고 있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대한 거품을 국가가 나서서 불어넣고 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그동안의 (재)개발정책의 문제들은 단지 철거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 전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학살까지 자행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야만의 논리가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용산참사다. 이 논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돈 앞에 무시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을 이명박정부는 확인시켜줬다.
만천하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명박정부는 쉽게 이 문제를 책임지거나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삽질개발’정책을 포기하기 싫은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탄압한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조합과 유가족 간의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고, ‘사과’보다는 ‘위로’라는 말로 제3자적 태도를 취할 뿐이다. 답은 이명박의 ‘친서민’에 없다.
그래도 답을 얻기 위해 용산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추석 전에는 이 투쟁을 제발 마무리하고 싶다’는 유가족의 절규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용산범대위와 유가족들은 2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이를 모아내는 범국민추모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8일 이명박, 오세훈 등을 국민법정에서 심판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학살의 주범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용산참사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노동자민중진영의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열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온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
세곡보금자리 조감도
이명박 정부는 8월 27일 ‘서민주택정책’으로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해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전세값 폭등과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친서민’ 정책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기부양대책이고 일자리 창출 대책이기도 해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그러한가?
첫째, 보금자리주택은 절대 서민용이 아니다. 정부는 세곡동과 우면동의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3.3㎡에 1,15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 정도 된다. 은행대출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2억원 이상의 보증금 세입자)는 전체의 1%도 안된다. 정말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고려했다면 분양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은 주택투기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투기과열을 우려해 전매제한 기한을 7~10년으로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 때문에 청약은 과열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제한 없이 소수의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다.
셋째,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한 지역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빈곤주거층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에서 비닐하우스나 지하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은 7,278가구 1만 8,314명으로 전체 가구의 23%에 이른다. 재개발과정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밀려난 이들의 보금자리 파괴로 제2의 용산참사마저 우려된다.
넷째,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짓는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철학이 얼마나 저열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훼손되었으니 개발해도 된다는 것인가. 훼손된 녹지는 개발이 아니라 복원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섯째,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지어질 12만 6,000가구의 중대형 아파트가 문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 발표 후 이틀 만에 거기다가 중대형 아파트도 함께 짓겠다고 밝혔다. 이정도 규모면 서민용아파트 건설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고분양가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수익을 늘려주고, 투기세력에게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간단히 살펴봐도 보금자리주택은 대부분의 집 없는 노동자민중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조차 “돈을 그동안 너무 풀어서 실물경제는 안좋은데도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 움직임이 굉장히 왕성한 상황에서, 여기에 잘못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예 개인 간 전매를 금지하고, 되팔아야 할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도로 되팔도록 하든지”해서 투기 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값이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들이 임대보다는 개인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준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경기가 않좋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는 기이한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금 돈 있는 소수의 무주택자들의 로또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돈이 없어 주택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한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행하는 개발정책들부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의 공공적 소유를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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