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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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이 살인적인 재개발로 몸살
참사 8개월, 용산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여전히 용산 현장을 지키고 있다. ‘스스로 지칠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정권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고 서울 곳곳에서는 아직도 살인적인 재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정권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재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원주민들의 생존은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2009년 상반기 동안 남양주, 성남, 고양시, 수원, 시흥 등 경기도 권역과 서울의 상도동, 성수, 동대문, 동작, 서대문, 천왕 등 11개 지역에서 철거가 완료됐거나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상가(건물) 철거로 인한 철거민들도 대거 증가했다. 경기도 과천, 김포, 성남, 안양 등 경기지역 곳곳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철거민들은 천막도 치지 못해 시(구)청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거나 철거를 막기 위해 다 철거 대상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MB의 ‘외부불법세력’ 공세는 모든 곳에 적용
특히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재개발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MB가 추진하는 개발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이는 2002년 서울시 차원의 ‘뉴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건설재벌들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며 전국화됐다. 이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투쟁도 끊이지 않았다. 철거민들은 ‘임시 주택(상가), 임대 주택(상가)’라는 ‘순환식 재개발’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식화한지 오래됐다. 그리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을 넘어서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요구를 쟁취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철거민들의 결사와 투쟁을 아예 법을 앞세워 봉쇄했다. 지난 용산참사 이후 전철연의 초법적 탄압이 대표적 예다. 시공사와 철거민들간의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거나 투쟁했던 사람들을 ‘갈취’로 몰아세워 사법처리를 하고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불법 투쟁을 전개했다’며 전철연 간부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주택(택지) 사회화를 위해
서울시 오세훈은 공약을 통해 서울시 50곳에 뉴타운 재개발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 김문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64조를 투입해 경기도 권역 23개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내년 지자체를 겨냥한 정치권력자들의 행보는 자본의 요구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가 정운찬 총리 내정을 계기로 일정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같은 살인적인 재개발은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동이쳐질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를 계기로 철거민들의 ‘순환 재개발’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권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본질인 ‘자본 살리기와 노동자민중 생존 위협’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을 넘어 공공주택과 공공택지 확보 등의 주택 사회화로 발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 살인적인 재개발을 멈출 수 있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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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달 전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부동산폭락과 그로 인한 건설사의 대규모 부도사태 등을 우려했었다. 건설사 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덕분인지 부동산 거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19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존재했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들을 대부분 제거했다.
그 결과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동시다발 추진이 이어졌고,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급등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실물경기 회복과는 상관없는 투기로 인한 거품이라는 점이다.
여전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잘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78조 9,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는 여전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올인 정책으로 건설경기 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을 뿐이다.
주택건설로 장사하는 것을 막아야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무엇보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분양제를 통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선금을 받고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함으로써 땅만 사놓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에 민간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고, 재벌들은 앞다투어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게 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해왔다. 또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건설사들이 열을 올려왔다. 해마다 공급된 주택 중 중대형 비중은 해마다 늘어 2007년에는 37%까지 증가하였다.
정부가 주택건설을 민간건설 업체에 맡긴 결과 정작 집 없는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주택가격의 거품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부담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는 결과만 초래되고 있다. 이는 모두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이 건설사와 고소득층,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공급돼야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들이 필요하다. 첫째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어야 하며,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해서 국가에 다시 되팔도록 해야 한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비율을 제한하며, 금리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둘째로 재건축, 재개발 등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여, 개발로 인한 혜택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뉴타운 등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은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방식이다. 막대한 개발 수익도 건설사나 투기세력만이 챙기고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을 금지해서 철저하게 원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특히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입주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주택건설사업에 나설 수 없도록 국가가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미분양 비율이나, PF대출 규모 등이 큰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선분양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후분양제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실 위와 같은 조처들도 제한적이고 한계적인지만, 이정도도 이명박정부가 할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스스로가 주택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사회적인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주택문제에 불만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모아 보자. 어떤 요구라도 가능하다. “노숙자에게 지붕아래 살 수 있는 집을 달라”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탕감하라” “세입자와 원주민이 입주할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을 중단하라” “종부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라” “1가구 1주택 이상 주택소유를 금지하라” “무주택자에게 무상으로 집을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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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보금자리 조감도

이명박 정부는 8월 27일 ‘서민주택정책’으로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해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전세값 폭등과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친서민’ 정책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기부양대책이고 일자리 창출 대책이기도 해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그러한가?
첫째, 보금자리주택은 절대 서민용이 아니다. 정부는 세곡동과 우면동의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3.3㎡에 1,15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 정도 된다. 은행대출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2억원 이상의 보증금 세입자)는 전체의 1%도 안된다. 정말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고려했다면 분양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은 주택투기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투기과열을 우려해 전매제한 기한을 7~10년으로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 때문에 청약은 과열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제한 없이 소수의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다.
셋째,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한 지역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빈곤주거층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에서 비닐하우스나 지하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은 7,278가구 1만 8,314명으로 전체 가구의 23%에 이른다. 재개발과정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밀려난 이들의 보금자리 파괴로 제2의 용산참사마저 우려된다.
넷째,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짓는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철학이 얼마나 저열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훼손되었으니 개발해도 된다는 것인가. 훼손된 녹지는 개발이 아니라 복원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섯째,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지어질 12만 6,000가구의 중대형 아파트가 문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 발표 후 이틀 만에 거기다가 중대형 아파트도 함께 짓겠다고 밝혔다. 이정도 규모면 서민용아파트 건설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고분양가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수익을 늘려주고, 투기세력에게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간단히 살펴봐도 보금자리주택은 대부분의 집 없는 노동자민중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조차 “돈을 그동안 너무 풀어서 실물경제는 안좋은데도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 움직임이 굉장히 왕성한 상황에서, 여기에 잘못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예 개인 간 전매를 금지하고, 되팔아야 할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도로 되팔도록 하든지”해서 투기 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값이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들이 임대보다는 개인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준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경기가 않좋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는 기이한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금 돈 있는 소수의 무주택자들의 로또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돈이 없어 주택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한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행하는 개발정책들부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의 공공적 소유를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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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은 7개월 전 예전의 용산 그대로다. 시신은 여전히 차디찬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고,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생활하고 자녀들은 학교와 장례식장을 오간다. 남일당엔 열사들의 영정이 변함없이 드리워져 있고, 유족과 천주교 사제단의 천막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렇듯 용산은 그대로인데 이 땅은 재개발의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공황으로 주춤하던 재개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고 집값은 물론 전세값은 27주 연속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공황을 맞아 이명박정권은 결정적인 붕괴를 막기 해 구제금융과 정부의 빚보증을 기본으로 하고 거품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지급보증을 포함하여 1/4분기에만 132조나 되는 돈을 풀렸다.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고 주식, 부동산에 불이 붙었다.

허울이야 좋은 ‘서울르네상스’라는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명박의 아류에 불과한 오세훈도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용산에서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있는 모든 곳에서 돈과 관련한 잡음과 분쟁이 생기자, 조합이 아니라 구청이 시행자가 되는 ‘공적개발’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말이 공적개발이지 여전히 거주자 특히 세입자, 영세상인들은 배제된 재개발정책일 뿐이다.

상황은 이렇듯 변한 것이 없는데 얼마전 서울시장 오세훈은 조계사 총무원장과 천주교 사회사목 주교를 찾아가 용산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종교계가 나서서 모금을 하고 유족들을 설득해서 마무리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문제의 본질을 모르지 않는 바에야 그에게는 미봉과 서울시장 뱃지만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다.

주식과 부동산이 춤을 추고 공황이 끝나간다며 출구전략이 어떠니 떠들썩해도, 일자리를 찾기는 더 어렵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더구나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날 사람들의 심정이야 어디에 비유를 하겠는가. 외환위기 이후 벤처열풍에서부터 부동산까지 바람의 원조격이랄 수 있는 김대중대통령이 쓴 일기 1월 20일 자에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 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는 언급 한마디에 위안을 삼는 이 상황과 처지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가야한다”고 밝힌 데 이어 24일 22차 라디오연설에선 “국정운영에서 ‘통합’을 가장 중심적인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역설했었다. 날치기처리 한 미디어법이 원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리고 4대강 살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화합은 없고,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나섰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통합은 없다. 용산에서 다섯 분의 열사가 요구한 임시상가와 임대상가를 보장하는 순환식 개발이 보장되니 않는 한은 화합은 없고, 이명박대통령이 다섯 분의 열사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한 통합은 없다. 그렇기에 그토록 외쳐대는 화합과 통합은 취약해진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 유족 그리고 범대위가 주저않는 일도 없음은 분명하다.

이종회(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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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용산참사 모두 자본과 정권을 향한 싸움이다

이명박정권의 폭력성과 악랄함을 그대로 보여준 용산철거민 학살.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3월 20일 연행돼 100일간 구속돼 있다가 얼마 전 선고공판을 남기고 석방됐다. 

용산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이다. 유가족도, 범대위도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범대위는 투쟁을 정비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유가족들도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가겠다는 결정을 했다. 7월 20일 용산참사 반년을 계기로 천구투쟁에 돌입했다. 시신을 모시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냉동탑차도 샀다. 20일 투쟁에서 이뤄내지 못했지만 순천향병원을 폐쇄하고 용산현장으로 영안실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천구 투쟁은 다시 한다. 원래 7월말에 하기로 했는데 투쟁이 많아서 다음 주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천구투쟁과 더불어 용산 4구역 철거민투쟁도 다시 시작됐다. 용산투쟁을 하면서 진상규명이 초점이 됐다. 그러다보니 5분의 열사들이 투쟁하게 된 이유였던 4구역 재개발과 생존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시청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13가구가 남아 있는데 대부분 노령의 여성들이다. 

협상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건가?

범대위는 정부와 한번도 협상한 적이 없다. 하지만 야4당 공동위원회나 종교계에서는 협상 창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쪽에서는 얼마 전까지 ‘가만히 두면 제풀에 지쳐 고사될 것’으로 판단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겠지. 그런데 이명박정권의 바램대로 투쟁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6월이 넘어서면서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투쟁의 전열도 어느 정도 정비되고 있다. 그냥 지치게 두겠다는 기조로만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장례 치루는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옳지 않다. 열사들이 망루에 올라갈 때 요구가 있었다. 바로 4구역 재개발문제다. 개발 자본들이 폭력적으로 재개발을 강행하면서 세입자들의 생존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열사의 뜻이고 포기할 수 없는 요구다. 

종교계의 결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에 반해 제정치사회단체들의 결합은 약화됐다는 평가다.

전적으로 맞는 얘기다. 나와보니 실제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곳은 몇 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더라.

용산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자 건설자본의 폭력적인 수탈에 맞서는 투쟁이다. 이명박정권 출범이후 너도나도 민주주의를 말한다. 특히 반민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다. 그렇다면 용산투쟁은 단연코 민주주의 투쟁의 핵심이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만큼 제대로 투쟁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어제 미디업 통과됐는데 한국 민주주의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투쟁이다. 하지만 용산투쟁 역시 중요하다. 가장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무참한 학살은 방치되는데 민주주의 지키는 투쟁이 가능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투쟁을 해야 한다. 

용산투쟁도 있지만 쌍용차, 미디어법-비정규법 개별투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대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그래도 용산은 종교계까지 결합한다. 하지만 쌍용차 투쟁은 정말 문제다. 갈수록 연대는 약화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노동내부의 문제다. 민주노총이 최악의 상태고 선두에서 투쟁을 지휘해야 할 금속노조가 전면에 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내부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다보니 힘 있고 광범위한 연대전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쌍용차 노조간부 부인의 자결소식을 접하면서 용산범대위는 유가족들과 함께 병원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쌍용차 가대위도 용산에 왔었다. 특히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어제는 유가족들과 천주교 사제단이 평택에서 기자회견과 미사를 진행했다. 이명박정권의 폭력에 맞선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명박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대로 된 퇴진투쟁을 해야 하지 않나. 아마도 용산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지금껏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나. 용산투쟁에 결합하면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 같다.

26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다. 전노협부터 민주노총 준비위, 그리고 3년 전까지 민주노총에서 일했다. 그런 사람이 상황실장으로 있으니 전철연 동지들도 물어본다. 글쎄,(웃음) 용산투쟁이 철거민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철거민들이 상대하는 것은 다 자본이다. 삼성, 포스코 등 다 거대한 건설자본들과 치열하게 투쟁한다. 노동자들은 착취를 당한다면 철거민들은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싸우고 있는 상대가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철거민들은 노동자들보다 훨씬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진짜 목숨 걸고 투쟁한다. 최근 노동자투쟁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도 돌이켜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용산에 계시겠네요. 

용산투쟁에서 정말 이기는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봐야 하지 않나. 이게 나만의 희망은 아닐 것이다. 이 투쟁을 이겨야 돌파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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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재개발을 멈추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순환식 재개발을 요구한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하고 검찰청으로, 서울시경으로, 시청으로 영정을 들고 투쟁하고 있다. 최근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종교계가 천막을 치고 정치인들이 용산을 찾는다. 다시 용산참사를 이야기하며 ‘장례도 치르지 못한 용산’이 언론에 다시 오르내린다. 그렇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하지만 유가족과 철거민들은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살인적인 재개발 중단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용산참사 현장에 그려진 벽화

순환식 재개발을 요구하는 이유 

재개발이라 해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그 동네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돈 되는 큰 평수의 높고 화려한 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 동네 주민의 재입주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서울에서의 평균 재입주율은 20%를 조금 넘을 뿐이고 나머지는 평수를 늘리려는 욕망덩어리들의 몫이다. 하물며 세입자는 꿈도 못 꿀 일이니 ‘영구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재개발 바람이라도 불면 이미 그 동네에 땅이나 집을 사둔 외지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법  번쩍이는 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야, 재개발 기간 동안 임시로 살만한 거처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조차 쉽지 않은, 가진 것이라고는 조그만 집 한 개 달랑 지니고 있는 가옥주는 물론이고 세입자가 임시거처를 구하기란 그야말로 만만찮은 일이다. 그래서 재입주할 때까지 임시거처로 ‘가이주단지’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사정은 단지 주거만이 아닌 상가 세입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딜 가나 철거민들은 영구임대주택과 가이주 단지가 보장되는 ‘순환식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들의 삶을 유린하는 재개발 

재개발이 확정되는 그 순간 몸 누일 거처가 사라져버리는 실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저항한다. 하지만 은행 금융으로 시작한 재개발에서 시간이 곧 돈인지라 투기꾼들과 건설자본은 용역과 경찰을 앞세운 무자비한 폭력으로 거주자들을 내몬다.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슬픈 풍경화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개발이라는 원칙은 깡그리 무시된 채 건설자본과 투기수요에 기초한 도시정비법과, 이에 수반하는 용역의 폭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경비업법 등이 철거민이 거론하는 악법의 핵심이다. 

80년대 후반 철거민운동이 시작된 이래 줄곧 요구해 온 순환식개발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재수 없이 철거민이 된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든지 아니면 버티다 매 맞고 감옥가든지 선택을 해야 할 판이다. 임시상가, 영구임대상가를 보장하는 순환식 개발을 요구하며 용역에 쫓겨 망루에 올랐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용산 철거민 다섯 분도 같은 경우이다. 하지만 시국선언 어디에도 빠질 수 없는,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애도하고, 단 하루도 언론에서 외면할 수 없는 그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명박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7월 20일이면 여섯 달이 되지만 돌아가신 그들은 여전히 이명박정권에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순환식개발을 외치고 있다. 다섯 분이나 돌아가신 여기 용산에서마저 순환식개발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재개발은 원주민을 죽음으로 모는 살인일 뿐이다. 

이종회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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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대검찰청 앞. 집회는 가로막혀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천쪽, 강부자를 위한 국가폭력의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