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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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 세상뒤집기]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어울리는 속담 하나가 있다.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속담인 ‘재갈 먹인 말 같다’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사들은 정당에 가입하는 것,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 이는 것조차 금지되고, 지배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개인의 사상이나 정치활동의 자유를 속박하라고 강요받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장관들은 공무원이 아닌가? 이러한 공무원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당연시 한다. 대통령과 같은 공무원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려도 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대통령과 장관만 보좌하면 그만이다. 교사와 장관은 같은 별정직 공무원 이다. 장관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누려도 되고, 교사는 그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만 담당하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권리의 차별에 너무 익숙하고, 국가나 권력의 폭력에 무기력하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그저 너무나 특별한 영역에 살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가진 특별한 세력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 편하고 달콤하다는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 세월이 가르치고 나이가 가르치는 삶의 진리란다? 이는 소위 기성세대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삶의 진정한 진리는 권리의 평등에서 찾아야 한다. 법의 정신이나 인간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구현하려 한다면, 대통령이나 장관의 정치 활동 자유도 금지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공무원과 교사들 은 국가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국가 서비스 노동을 담당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이다. 공무원과 교사들이 담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어마어마하다. 공무원들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법과 정책조차 집행해야만 하는 주체다.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 볼 때, 공무원은 곧 국가이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사회적으로 재생산하고 계승하는 주체들이다. 이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 들의 노동 자체가 곧 정치적이다. 외교, 경찰, 그리고 군부의 역할과 기능 자체가 정치적이듯이 말이다. 국가권력의 공공적 노동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것이다. 이들의 노동에 정치적 재갈을 물린다는 것 은 곧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노동을 중지하라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들은 정치활동의 금지를 본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자신들은 정치적 성격을 담지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교사들은 자신의 노동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성격을 노동과정에서 드러내야만 한다.‘노동 중지권’이 그것이다. 이 방식이 가장 적극적인 차원의 정치활동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정치사상에 맞지 않는 노동, 지배 권력에 의해 권리를 박탈 당하면서까지 강요되는 노동, 그리고 부당한 법과 정책을 집행해야만 하는 노동 등을 중지하는 권리다. 노동 중지권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활동의 권리도 존재한다. 국민의 생활현장에 밀착된 공무원과 교사들이 지배 세력의 부당한 법과 정책을 개정하는 권리다. 공무원과 교사들이 국가권력의 내부에서 노동자 국가의 국민적 진지를 구축하고,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사회적으로 전화하는 정치활동의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는 정치활동이야말로 공공적 노동자로서의 개인과 공공적 공무원으로서의 국가를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이 된다.   

김영수
 

김영수의 세상뒤집기는 20호로 마감합니다. 그동안 필독해 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또한 상상력을 자극해주고 항상 원고마감을 지켜줬던 필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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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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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나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사진출처 금속노동자

‘위기 극복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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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당신이 민주주의입니까?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 노동자대투쟁, 96-97노동자총파업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민주주의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투쟁의 성과는 언제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독차지했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민중의 삶을 자본가들에게 저당 잡혀놓고 그 대가로 정치권력을 유지해왔다. 역대 정권들 못지않은 노동자탄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비민주악법의 존속, 850만 비정규직을 탄생케 한 정리해고-파견법 제정을 통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이다. 노동자민중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열매를 독식한 정치인. 그가 바로 김대중이다. 

민주주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 

‘해고는 살인이다’ 그 외침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을 폭로한 자들이 있었다.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선진적인 노사문화’란 바로 노동자들에게 ‘죽을래, 항복할래’ 둘 중의 하나라는 것도 가르쳐줬다.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게 해준 것도, 그리하여 국가폭력과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도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이다. 

이 투쟁 속에서 6명이 생을 마감했다. 지금도 심리적 공황과 당시 공포에 떨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65명에 달한다. 매일 반복되는 경찰의 협박수사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모진 탄압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동료를 죽이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을 원했던 그들이 투쟁이, 열매만을 독식해왔던 민주인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민주주의 투쟁이다. 진정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노동자민중에게, 특히 2009년 77일간의 투쟁을 벌여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지금도 살인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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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는 ‘화해와 통합’의 길로 ‘중도실용의 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은 “우리나라는 ‘Hungry(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Angry(편 가르기 등 사회갈등)’가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중도실용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중도의 실내용을 보면 거세지고 있는 반MB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내놓은 서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부자감세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 규모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교육(-3조 5천억), 노동(-2,162억), 취약계층복지(-4,300억) 등의 내년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제출되고 있다.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와 4대강 살리기 예산 편중(8조 6천억)의 결과다.

또한 MB정부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던 쌍용차파업은 결국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정부가 저지른 용산학살은 정부의 방치아래 7개월째 협상조차 열리고 있지 않다. 반면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정점에 이르렀던 MB정부의 언론장악과 재벌방송소유 시나리오는 더욱 속도를 내며 진행 중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중도는 1% 부자들과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세력 안에서만 유효할 뿐, 대다수 노동자민중진영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도 다를 것도 없다. 당황스럽게도 MB가 스스로를 중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제 대다수 노동자민중은 원하지도 않게(?) 좌파가 되어야 할 상황이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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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야4당 반MB연대를 돌아보며

익숙해진 애도정국

잇따른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넘어 지난 10년 정권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게 만든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이번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세력들의 태도는 빠르고 적극적이었다. ‘상주’를 자처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지역사무실까지 플래카드를 걸고 추모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최고의 대우인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민주노동당도 애도성명에서 “민주를 밝히고 독재에 항거했던 양심, 서민의 진실한 벗으로 평생을 살으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이 절실한 때”라고 예를 다하며 중앙당사와 홈페이지에 분향소까지 설치해 고인을 추모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도 애도성명을 내 고인의 죽음을 추모했다.

반MB연대는 지속되지만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전인수 식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자며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야4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MB연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극히 제도정치 안에서의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반MB연대’는 MB정부의 속도 줄이기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전망조차도 아무런 반성조차 없이 뼈아픈 과거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10년의 통치를 몰염치하게 정당화하며 그리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마저 어설픈 ‘의회정치 따라잡기’로 빠져들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실제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두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변동이 거의 없다. 더불어 진보정당들의 이 같은 행보는 그동안 노동자민중진영의 스스로의 조직과 투쟁을 통한 연대와 단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은 긴급하게 홈페이지 대문까지 바꾸며, 김대중 전대통령을 애도했다.

무엇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안타까워 한 것은 무엇보다 MB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 하지만 그 불만의 방향은 정확하게 어디로 향할지 그려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방향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다.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투쟁과 권력 창출의 과정 없는 MB퇴진 투쟁은 결코 보수정치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제라도 모든 진보진영은 어설픈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닌, ‘자본주의 대 반자본주의’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진보진영이 노무현·김대중 끌어안기까지 하며 제도 정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급증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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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진보신당 토론회.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신당은 ‘정계개편론’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12일 진보신당 대토론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현재의 ‘반MB연대’를 넘어 ‘반MB대안연대’(민들레연대)를 제안했다.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식의 ‘(브라질) 룰라정권’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 기간제, 파견법 폐지와 사용사유제한 도입, 부자기여세 등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민들레 연대’의 방향이라면, 야4당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들레 연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MB의 지지율 하락에도 진보정당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대안의 부재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쌍용차나 용산 등 최근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안의 부재보다, 노동자민중 진영의 조직력과 투쟁력 상실이 더 큰 문제다. 두 번째 민들레연대는 야4당 공조를 여전히 중요하게 놓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반MB연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사실 반MB연대는 제도정치 안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 진보신당에게 계륵 같은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내놓은 민들레연대가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가미한 반MB연대 재탕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날이 갈수록 의회정치에 매몰되어, 거추장스러운 복장을 껴입는 진보신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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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경찰과 검찰’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직 국가 폭력(기구)에 의지해서만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 알다시피 촛불시위 탄압, 용산학살 자행, 미디어법 강행, 쌍용차 무력진압 등을 거치면서 반MB정서와 투쟁은 날로 확대/강화되어 왔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제도 정치권으로부터도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단순히 ‘공안탄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쇼/파시즘’적 행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는 정도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도, 아니 노동자 민중이야말로 반MB투쟁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며,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과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생존권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이 말하는 반MB투쟁(전선)은 민주당이나 진보정치세력이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특히 공황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야말로 전력을 다해야 할 투쟁이다.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은 그 자체로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킬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을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 자신의 권력 쟁취를 위한 목적과 방향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슨 민주대연합이나 진보진영의 단결 정도에 머무르거나 거기에 동원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둘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반자본(주의) 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 대 반민주는 물론 심지어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로도 지금과 같은 공황 시기에 자본과 국가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우며 생존권조차 방어해 낼 수 없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반자본(주의)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질서와 체제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강화해 나가는 것에 기반 한 독자적인 반MB투쟁(전선)을 펼쳐나가야 한다. 

고민택